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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1.29)
등록 2013.09.24 16:08
조회 360
1월 2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또 다른 특목고’ 만드는 외국인학교 정책, KBS만 무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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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무비판 보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애초 30%에서 50%까지 늘리고, 외국 체류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등 입학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 국내 사학들이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외국인 학교의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나아가 또 다른 종류의 특목고, 국제중 설립과 다름없으며, 조기유학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MBC와 SBS는 정부의 외국인 학교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KBS는 단신종합에서 정부의 입장을 단순 전하는데 그쳤다.
MBC <한국인 50%로 확대>(금기종 기자)는 “오히려 한국인 학생이 더 많게 되는 기형적인 외국인 학교도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에다가 지금과는 달리 외국인 학교를 다녀도 국내 초중고등학교처럼 학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외국인 학교 입학 자격을 얻기 위한 조기유학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외국인 학교 입학을 위해 조기유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유학알선업체 관계자 인터뷰를 싣고 “보통 한해 학비가 천5백만 원에서 2천8백만 원 수준인 외국인학교가 국내 부유층 자녀들의 학교로 바뀌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BS <내국인 50%까지 허용>(홍지영 기자)도 정부 방침을 설명한 뒤, “이에 따라 국내 사학에 또다른 특목고, 또다른 국제학교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학에서는 영어 되는 학생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입시제도도 왜곡시킨다”는 시민단체 인터뷰를 실었다. 또 “이번 조치로 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조기 유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BS는 단신종합 <외국인 학교 내국인 50%까지 허용>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정원의 최고 50%까지 허용하는 법령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며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이던 내국인 입학 요건이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국내 사립학교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된다”고 단순전달하는데 그쳤다.

2. KBS·SBS, 검찰이 공개한 ‘액체 동영상’ 부각
- MBC, 검찰 ‘김석기 청장 소환 두고 정치적 고민’ 보도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가 ‘경찰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용산참사를 부른 경찰 살인진압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28일 경찰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입원중인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이 모 위원장을 체포했다. 또 경찰 진압당시 망루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화재 책임을 철거민에게 돌렸다.
28일 검찰이 공개한 ‘액체 동영상’을 KBS는 뉴스 첫 꼭지로 비중 있게 다뤘다.
SBS는 ‘액체 동영상’의 ‘액체’가 ‘시너’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다.
MBC는 검찰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소환조사를 놓고 정치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액체 동영상’을 첫 번째 꼭지로 보도했다.
첫 꼭지 <화재직전 ‘액체’ 동영상 공개>(박태서 기자)는 검찰의 ‘액체 동영상’을 보여주며 “경찰 특공대가 진입해 농성자들과 대치하던 그때, 망루 4층에서 3층으로 뭔가가 흘러내린다”, “짧지 않은 시간을 두고 파란색 망루 외벽을 타고 다량의 액체가 쏟아진다”, “이 화면이 찍히고 얼마 뒤 망루에서 불길이 치솟고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며 이 ‘액체’ 때문에 망루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각했다.
이어 검찰은 이 ‘액체’를 ‘시너로 추정’하지만 “한편으론 경찰 물대포에서 나온 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설령 시너로 드러난다해도 화재가 고의로 일어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록 ‘시너가 아닐 가능성’, ‘고의성 불분명’을 언급하긴 했으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공개한 동영상을 첫 꼭지로 부각함으로써, 화재 원인을 철거민에게 돌리려는 검찰의 의도에 힘을 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SBS는 동영상 속 ‘액체’가 ‘시너’일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
네 번째 꼭지 <‘시너 추정 동영상’ 수사>(이승재 기자)는 “검찰은 옥상 망루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누군가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잡힌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며 “검찰 관계자는 액체가 ‘뿌려졌다 멈췄다’한 점으로 미뤄 물대포일 가능성은 적고 농성자가 갖고 있던 ‘시너’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며 ‘시너’쪽에 더 무게를 실었다. 이어 “이 액체가 시너로 결론이 날 경우 망루에 불이 붙게 된 경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당시 상황을 보다 더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2차 진입할 때 시너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특공대원들을 오늘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며 ‘철거민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MBC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소환을 놓고 검찰이 정치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체포..소환고심>(김연국 기자)은 “검찰은 이 씨가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 남 모 씨와 함께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 씨가 관리한 농성자금 6천만 원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문제는 경찰 진압에 대한 수사”라며 “수사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 청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그러나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김 청장의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도는 “김 청장 소환 문제는 결국 인사권의 문제”라는 검찰 관계자 발언을 전하고, “수사 현실과 정치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검찰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끝>

2009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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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