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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방송 보도]국가폭력 책임 외면하는 방송사들과 ‘부검 필요’ 외친 TV조선(2016.10.10)
등록 2016.10.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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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19명이 부검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성명을 내면서 경찰의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비판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9일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사망진단서에 ‘병사’를 기재한 것과 다르게 건강보험급여를 신청할 때는 ‘외인사’를 명시해 ‘사인 왜곡’ 정황이 재차 불거졌다. 이렇게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의 책임과 부검의 부당성이 드러나고 있으나 방송사들은 오히려 완전한 ‘무보도’로 돌아섰다. JTBC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사실상 보도를 내지 않았고 그나마 보도를 한 TV조선과 MBN은 추모 행진으로 인한 ‘교통체증’, 즉 ‘민폐 프레임’만 1건 보도했다. 이 와중에 TV조선은 재차 ‘부검의 필요성’을 전문가 입을 빌려 강조하면서 경찰 편에 섰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 1 l 백남기 농민 관련 보도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집행 기한이 다가오면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유족과 시민들은 긴장감 속에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7일에는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19명이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영장 강제집행은 위법”이라는 성명을 내면서 ‘사인 왜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9일에는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사망구분을 명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이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뜻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사인 왜곡’ 정황을 보탰다.

 

무보도로 돌아선 방송사들, 기껏 나온 보도는 ‘집회 민폐 프레임’
‧ TV조선 <축제‧시위에 ‘꽉 막힌 서울’>(10/8, 톱보도, 김도형 기자,
http://bit.ly/2dCzDih)
상황이 계속해서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으나 방송사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백 농민 사망 당일인 9월 25일부터 보도량이 극히 적었던 방송사들은 7일이 되자 아예 보도를 내지 않기 시작했다.


7일, 백남기 농민 관련 보도를 낸 것은 JTBC(2건)와 TV조선(3건)뿐이고 8일과 9일에도 보도를 이어간 것은 JTBC뿐이다. JTBC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4건의 보도로 꾸준히 부검영장 정당성 문제와 사인 왜곡 의혹을 다뤘다. KBS, 채널A, YTN은 아예 보도가 없었고 TV조선은 시위진압 소화전 용수 공급 불허를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부검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데 열을 올렸다.

 

△ 9개 방송사 백남기 농민 관련 보도량 상세 비교(10/7~10/9) Ⓒ민주언론시민연합

 

이 와중에 TV조선과 MBN은 8일, 추모 행진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했다는 ‘민폐 프레임’ 보도만 1건씩 내놓았다. 심지어 TV조선과 MBN의 ‘민폐 프레임’ 보도는 톱보도였다.


TV조선은 <축제‧시위에 ‘꽉 막힌 서울’>은 제목과 앵커멘트에서 시위 뿐 아니라 축제로 인한 교통체증이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기자 리포트를 보면 교통체증의 원인이 마치 시위뿐인 것처럼 그려졌다. 기자는 불꽃축제 행렬을 이야기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우려했던 극심한 혼잡은 없었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이어 기자는 “민주노총과 '백남기 투쟁본부' 등 경찰추산 2000명은 대학로에서 종로까지 행진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3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면서 인근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역과 독립문에선 대학생 연합과 한의대생 연합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 집회도 도로 행진으로 이어져, 도심은 하루종일 교통 체증으로 답답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시위로 인한 ‘민폐’를 부각해놓고 정작 변호사들의 부검영장 집행 비판 성명과 서울대병원의 보험 급여 신청 ‘외인사’ 기재는 보도하지 않았다.


MBN도 주요 사실을 전하지 않은 채,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만 보도했다. 그러나 MBN <도심 곳곳 혼잡>(10/8, 톱보도, 김한준 기자, http://bit.ly/2dYCS5T)은  최소한 시위 때문에 도심이 막힌 것처럼 부각하지 않고 여러 축제의 모습을 주로 담았다.
MBC의 경우 보도가 없는 와중에 9일, “검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던 장(장향진) 청장에게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어느 정도였는지, 물대포 살포 결정은 규정대로 이뤄진 것인지”를 조사했다는 25초짜리 단신을 1건 내는데 그쳤다. 이 보도마저 ‘시위대 폭력성’ 조사만 전달한 일방적, 편파적 보도이다. 장향진 청장에 대한 조사는 수사 시작 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안이었다. MBC는 이런 분석은 쏙 뺀 채 ‘시위대 폭력성’만 언급하면서 ‘국가폭력’의 책임을 은폐했다.


