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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2.22)
등록 2013.09.23 16:54
조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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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끝내 삭감…조중동, ‘학생인권조례’ 논란으로 물타기
2. <조선><동아>, <한겨레>발 ‘한명숙 의혹’ 보도에 반색… 다시 ‘의혹 키우기’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삭감, 조중동은 ‘물타기’
 
 
 
1.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끝내 삭감…조중동, ‘학생인권조례’ 논란으로 물타기
   <한겨레><경향> ‘무상급식 예산 삭감’ 비판적 보도
   <중앙> “예산 통과돼 다행”
   <조선><동아> 관련 보도 없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을 끝내 삭감했다.
21일 경기도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자체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강행처리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의 ‘육탄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도 의회의 무상급식 예산안 수정안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과 야당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별급식지원은 반서민, 반교육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자체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고 법령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중구청도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료급식을 시행하려다 구의회의 반대로 예산 편성이 무산됐다.
 
22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을 언급하며, 경기도 의회의 무상급식 예산삭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반면, 조중동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발하고 있는 교원노조의 목소리를 크게 다뤄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또 중앙일보는 ‘예산 통과’에 초점을 맞춰 ‘예산 집행이 파국을 면하게 됐다’며 긍적적으로 보도했다.
 
<또 날치기...경기 무상급식 예산 끝내 좌초>(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3면 기사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끝내 좌초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경기도의회가 21일 도교육청이 낸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내용의 수정안을 야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 속에 강행처리한 것”이라며 보도했다. 또 도의회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도 의결해 김 교육감을 압박했다”면서 표결처리 과정을 자세히 전했다.
이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자체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 교육청과 의회 등의 이번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사는 “서울 중구청도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료급식을 시행하려다 구의회의 반대로 예산 편성이 무산됐다”는 내용을 전하며,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선별주의(급식지원)방식은 아이들에게 ‘못사는 아이’라는 마음의 상처, 곧 낙인을 남겨줄 뿐이며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말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의 발언을 다뤘다.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끝내 삭감>(경향, 14면)
 
경향신문도 14면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의무교육 차원의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경기도 의회 한나라당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부터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예산안을 삭감했다”며 표결과정을 자세히 다뤘다. 이어 경기도 교육청과 야당의원들이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반(反) 김상곤’ 정서 표출을 위해 의무교육 및 평등교육을 무너뜨린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한 내용을 전했다.
기사는 도의회의 의결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127조3항)에 정면으로 배치돼 앞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며 도교육청이 도의회가 임의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뒤 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서울 중구청장이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려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안이 구의회의 저지로 예산편성이 무산됐다는 내용을 다뤘다.
 
 
▲ 경향신문 14면 기사
 
 
<경기 ‘모든 초등생 무상급식’ 무산>(중앙, 24면)
 
반면, 중앙일보는 24면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확대 방안이 실패로 끝났다”며 무상급식을 두고 벌어진 도 의회와 도교육청의 공방내용을 다뤘다.
이어 “이날 논란 속에 도교육청 예산(8조2176억 원)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사상 초유의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이날 예산이 부결되거나 보류돼 준예산제도가 적용되면 기본 인건비와 시설 유지·운영비만 국한해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신·증설이나 방학 프로그램 운영 등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됐다”며 ‘예산 통과’를 긍적적으로 보도했다.
 
<‘국회 같은’ 경기도의�>(동아, 6면 사진기사)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 없이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를 놓고 국회의원들처럼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며 도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진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다만,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지역면(35면)에서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수정안 의결>라는 제목으로 무상급식 수정안이 의결됐다는 내용을 짧게 다뤘다.)
 
한편, 이날 조중동은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전교조를 제외한 경기 3개 교원노조의 목소리를 크게 다뤄 무상급식 예산안 삭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물타기하면서 김 교육감을 압박하는 듯한 보도행태를 보였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들을 폭넓게 규정하고 ‘모든 체벌과 집단괴롭힘’, ‘두발 길이 제한’, ‘과도한 휴대폰 규제’, ‘학생의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관행들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 3개 교원노조 “학생인권조례 철회하라”>(조선, 10면)
<“교육현장 무시한 학생인권조례 안 돼”>(중앙, 2면)
<“학교가 교육감 실험무대냐” 경기 교원단체 ‘인권안’ 반발>(동아, 6면)
 

2. <조선><동아>, <한겨레>발 ‘한명숙 의혹’ 보도에 반색… 다시 ‘의혹 키우기’
   <조선> “곽 전 사장, 결국 ‘성공한 로비’ 했다는 것”
   <동아> “검찰,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
   <중앙> “움츠린 민주당”
   <경향> “정 대표, 해명하고 비판 수용해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동석했다’는 21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조중동이 ‘반색’하고 나섰다.
한겨레신문은 곽 전 사장이 당시 오찬에서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부탁했고, 오찬이 끝난 뒤 혼자 남아 한 전 총리에게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으며,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 후보 3배수에 들어갔고 얼마 후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됐다는 점을 들어 곽 씨의 로비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곽 씨가 산자부 산하 공기업인 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노리는 상황에서 산자부 장관과 총리를 함께 만난 정황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지만 “한 전 총리의 수뢰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아니고, 한 전 총리나 정 대표가 곽 전 사장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정세균 대표는 한 전 총리가 묵비권을 행사한 상황을 고려해 일절 언급을 피하는 대신 노영민 대변인을 통해 “오찬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이 오찬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의 발언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9일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 자격으로 18일 검찰조사 과정에 입회했던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청탁하는 말은 할 사이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며 “다만 뭔가를 기대했는데 나중에 남동발전 사장으로 갔고, 그것이 한 전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된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22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곽 씨가 한 전 총리, 정세균 대표를 만난 것을 ‘성공한 인사로비’로 규정하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실으며 다시 ‘한명숙 의혹’의 불씨를 키웠다.
 
