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정부 발표를 단순전달 하는데 그쳤다. KBS는 <‘학원비 공개’ 추진>에서 “학원들의 담합인상과 세금 탈루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 “과다한 학원비를 받는 학원을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고시된 학원비와 실 비용과의 차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며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정부가 학원비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여서 사교육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순보도했다.

SBS는 ‘단독입수’한 학원의 폭리실태를 보도하며 이번 청와대 발표의 정당성을 거들고 나섰다. <“학원비 잡아라”>에서는 “치솟는 학원비를 잡기 위해서 과도한 수강료 인상 뿐 아니라 학원들의 세금포탈과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조사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세워지는 학원비 종합 대책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사교육 시장의 부당한 관행이 뿌리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최고 13배 폭리>에서는 “단독으로 입수한 명단”이라며 “중등부 영어과목 수강료로 14만 7천 원을 받겠다고 교육청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세배 가까운 40만 원을 받다가 적발”, “강남의 한 유명 영어 학원은 45만 원을 받겠다고 신고해 놓고는 13배가 넘는 6백만 원을 받았다”며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바가지 수강료를 없애려면 신고금액보다 두배 이상 바가지를 씌워도 ‘경고조치’에 그치고 마는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단속도 늘려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MBC는 청와대의 학원비 경감대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MBC는 <이대통령 학원비 인하>에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소개하며 “현장의 학부모들은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라며 “이 때까지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정책은. 그렇지만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건 전혀 없다”는 시민의 반응과 “영어 몰입교육과 국제중 신설 등 새 정부의 정책 자체가 ‘경쟁’을 강조하는데 학원을 안 보낼 도리가 있느냐”는 시민단체의 비판적 목소리를 보도하며 “정부의 학원비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 KBS ‘주민소환제’ 보도 MBC에 못미쳤다

KBS는 <“시장 책임 묻는다”>에서 “직원들이 한때 옥중결재를 받아야하는 등 도대체 시청이 시청답지가 않자 시민단체가 이씨를 시장직에서 끌어내리기로했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주민 소환법이 시행된 뒤 경기도 하남시에서 소환 투표가 진행됐지만 낮은 투표율로 부결됐다”, “때문에 시민의 동참을 얼마나 이끌어 낼수 있을지가 주민 소환의 성공여부를 가름짓는 변수”라고 단순전달했다.

반면 MBC는 지난 18일 <심층취재-멀고먼 주민소환>에서 “비리를 저지른 시장이나 지방의원을 유권자들이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까지 함께 지적한 바 있다. 보도는 시흥시 이 시장의 경우 구속돼 10개월 가까이 집무실을 비웠지만 법에 따라 본봉의 40%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꼬집은 뒤 시민들의 소환운동을 소개했다. 보도는 “규정상 인쇄물이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은 사용할 수 없다”, “최소 30%의 주민이 참여해야 투표가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절차와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문제점을 전했다. 이어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소환제도가 남용될 우려도 있다”면서도 “선출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유일한 견제 장치인 주민 소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그린벨트 해제’ 관련 MBC 보도, 늦었지만 의미 있어

MBC는 23일 <심층취재-지자체 ‘시큰둥’>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보도는 우선 뉴타운 추가 건설과 관련해 “서울은 뉴타운 광풍으로 홍역을 겪었다. 소형 주택값은 폭등하고 원래 살던 주민은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재정착률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을 소개했다. 이어 정부 발표에 대해 “서울시는 단순 권고라며 평가절하 했다”며 “당분간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신도시도 미분양인 현실에서 임대주택이나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이 대량으로 들어서면 결국 슬럼화될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의왕시장 인터뷰와 “베드타운만 되면 전부 이동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통문제가 유발되는 거 아니겠냐”는 하남시장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정작 사업시행 당사자인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국토해양부가 발표부터 먼저 하는 바람에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 한 19일, KBS는 <기대 속 우려도…>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중소형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심 집중이 심화돼,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은 더욱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개발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저소득 세입자들은 오히려 더 설 땅이 좁아지는 문제도 있다”, “청약예금이나 부금가입자들은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등을 지적하는데 그쳤다.


4. ‘성매매 업소 단속’ 보도, MBC는 ‘자활대책’까지 지적

KBS는 <성매매 단속 4년>에서 앵커멘트로 “유명 유흥가에서는 변화도 일고 있지만 한편에선 일시적인 효과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얼마나 바뀌었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취재했다고 밝혔다. 보도는 과거에 비해 한산해진 장안동의 모습을 보여주며 “겉보기에 집중단속 이전과 비교하면 확연히 변했다”면서도 노래방에서 일하며 다른 지역으로 2차를 나가는 성매매 여성, 다른 지역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이른바 삐끼의 모습을 보여주며 “한쪽을 치면 불법업소가 장소를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동시다발적인 경찰력투입으로 풍선효과를 원천봉쇄하면서 무엇보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성매매추방에 나선 지난 4년간의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MBC는 지난 22일 <전국 단속 확대>에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은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하는 한편, 여성단체들이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8주기를 맞아, 오늘 추모제를 열고 철저한 단속과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며 “경찰도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얻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시민단체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현장출동-신도시로 옮겼다>에서는 “장안동에는 여전히 단속이 한창이지만 단속만 있을 뿐, 자활훈련 등 단속 이후의 대책은 없다”며 “영국의 경우, 적발된 성매매 업주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여성들은 곧바로 자활 센터로 보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주고 있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이 도시 저 도시로 장소를 옮기거나 변종영업 등으로 은밀히 숨어드는 성매매는 우리 사회 도처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단속 위주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