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투성이 사드 배치, 국방부 확성기로 전락한 공영방송

8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한·미 공동 발표문을 통해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드는 미 영토 밖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배치되게 됐다. 중국은 이를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견제로 받아들이며 강력히 반발했고 러시아도 반발 성명을 냈다. 북한은 배치 발표 다음날인 9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한국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 즉 ‘동북아 신냉전’에 불을 지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중 수출 비중이 26%에 이를 정도로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철저히 ‘비밀주의’로 일관했던 배치 결정 과정과 여전히 의문 부호가 붙는 사드의 효용성도 여전히 논란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중국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결정이며 사드 효용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발표 당일인 8일에는 MBC <이브닝뉴스>, 10일에는 KBS <일요진단>에 직접 출연하여 이례적인 여론전을 펼쳤고, MBC와 KBS는 이 내용을 저녁종합뉴스에서 당연한 듯 받아썼다.

방송사들은 사드 배치 결정을 일제히 타진하며 주요하게 다뤘으나 대부분의 보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분석은 찾아볼 수 없고 사드에 제기되는 문제점들 역시 은폐됐다. 특히 KBS와 MBC는 배치 예상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외면한 채,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사드의 효용성을 선전하기 바빴다. 이렇게 완전히 한미 동맹과 정부 입장에 치우친 두 공영방송의 편파성은 편파보도의 대명사인 TV조선, 채널A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방부 입장 보도 압도적인 공영방송, 타사도 문제제기에 ‘침묵’
KBS와 MBC는 국방부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만 각각 6건, 5건이다. 두 방송사의 사드 관련 총 보도량을 고려하면 보도의 절반을 사드 배치를 옹호하는 데 할애했다는 의미이다.

국방부 입장에 전체 보도의 절반가량을 할애한 KBS와 MBC의 나머지 보도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로 채워졌다. 배치 예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 사드 배치 결정 사흘 전까지 수도 없이 말을 바꿨던 국방부 태도에 대한 비판, 성능 및 전자파 유해성 등 사드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 1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음성, 칠곡 주민들의 반발마저 따로 다루지 않은 점은 사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철저히 은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두 공영방송의 이런 태도는 고작 1건의 보도로 전자파 및 비용의 문제만을 다룬 SBS, TV조선, 채널A, MBN보다도 심각한 ‘직무유기’다. 그렇다고 타사가 합당한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다. 이들이 국방부의 말 바꾸기에 침묵하고 산적한 사드의 문제점을 외면했던 반면, JTBC는 7건의 보도로 사드의 성능 문제부터 배치 예상 지역의 난점, 사드 배치의 외교적 위험성까지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다. JT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 모두 사드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반발은 설득하면 그만? 국방부 확성기로 전락한 KBS‧MBC
특히 공영방송 KBS, MBC는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배치 예상 지역의 문제점을 완전히 무시했다. 7개 방송사 중 음성, 칠곡 등 배치 예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따로 보도하지 않은 것은 KBS와 MBC 뿐이다. 두 공영방송은 주민 반발을 조명하는 대신 국방부의 ‘설득 방침’만 보도했다.

먼저 KBS <평택‧칠곡‧군산 등 후보지 수주 내 결정>(7/8, 2번째, 우한솔 기자, https://me2.do/FOPrdSM3)은 평택, 칠곡, 군산 등 배치 예상 지역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한 뒤, “사드 배치 부지 선정 작업이 '완성 단계'”라고 전했다. 이 보도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라는 단 한 마디 뿐이다. 칠곡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범국민 궐기대회가 열리고 군수가 삭발식을 하는 등,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도 기자는 “한미 양국은 부지 선정 결과 발표 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는 정부 방침만 전했을 뿐, 지역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다음날도 <사드 당위성 외교 노력…지역 반발 설득 과제>(7/9, 4번째, 정연우 기자, https://me2.do/xO8tpkiG)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적 지원 방안을 전하면서, “경북 칠곡에선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주민 반말을 다뤘을 뿐이다. 이 보도에서도 배치 지역의 문제는 외면한 채 “주민 설득 방안이 시급”하다는 점만 강조했다.