이는 연합뉴스TV도 마찬가지로서 “부검을 전제로 한 경찰의 협의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는 단신 1건을 내는데 그쳤다. 그나마 SBS가 9일, 건강보험급여를 신청할 때만 ‘외인사’를 인정한 서울대병원 행태를 1건 보도하면서 타사와 결을 달리했다.

 

또 전문가 입 빌려 ‘과격시위’ ‘부검 필요’ 외친 TV조선
TV조선 <‘부검영장’ 해석 달라>(10/7, 15번째, 석동현 변호사,
http://bit.ly/2dMw7SI)
타사들의 무관심 속에서 7일, 3건의 보도를 낸 TV조선의 의도는 분명하다. 4일과 5일, 연달아 전문가를 보도에 출연시켜 ‘불법‧폭력 집회’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부검의 필요성을 강변했던 TV조선은 7일에도 똑같은 보도를 내놨다. 출연하는 전문가만 바뀌었을 뿐이다.


TV조선 <‘부검영장’ 해석 달라>(10/7)은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와 백남기 농민 부검 논란을 분석했다. 이 보도를 시작하는 이하원 앵커의 멘트는 “과격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아 317일 만에 사망한 백남기 씨. 백씨 부검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다. TV조선은 25일부터 반복적으로 백 농민 사망 원인을 경찰 물대포가 아닌 ‘과격시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검 논란에 있어서도 TV조선은 사인 왜곡 및 외압 의혹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검 집행’을 놓고 해석이 갈린 법원과 검찰의 이견만을 조명했다. 이는 TV조선이 부검의 필요성 자체에는 문제의식을 지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백남기 농민 부검 필요성 강변하는 TV조선(10/7)

 

이어지는 석동현 변호사와 이하원 앵커의 문답에서 TV조선의 의도는 더 명확해졌다. 석 변호사는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는 오히려 법 집행기관과 유족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양쪽의 눈치를 모두 봤다”며 법원을 비판하는 듯 보이다가, “사인에 다툼이 있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서 부검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책임을 가리고 유족 입장에서나 책임자, 국가를 상대로 법적인 쟁송을 하더라도 사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며 부검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앵커가 “영장의 적시된 것은 다 지켜야 하나, 단순 공고 사항인가”라고 묻자 이번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여성 신체를 압수수색 한다던가, 야간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것은 법에서 조건과 제한 달고 있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현행법과 관련도 없는 조건 단 것은 조건의 적법성에 문제가 된다”며 법원이 부검 집행의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으로 석 변호사는 “부검해야한다는 입장인가, 유족 반대하는데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앵커의 질문에 “유족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적 요건은 아니다. 다툼이 있는 사망사고에서 부검은 어느 나라나 필수적이고 기본이다. 지금이 백남기 씨 사망을 놓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것만으로도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 부검의 취지에 대해서 유족이나 유족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결국 유족의 양보를 요구했다. 이에 이하원 앵커는 “오래가면 갈수록 국론만 갈라질 것”이라며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국민의 생명을 놓고 ‘국론 분열’을 우선시했다.


결론적으로 TV조선이 내세운 입장은 부검 집행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문제가 있다면 ‘위법’한 조건을 단 법원에만 문제가 있을 뿐, 유족도 부검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태도는 민중총궐기 당시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의 4번에 걸친 직사살수, 수많은 전문가들이 명확히 물대포로 인한 외인사로 규정한 백 농민의 사망원인, 부검을 시도하기 위해 사망 전날부터 병력을 배치한 경찰의 태도, 사인 왜곡 논란에 처해있는 서울대병원 등 수많은 의혹을 묵살하는 것이다. 심지어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전 서울대병원장) 등 국가기관 소속 전문가들도 서울대병원의 사인 왜곡을 인정했으며 수많은 법조인들이 부검 집행이 부당하다는 성명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은 두 번이나 부검 영장을 청구해 초유의 ‘조건부 부검 영장’을 창조해냈다. 하지만 TV조선은 공권력을 의심하는 대신, 이미 명확한 백 농민의 사망 원인만을 의심하고 있으니 국가폭력의 책임을 덮는데 협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원순 트집 잡기도 여전
‧ TV조선 <“서울시 사유화”…물대포 논란 가열>(10/7, 13번째, 정수양 기자,
http://bit.ly/2dm3Dfl)