<한명숙·곽영욱씨 만날 때 정세균·강동석씨도 동석> (조선, 1면)
<‘곽씨 인사로비’ 물증은 없지만…의문은 남아> (조선, 5면)
<뒤숭숭한 민주당> (조선, 5면)
<한명숙 전 총리 공관서 있었던 이상한 오찬> (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검찰이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오찬 형식으로 이뤄진 ‘4자 모임’의 성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부탁을 받고 이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그 때의 상황”이라며 “당시는 노무현 정부가 1년여 임기를 남기고 있을 때여서 공기업 사장·감사 자리를 놓고 막판 자리다툼이 치열할 때였다”고 인사로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한 전 사장이 원했던 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얻지 못한 데 대해 “곽 전 사장의 로비 자체가 불발된 것은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며 그가 석탄공사 사장 ‘3배수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갔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곽 전 사장은 결국 ‘성공한 로비’를 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사는 검찰이 한 전 총리가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을 도와주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시 모임의 성격상 정 대표가 곽 전 사장 인사 로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정세균 대표의 인사로비 의혹도 제기했다.
또 “새로운 로비 혐의가 포착되지 않더라도 당시 총리 공관에서의 모임은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 “특별한 이유 없이 공기업 사장 로비를 하는 기업인을 주무부처 장관 등이 배석한 총리 광관 오찬 자리에 부른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적어도 정 대표는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뒤에는 법정 증인으로 나와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21일 민주당이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위 파악에 분주했다”며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했다. 또 민주당 “일부”가 “정 대표가 사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동석한 것 자체만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석탄공사 사장 후보 최종 3배수 안에 포함됐고, 여기서 떨어지자 곧바로 한전 자회사 사장에 임명된 것이 인사 청탁 없이 가능했을지 의문이 들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라고 거듭 ‘성공한 인사로비’를 주장했다.
 
 
 
▲ 조선일보 5면 기사
 
 
<석탄공사 사장후보 제청권자 함께 있었다> (동아, 3면)
<정세균 “문제될 것 전혀 없다”> (동아, 3면)
 
동아일보는 2면 기사에서 “당시 오찬 모임에 누가 참석했으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가릴 정황 증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정 대표 측이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의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성격의 오찬 모임이었다면 강 전 장관과 곽 전 사장이 왜 그 자리에 끼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검찰은 이 오찬 모임의 성격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내용을 소개했다. 기사는 “체포영장 내용은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을 위해 이 자리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면서 영장에 “한 전 총리가 총리공관 1층 식당에 곽 전 사장과 ‘지인들’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곽 전 사장을 추천하고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돼 있는 사실을 덧붙였다.
같은 면 박스기사에서는 정세균 대표 측의 “문제 될 것 전혀 없다”는 반응과 함께 “하지만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2면 기사
 
 
중앙일보는 정세균 대표 ‘연루’에 초점을 맞춰 “움츠린 민주당”의 분위기를 부각했으며, 경향신문은 정세균 대표에게 ‘처신이 부적절 했다’며 “자신의 처신을 해명하고 국민의 비판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정세균도 ‘그 자리’ 있었다> (중앙, 1면)
<“수사 어디까지…” 움츠린 민주당> (중앙, 5면)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는 정 대표가 곽 전 사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5면 기사에서는 정 대표의 대응과 민주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는 정 대표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이 “한 전 총리 측의 묵비권 전략과 보조”를 맞추었다며 이는 ‘노무현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예산 투쟁에 미칠 영향도 문제지만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가 걱정”이라는 한 중진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기사 옆에는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정 대표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크게 싣기도 했다.
 
<“한-곽 만남 때 정세균·강동석 동석”> (경향, 5면)
<민주당 당혹·발끈…“명백한 정치 사건”> (경향, 5면)
<정세균 대표의 처신 부적절했다>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5면에서 정세균 대표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는 사실과 함께, “곽 전 사장은 오찬 뒤 혼자 남아 한 전 총리에게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공기업 사장 선임을 돕기 위해 오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원걸 전 산자부 2차관과 실무과정을 소환한 것도 “곽 전 사장의 공기업 사장 선임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명백한 정치 사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또 정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는 데 대해 한 전 총리가 ‘정치적 수사’를 주장하며 일절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노무현 학습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 당내에서는 우려의 기류도 싹트고 있다”면서 “여당과 전면전 상황에서 대표의 도덕성 훼손 논란으로 전투력이 잠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민주당 분위기를 전했다.
 
사설에서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산자부 장관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한명숙 전 총리를 면담할 때 자리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 대표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곽 씨가 한 전 총리를 만난 것을 “인사청탁 자리”로 규정하고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논란과는 별개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와 민주당이 침묵을 지키는 데 대해 “최선의 길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며 “나중에 법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만 그때까지 민주당이 받을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침묵으로 현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를 향해 “자신의 처신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그래야 검찰의 정치적 수사 행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끝>
 
 
 
2009년 12월 22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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