10일에는 자사 프로그램인 <일요진단>에 출연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을 빌려 또 배치 지역 문제를 덮어버렸다. <“사드 부지 이미 결정…SLBM도 요격”>(7/10, 7번째, 조빛나 기자, https://me2.do/Frn9Q4m7)은 “(사드배치) 부지가 결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한 장관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준 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드의 전자파 등으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는 국방부 의지를 전했다. 배치 부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한 장관의 발언은 칠곡 등 예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국방부 태도 논란에도 다시 불을 지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이미 부지까지 미리 모두 결정해놓고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발표하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BS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국방부 입장만 읊은 것이다.

반면 JTBC <“사드, 군사주권적 사항” 왜?>(7/10, 3번째, 이주찬 기자, https://me2.do/FaxLFpDc)에서는 국방장관의 말바꾸기를 정확히 지적했다. JTBC는 한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 “지난 5일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와 관련해서 미국과 아직 협의중이다, 이렇게 보고 했거든요. 불과 3일 만인 그제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를 합니다. 배치 부지 선정은 완성 단계 와 있다, 늦어도 수 주 후에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틀만인 오늘 장관이 부지는 결정돼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국방부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MBC <후보지마다 장단점…주민 설득이 관건>(7/8, 4번째, 손령 기자, https://me2.do/F7tp7Aib)도 KBS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반발을 ‘설득의 대상’으로 규정할 뿐, 그들의 목소리는 외면했다. 그나마 MBC는 “전북 군산 또한 수도권 방어 문제와 함께 서해안에 위치해 중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라며 배치 예상지역의 단점도 소개해 KBS와 차이를 보였다.

두 공영방송과 가장 대조적인 방송사는 JTBC이다. JTBC는 <한 개 포대에 2조원…사드 ‘뜯어보기’>(7/8, 2번째, 이주찬 기자, https://me2.do/FI0hQVkb)에서 “평택이나 원주는 수도권 방어가 가능한 거리지만, 북한의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어 방공 능력이 취약”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작용” “칠곡의 경우에 방사포 사정거리 밖인 데다가 주한미군이 재배치되는 평택 상공이 방어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서울은 방어 범위에 미치지 않습니다” 등 배치 예상 지역에서 거론되는 문제점들을 상세히 전했다. 

전자파 유해성 논란 일축한 KBS와 MBC
KBS와 MBC는 주민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반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문제는 일축해버렸다. KBS <‘사드’ 작동 원리는?>(7/8, 5번째, 김경수‧황진우 기자, https://me2.do/FzGDAJUG)은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때문”이라고 레이더 전자파 문제를 언급하더니 “전자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00미터 안은 군인들조차도 접근할 수 없도록 완전히 통제될 것” “사드 레이더 전방 3.6km 에서 고도 315미터 미만, 5.5km 전방에서는 고도 483미터 미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 등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입장만 장황하게 읊었다. KBS는 10일에도 <“군 레이더 고지대에…전자파 피해 없어”>(7/10, 8번째, 장덕수 기자, https://me2.do/5NBTJu1P)에서 전자파가 무해함을 강변했다. “우리 군이 지난 2012년에 도입해 운용 중인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등 국내에서 이미 운용 중인 레이더가 많지만 “인명 피해나 환경 파괴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다고 보도했다. KBS는 전자파가 유해할 수 있다는 반론은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

MBC도 마찬가지다. MBC <레이더 전자파 주민 영향은?>(7/9, 5번째, 김천홍 기자, https://me2.do/F7tpBjmF)은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일부의 지적”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며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일부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어서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 “레이더 전방 3.6km에서는 315m 미만, 5.5km에서는 483m 미만의 건물이나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입장만을 길게 나열했다. 여기다 자사 이브닝 뉴스에 8일 출연해 “실질적으로 (민간인은)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라고 강변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인터뷰까지 화면에 실었다. 국방부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MBC 역시 국방부 입장에 대한 반론은 제대로 다룬 적이 없다.