한편 TV조선의 다른 2건의 보도 중 1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공세를 펴는 내용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경찰이 소방용수인 소화전을 시위진압에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공급 불허를 선언했다. TV조선은 당일에도 <“살수차 물 끊겠다” 경찰 난감>(10/5, 19번째, 조정린 기자, http://bit.ly/2dwQamr)에서 “경찰은 과격, 불법 시위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경찰을 걱정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TV조선은 7일에도 <“서울시 사유화”…물대포 논란 가열>(10/7)에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이용해 교묘히 박 시장을 몰아붙였다. 오현주 앵커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 살수차에 소방 용수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 시장이 서울시를 사유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라며 보도를 시작했다. 앵커의 말에 이미 서울시가 억지를 부린다는 전제가 드러나 있다. 리포트는 박 시장을 비판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여준 뒤, “새누리당이 시위진압용 살수차, 물대포에 소방용수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은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한 행정응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고 다시 자세히 입장을 풀어줬다. “대권 운운하기 전에 법 공부부터 하라”, “물공급 중단 발언은 공권력 무력화”라는 공세적 발언들도 덧붙였다. 이게 끝이 아니다. 화면은 “시정 운영과 국가 운영의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기가 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라는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발언 모습까지 보여줬다.

 

△ 사인 왜곡 의혹 대신 ‘박원순 비방’에 집중한 TV조선(10/7)

 

반면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반박은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소화전 용수를 시위진압에 사용하는 건 소화전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경찰청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내용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경찰에 요청이나 또 요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라는 박 시장의 발언만 보여줬다. 보도 분량 상으로 기계적 중립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도 말미에서는 “지금까지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소방서는 관행적으로 옥외 소화전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했다면서 서울시의 ‘시위진압 소화전 공급 중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다시 내비치기도 했다.


애초 박 시장의 소화전 시위진압 물 공급 중단 선언은 경찰 스스로 만든 운영지침마저 어긴 무차별적 물대포 직사살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7일 서울시는 새누리당 비판에 대해 반박할 때도 “고 백남기씨와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그 의도를 밝혔다. TV조선은 이 부분은 보도하지 않았다.


TV조선이 간단히 갈음한 것과 달리 법 해석에 관한 부분에서도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경찰 시위진압활동에 소화전 용수를 사용하는 것은 소방기본법 제28조, 국민안전처 2015년 5월1일 유권해석에 나온 소화전 설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총 5만9084개의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은 소방 활동, 즉 화재진압이나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방기본법의 원칙” “따라서, 소화전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한 목적에 맞도록 소방 활동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TV조선은 이런 내용은 모두 얼버무리면서 국가폭력 문제와 관련이 없는 새누리당의 “대권 운운하기 전에 법 공부부터 하라”와 같은 비방은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 2 l 김제동 영창 발언 관련 보도

7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송인 김제동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5일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김 씨가 JTBC에서 군 사령관 부인을 ‘아주머니’로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을 갔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뒤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김 씨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을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방 현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연예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백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 국회가 김제동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사태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으나 김제동 씨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물론, 최근 잇따라 불거진 방산 비리 등 국방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연예인의 ‘우스갯소리’가 과연 국회에서 규명할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부터, 그간 정치적 사안에 소신 발언을 해 온 김제동 씨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지나친 개인적 증오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있었다.


방송사들은 이 사안에 대체적으로 무관심을 보였으나 7일 국방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보도를 냈다. 지상파 3사가 1건씩, TV조선이 3건, MBN‧YTN이 2건, 연합뉴스TV가 2.5건이다. JTBC와 채널A는 보도가 없었다. 보도를 낸 방송사들은 대부분 백승주 의원의 주장과 김 씨의 반박을 나열하며 기계적 중립에 그쳤으나 TV조선은 노골적으로 김제동 씨를 비방하고 나섰다.

 

