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9월 2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8.9.30)
등록 2013.09.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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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노골화되면서 지상파 방송 보도의 공정성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이른바 ‘땡전뉴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8일부터 KBS, MBC, SBS 저녁종합뉴스에 대한 일일 모니터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들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 수구보수신문들의 의제설정에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 사회 민주적 성숙을 위한 의제설정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모니터 할 예정입니다.


9월 2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허술한 식품안전 관리 적극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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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식품위생 사범 처벌 문제 등 적극 보도

중국산 멜라민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KBS와 SBS가 정부 관리의 허술함을 짚었다. KBS는 식품위생사범 처벌의 문제와 식품관리주체 일원화를 다뤘다. SBS도 관리주체 일원화 문제를 다뤘으나 이를 어느 기관이 맡을지에 대한 ‘논란’으로 접근해 한계를 보였다.

KBS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식품위생사범은 매년 늘고 있지만,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30개월 동안 기소된 3천 4백여 명 가운데, 70%, 2천 4백여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징역형을 받은 이는 단 0.5 %인 20명에 그쳤다”, “가장 처벌이 가볍다는 ‘경범’죄에 대한 징역형 비율도 100명 당 여섯 명 꼴, 다른 특별법 위반자의 경우 12명 꼴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행정처분도 약하다 보니 재범을 양산하고 있다”, “먹을거리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건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겉도는 일원화>에서는 “식품 종류에 따라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지만 아직까지도 논의가 겉돌고 있다”고 식품관리주체 일원화 문제를 다뤘다. 보도는 “우유와 분유, 버터와 치즈는 농림부 관할이지만 우유에서 추출되는 카제인은 식약청 관할”, “빙과류도 우유를 쓴 제품은 농림부 우유 안쓴 빙과류는 식약청, 콩은 농림부, 콩에서 추출한 콩 단백질은 식약청 관할”이라며 “효율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무리에 가깝다”, “식품 파동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지지만 늘 끝은 맺지 못하는 식품관리 일원화 문제, 이번에는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

SBS도 <검역 일원화 논란>에서 검역체계 일원화 문제를 다뤘으나 이를 정부 부처간의 힘겨루기, 논란으로 접근해 한계를 드러냈다. 보도는 “복지부 산하의 식약청이 검역을 주관토록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국회 농식품위에 출석한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가 주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협의과정에 논란을 예고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2. SBS, CJ그룹 단신 처리

대기업 간부의 살인청부 미수사건이 CJ그룹 비자금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4일 CJ그룹 총수의 개인재산을 관리해 온 간부가 채무자를 청부살해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 당시 이 직원이 관리하던 그룹 총수의 재산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29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방송3사 역시 경찰의 CJ비자금 수사를 보도했다. 특히, KBS는 29일 보도에서 문제의 간부가 강화도 땅 구입에도 개입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KBS는 24일 문제 간부의 청부살해 사실을 보도할 당시에도 이 재산에 대해 ‘삼성 특검 시 불거진 CJ그룹 차명 상속 의혹’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반면, MBC와 SBS는 이 사건을 대기업 간부의 살인청부 사건으로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29일 KBS는 <땅 구입에도 개입?>에서 청부살인에 연루된 CJ 간부가 강화군 석모도 땅 구입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던 이 모 전팀장은 채무자 박모씨의 투자 권유를 받아 105억원을 주고 이 일대 땅 6만 9천여제곱미터를 구입했다”, “땅을 판 사람은 계약 당시 이들과 그룹 이 회장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C&I란 CJ의 계열사 직원들이 계약에 참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은행이 허위 서류를 가지고 105억원이란 거금을 선뜻 내준 점이나 회사측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없다”, “대출 서류에 이재현 회장이 연대 보증인으로 올라가 있는 점 역시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CJ 이재현 회장의 연루 가능성을 보도했다.

한편, KBS는 24일 <‘청부살해’ 시도>에서도 “경찰은 문제가 된 이 회장의 돈은 차명계좌로 관리돼왔다고 밝혔다”며 “CJ 측은 이 회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배당금 등이라고 설명하면서 차명 부분은 ‘관행이었다’며 은닉 재산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삼성 특검 당시 불거졌던 CJ 그룹 차명 상속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MBC는 29일 <회장 비자금 의혹>에서 “CJ측은 이 자금은 창업자로 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비자금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돈의 성격과 출처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자금팀 간부였던 이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채업자를 청부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도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 “이씨는 그룹 계열사 명의로 105억원을 대출받아 온천개발사업에 손을 대기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SBS는 이를 단신으로 다루는데 그쳤다. <수백억 차명 관리>에서 “직원 명의로 된 30여 개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끝>



2008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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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