KBS와 MBC가 일방적으로 옹호한 것과 달리, 일정 거리만 벗어나면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국방부 주장에는 이미 많은 반박이 가해졌다. 실제로 미국의 사드 배치 지역을 보면 모두 사막과 해안으로서, 민간인이 접근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다. SBS는 <“메인빔 100m 밖 무해…사이드빔 3.6km 영향”>(7/9, 4번째, 정혜경 기자, https://me2.do/xWbZ4hYL)에서 “메인빔은 5도 각도로 하늘을 향해 쏘기 때문에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인체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이드빔은 강도는 훨씬 약하지만 수평으로 사방에 퍼지기 때문에 레이더로부터 반경 3.6km 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며 전자파 유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JTBC <효용성은? 방어대상은? 꼬리 문 의문>(7/8, 4번째, 임진택 기자, https://me2.do/FZNfxmHt)에서도 “사드 전방 100m밖에서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국방부 주장을 언급한 뒤, “100m기준이라는 것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봐야 하고 오히려 전반적인 인체의 영향은 3.6km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반박했다.

검증되지 않은 성능은 대대적으로 선전한 KBS와 MBC
사드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드 성능 선전’ 보도도 다시 반복됐다. JTBC와 채널A를 제외한 5개 방송사가 모두 국방부 입장을 받아쓰는 보도와 별개로 사드의 효용을 선전했다. 여기서도 두 공영방송이 가장 두드러진다.

KBS <‘사드’ 작동 원리는?>(7/8, 5번째, 김경수‧황진우 기자, https://me2.do/FzGDAJUG)는 3분여의 이르는 긴 리포트로 사드의 성능을 홍보했다. 김경수 기자는 사드 배치 예상도를 그린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함께 “종말모드 레이더는 사드 포대의 핵심 장비로 탐지거리가 600~800km” “사드 1개 포대면 우리나라의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등 사드의 성능을 보여줬다.
MBC <최고 150km 상공서 요격…방어체계 보완>(7/8, 3번째, 구경근 기자, https://me2.do/5Ba4eUYA) 역시 “길이 6m의 사드미사일이 음속의 8배인 마하 8의 속도로 날아가 지상에서 최고 150km 높이에서 요격”한다며 사드 성능을 설명하는 앵커 옆으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드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연해 놓으면서 화려한 홍보를 선보였다.

KBS의 경우 10일, 자사 프로그램인 <일요진단>에 출연해 SLBM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를 정당화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여론전도 그대로 받아 써줬다. KBS <“사드 부지 이미 결정…SLBM도 요격”>(7/10)는 “(SLBM 사거리가) 2천 킬로미터 정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거리를 조정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무수단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요격 가능하다”는 한 장관 발언을 녹취 인용해놓고, SLBM의 경우 요격이 어렵다는 반론조차 싣지 않았다. 이날 한 장관의 해당 발언을 보도한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는 모두 잠수함탄도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한 상황들을 설명했다. 특히 TV조선은 “한 장관은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군사적 효용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언급했다.

사드의 성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면서 전자파 및 비용 등 문제점은 모조리 은폐한 방송사들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사드 배치의 목적이 우리의 군사 방어용이 아니라 미군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은 사드 배치 논의의 초기부터 제기됐다. 성능 자체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의 마이클 길모어 무기운용시험평가국장이 지난해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는 “사드 체계의 구성 부품들은 각 실험들 간에 일관성이나 꾸준한 신뢰도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유지비용도 쉽게 일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배치와 운영·유지 비용을 미국이 전액 부담하며,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 등만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괌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14.4만㎡(축구장 20개 정도의 크기)의 산림을 훼손했다는 미 육군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보더라도 우리가 부담할 부지 및 기반시설 관련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방송사들 중 유일하게 사드 효용성에 문제제기를 한 JTBC는 <효용성은? 방어대상은? 꼬리 문 의문>(7/8, 4번째, 임진택 기자, https://me2.do/FZNfxmHt)에서 “신형 방사포처럼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경우 또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처럼 사거리가 10000km 이상이고 이것을 고각을 높여서 쐈을 경우에 과연 사드로 요격할 수 있을 것인가 논란” 등 의문을 제기했다.