‘김제동 거짓말’에 사활 건 TV조선, ‘흐릴 논점’ 따로 있나
‧ TV조선 <단독/2008년 방송땐 “군기교육대”>(10/7, 9번째, 박소영 기자,
http://bit.ly/2cYGHXh)
‧ TV조선 <단독/“4성 장군 행사 간 적 없다”>(10/7, 10번째, 안형영 기자,
http://bit.ly/2e1L3hp)
TV조선은 국방위의 결정을 전한 1건을 제외한 2건의 보도에 ‘단독’을 붙였다. 단독보도까지 선보이며 TV조선이 문제 삼은 대목은 ‘영창 발언’의 진위여부이다. TV조선 <단독/2008년 방송땐 “군기교육대”>(10/7)는 “김씨가 2008년에도 TV에 나와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작년과 비교해 보니 영창이 아닌 군기교육대에 갔다고 했고 상황 설명도 다릅니다. 진위 논란이 커지는 데도 김씨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논점을 엉뚱한 데로 돌리고” 있다고 김 씨를 비판했다. 리포트는 김제동 씨가 2008년 출연한 SBS 예능프로그램 ‘야심만만’을 먼저 보여줬다. 김 씨가 국감에서 문제가 된 지난해 발언과 달리 2008년에는 “하루 있다가 제가 영창 갔거든요. 군기교육대를 제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처벌 내용도 철창에 갇혀있는 영창이 아니라 얼차려를 받는 군기교육대로 묘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자는 이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날 저는 여기다 배낭 메고 군기교육”라고 말하는 김 씨의 2008년 SBS 방송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줬다.  이후 TV조선은 계속해서 작년 JTBC 프로그램과 2008년 SBS 프로그램 장면을 번갈아 보여줬고 “작년엔 영창에 13일간 갔다고 했는데” “2008년에는 14일 간 있었다고 했습니다”라는 등 ‘하루 차이’에 초점을 맞춰 거짓말이라며 열을 올렸다. 또한 “거짓말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김씨는 명확하게 진위를 밝히지 않은 채 웃자고 한 일이라며 피해가려”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6일 성남시에서 있었던 토크 콘서트에서 “물 새는 워커와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방산비리와 관련된 사람을 부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며 백승주 의원을 반박한 김 씨를 두고는 “방산 비리와 단기사병의 퇴근 후 근무를 문제 삼으며 논점도 흐립니다”라며 백 의원과 똑같은 입장을 취했다.

 

△ ‘김제동 거짓말’에 사활 건 TV조선(10/7)

 

이어지는 TV조선 <단독/“4성 장군 행사 간 적 없다”>(10/7)는 “김씨와 함께 50사단 문화선전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군 동료를 취재”한 내용이다. “김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했다고 한다. 보도는 “김제동씨가 50사단 문화선전대 방위병으로 복무한 18개월 동안 줄곧 부대 상관으로 함께 일한 A씨”를 익명 인터뷰하여 “제 기억으로는 별 4개 행사를 가본 적이 없어요. 문선대 행사를 갔다고 하면 반드시 제가 데려갔을 텐데”라는 발언을 집중 보도했다. “김 씨가 얘기한 2군 사령관이나 4성 장군 모임”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TV조선 보도의 요지이다.


TV조선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도 “국방위가 그렇게 한가하겠나”라며 규명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한 사안에 ‘죽자고 덤빈’ 셈이 됐다. TV조선은 타사가 모두 보도하지 않거나 간단히 양측 입장만 보도할 때, 김제동 씨의 과거 발언 화면까지 찾아 ‘단독’을 붙이는 정성을 들였고 누군지 알 수 없는 ‘부대 상관’까지 인터뷰했다. 그 목표는 ‘김제동 씨의 거짓말’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작 TV조선이 확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굳이 김 씨의 거짓말을 밝히려 한다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내용이 바뀐 김 씨의 개인적 발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뷰 대신 군의 정확한 영창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6일 “우리가 현재 확인한 것은 딱 두 가지 뿐이다. 김제동씨 영창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과 김 씨는 정확히 18개월을 복무했다는 것”이라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김 씨가 군복무를 한 1994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는 병역법에서 ‘영장처분도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해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치게끔 한다’고 명시해 군복무 기간만으로는 영창 기록을 알 수 없다. 결국 국방부도 밝힐 수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위해 TV조선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한 것이다.


TV조선의 악의는 애초 김제동 씨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가 논의되고 있을 때는 이 사안을 다루지도 않다가, 정확한 진위여부조차 밝힐 수 없게 되자, 거짓말 논란을 만들어 억지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씨가 6일 직접 반박했듯, 김제동 씨 발언 논란은 코미디언의 ‘웃자고 한 얘기’를 빌미로 ‘방산비리’와 같은 핵심적 사안을 은폐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또한 김 씨가 일과 시간 이후 영내에 남아 회식 자리에서 사회를 봤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군대 내의 탈법적, 권위적 문화를 겨냥했다는 사실도 TV조선은 외면했다. 심지어 TV조선은 오히려 김 씨가 ‘논점을 흐린다’며 비판했다. 여전히 뿌리 깊은 군대 부조리 문제를 제기한 것이 어떻게 ‘논점을 흐린’ 것인지 TV조선은 해명해야 한다. 김 씨에 대한 반감으로 ‘코미디언의 거짓말’에 3건이나 보도를 할애한 TV조선 스스로 흐릴 논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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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봉우‧최민호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