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3일 <최진실법 논란>에서 “한나라당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면서, 최진실 씨의 죽음도 사이버괴담이 원인이 된 만큼,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악성 댓글은 강력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최진실 씨의 죽음을 핑계로 정권이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며 찬반양론을 전달했다.

SBS는 3일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서 한나라당의 법개정 주장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반대 목소리를 보도하며 “인터넷의 자율정화를 기대하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주장과 인터넷의 개방성 훼손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며 여야 공방으로만 접근했다.

KBS도 3일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서 한나라당의 인터넷 규제 추진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을 나열했다. 보도는 “인터넷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나라당. 최진실 씨 역시 악성 댓글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현재 인터넷 이용자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에 적용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10만 명 이상 포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저해라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며 “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의 통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입법화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나마 KBS는 보도 말미에 “인터넷 실명제 등 지나친 규제보다는 인터넷 상의 자정 기능을 존중하며 차분히 대응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대증적인 요법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광운대 권헌영 교수의 인터뷰를 실어 MBC, SBS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2.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

MBC는 <집중취재-헷갈리는 시장>에서 “정부의 잇단 거래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시장 역시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정책혼선’의 문제를 다뤘다.

보도는 “가격은 안정시키고 거래는 살린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정치권과 각 부처의 입장이, 또 여야의 생각이 다르다”며 그 사례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입장 차이를 보인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 종부세와 관련해 이견을 보인 윤영선 기획재정부 실장과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을 비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 혼선이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전문가들은 거래활성화를 위해선 집을 살 때 이중으로 된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등 실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추가 대책과 함께 일관된 정책으로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정부의 종부세 개정에 대해 국회의원이 반대의견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정책혼선’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정부 내에서 확실한 의견 조율 없이 해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는 ‘정책혼선’ 사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그저 ‘정책혼선’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부족하다.

또 ‘금융규제 완화’를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무책임하다. 이미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규제까지 완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면밀한 분석 없이 그저 ‘전문가 의견’이라며 ‘금융규제 완화’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부적절하다.

한편, SBS는 <서민은 ‘그림의 떡’>에서 재건축에 의무화된 임대주택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문제를 보도했다. 보도는 “반포 자이 장기전세 84제곱미터형과 116제곱미터형의 전세 가격은 각각 2억 원대와 3억 원대가 될 전망”이라며 “보증금 2, 3천만 원에 임대료 10만 원 내외인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에게 돌아갈 국민임대나 소형, 장기임대 물량들이 장기전세 등으로 풀리면서 오히려 도심이나 서울요지에서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주택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으며 “강남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제도가 오히려 서민들만 소외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