동북아 신냉전 구도에도 침묵, 언론의 제 기능은 어디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동북아의 국제적 대결구도를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남북 관계의 지렛대를 지닌 중국과 러시아와 결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은 한미 양국이 주도한 대북제재 국제공조에 협조한 상태에서, 자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이 들인 것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발표 30분 만에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고 김장수 한국 대사와 맥스 보커스 미국 대사를 잇따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반면 일본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국이 사드 배치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 정부의 결정이 더 투명하고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방송 보도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7개 방송사가 모두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발을 전했지만 SBS와 JTBC만이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를 언급했다. 사드 배치의 파장을 축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KBS는 <“사드, 자위적 방어 조치…중 안보와 무관”>(7/8, 4번째, 홍혜림 기자, https://me2.do/FQlQOvOv)에서 사드가 중국 안보와 무관하다는 한미 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동시에,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역을 탐지 가능한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중잣대”라며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사드의 작전통제권마저 우리에게 있지 않아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었다는 지적은 단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반면 JTBC는 <중국 격한 반발…언론선 “5가지 보복”>(7/8, 7번째, 신경진 기자, https://me2.do/xTxQcGHh)에서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이 중국의 대북 압박을 줄이고 북핵 정책을 부차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고 “힘들게 만들어진 '북한 대 5자' 구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10일 <“사드, 군사주권적 사항” 왜?>(3번째, 이주찬 기자, https://me2.do/FaxLFpDc)에서도 “사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마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선 미군이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한국의 사드가 일정 부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로 인해 긴박해진 동북아 정세에 주의를 기울였다.

결정 과정 투명성 여부는 JTBC만 보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의 불투명성이다. 사드 배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의 연속이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금년 내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불과 3일전인 5일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이 협의 중이며 아직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장기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태도가 돌연 바뀌어 고작 사흘 만에 배치가 결정된 것이다. 8일 이전까지 국방부가 미군 측과의 협의 과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적도 없다. 일부 보도에서는 언론 브리핑에서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기자들의 성토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국방부의 태도를 지적한 방송사는 JTBC뿐이다. 이는 불투명한 국방부 태도에 그 어떤 문제의식 없이, 국방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는 타 방송사들의 안일한 태도를 방증한다. JTBC는 <사흘 전에 결정된 것 없다더니…왜 갑자기?>(7/8, 3번재, 박성훈 기자, https://me2.do/F9tMawsG)에서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오늘 발표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들었다” “청와대가 미군과 직거래를 했다”며 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들며, 국방부 태도 돌변에 의문을 제기했다. <효용성은? 방어대상은? 꼬리 문 의문>에서도 “사드배치가 국민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언급하며 국방부의 불투명성을 비판했다.
 

종합해보면, JT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는 모두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그 어떤 문제의식도 보이지 않았으며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이라는 기본적 책무마저 방기했다. 특히 KBS와 MBC는 노골적으로 국방부 입장만 대변하면서 배치 부지, 전자파, 비용 부담 등 모든 문제를 은폐했다. 사실상 ‘한미 동맹만이 답’이라는 정파성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 도입의 사례가 아니다. 수 조 원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도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벼랑 끝에 놓인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더 신중하기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는 그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하고, 충분한 동의와 합의 절차를 거쳤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은 ‘밀실 논의’를 이어가더니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선언했다. 이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렸어야 할 방송사들은 제대로 된 정보는커녕, 국방부의 입장을 옹호하기만 했다. 특히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공영방송은 국민에게 설득을 강요하며 국방부의 확성기를 자처했다. 우리 언론 지형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