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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째주 민언련이 선정한 ‘방송 3사 뉴스 주간 추천보도·유감보도’(2009.3.14)
등록 2013.09.24 16:22
조회 325
3월 첫째 주 민언련이 선정한 ‘주간 추천보도’ - MBC ‘나라 빚 급증’ (3/5)
MBC, 정부여당의 ‘슈퍼 추경’ 문제점 지적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기부양을 이유로 30조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전문가들은 각종 감세로 재정 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정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KBS와 SBS는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슈퍼 추경’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있다. KBS와 SBS는 정부여당의 ‘슈퍼 추경’ 추진을 무비판적으로 전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하거나 저소득층 쿠폰 지급 등 추경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적극 보도하며 사실상 정부 여당의 ‘슈퍼 추경’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5일 MBC는 <나라 빚 급증>(서민수 기자)에서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분석해 차이를 보였다.
보도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98조 원에 그쳐,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25조 안팎의 대규모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 주장과 달리 한국재정학회가 국회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한국은행 등 공기업의 빚까지 포함해 국가부채가 688조로 정부 발표에 두배가 넘고, “국내 총생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국가부채 외에도 추경이 예상대로 추진될 경우 “올해 말 중앙 정부의 부채는 365조 원을 넘게 된다”며 ‘국가부채 급증으로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한구 예결위원장 인터뷰를 싣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국가부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얼마 전 포춘 한국판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방송 중에서 MBC의 경제보도를 가장 신뢰한다고 대답했다 한다. MBC의 경제보도가 KBS, SBS 보다 신뢰받는 이유는 그나마 MBC가 정부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따지는 보도를 내놓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방송사들, 특히 ‘공영방송’이면서도 정부 경제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고 심지어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KBS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KBS와 SBS는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슈퍼 추경’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있다. KBS와 SBS는 정부여당의 ‘슈퍼 추경’ 추진을 무비판적으로 전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하거나 저소득층 쿠폰 지급 등 추경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적극 보도하며 사실상 정부 여당의 ‘슈퍼 추경’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5일 MBC는 <나라 빚 급증>(서민수 기자)에서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분석해 차이를 보였다.
보도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98조 원에 그쳐,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25조 안팎의 대규모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 주장과 달리 한국재정학회가 국회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한국은행 등 공기업의 빚까지 포함해 국가부채가 688조로 정부 발표에 두배가 넘고, “국내 총생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국가부채 외에도 추경이 예상대로 추진될 경우 “올해 말 중앙 정부의 부채는 365조 원을 넘게 된다”며 ‘국가부채 급증으로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한구 예결위원장 인터뷰를 싣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국가부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얼마 전 포춘 한국판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방송 중에서 MBC의 경제보도를 가장 신뢰한다고 대답했다 한다. MBC의 경제보도가 KBS, SBS 보다 신뢰받는 이유는 그나마 MBC가 정부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따지는 보도를 내놓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방송사들, 특히 ‘공영방송’이면서도 정부 경제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고 심지어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KBS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3월 첫째 주 민언련이 선정한 ‘주간 유감보도’ - KBS <경제법안 ‘뒷전’><끝까지 파행>(3/4)
SBS <처리불발 법안은?><낙제점 국회>(3/4) MBC<경제법안 강행처리..충돌>(3/3)
SBS <처리불발 법안은?><낙제점 국회>(3/4) MBC<경제법안 강행처리..충돌>(3/3)
방송3사,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악법’ 제대로 보도 안 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경제악법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 지각 출석하고, 야당이 반대토론으로 시간을 끌어 금산분리 완화 등 일부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자 4일 KBS와 SBS가 금산분리 완화 등을 ‘경제-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쫓아 문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KBS는 국회가 ‘밥값’도 못한다고 비난했고, SBS는 한 술 더 떠 전경련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 보도했다. 또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처리 건수’만을 놓고 문제 삼기도 했다.
MBC는 KBS·SBS처럼 ‘악법처리 불발’에 유감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제악법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KBS 4일 <경제 법안 ‘뒷전’>(김병용 기자)은 “대한민국 국회는 ‘밥값’도 못하고 있다. 시급한 경제-민생법안들은 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는 앵커멘트로 시작됐다. 보도는 법안처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국회모습을 비추고 “여야가 합의했던 소위 경제관련 법안들은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핵심 법안들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은행의 자본 확충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경제악법들이 ‘빨리’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만 문제 삼았다.
<끝까지 파행>(최동혁 기자) 역시 “여-야의 합의 단 하루도 가지 못했는데, ‘강행’과 ‘속도전’만 고집한 여당, ‘합의’와 ‘다수결 원칙’을 무시한 야당 때문인데 국민들... 정말 지쳤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속도전’이라며 무비판적으로 보여주고, 본회의에서 야당이 ‘지연전술’을 펴 결국 법안처리가 미뤄졌다고 전했다.
그러자 4일 KBS와 SBS가 금산분리 완화 등을 ‘경제-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쫓아 문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KBS는 국회가 ‘밥값’도 못한다고 비난했고, SBS는 한 술 더 떠 전경련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 보도했다. 또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처리 건수’만을 놓고 문제 삼기도 했다.
MBC는 KBS·SBS처럼 ‘악법처리 불발’에 유감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제악법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KBS 4일 <경제 법안 ‘뒷전’>(김병용 기자)은 “대한민국 국회는 ‘밥값’도 못하고 있다. 시급한 경제-민생법안들은 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는 앵커멘트로 시작됐다. 보도는 법안처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국회모습을 비추고 “여야가 합의했던 소위 경제관련 법안들은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핵심 법안들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은행의 자본 확충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경제악법들이 ‘빨리’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만 문제 삼았다.
<끝까지 파행>(최동혁 기자) 역시 “여-야의 합의 단 하루도 가지 못했는데, ‘강행’과 ‘속도전’만 고집한 여당, ‘합의’와 ‘다수결 원칙’을 무시한 야당 때문인데 국민들... 정말 지쳤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속도전’이라며 무비판적으로 보여주고, 본회의에서 야당이 ‘지연전술’을 펴 결국 법안처리가 미뤄졌다고 전했다.
SBS 4일 <‘처리 불발 법안’은?>(허윤석 기자)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금산분리완화 법안 등을 다뤘는데, 이해관계자인 재벌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했다. 보도는 금산분리완화 법안이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재 4%에서 10%로, 사모펀드 출자비율을 10%에서 20%까지 높여 자본 확충을 꾀하는게 핵심”이라며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규제가 존재하는 한, 금융산업 발전도 어렵고,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경련 상무 인터뷰까지 실으며 야당을 탓했다. 또 “국토균형 발전법,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한 도시·주거 환경 정비법”도 미뤄졌다며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도시·주거정비)법이 통과되면 건설경기가 좋아지리라고 기대했는데, (처리가)무산되면서 아쉽다”는 건설업계 관련자 인터뷰만 실었다. 이어 “디지털 TV 전환법 등 미디어 관련 2개 법안의 처리가 미뤄져 선진국에 비해 가뜩이나 뒤떨어진 미디어 선진화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도 했다.
<낙제점 국회>(손석민 기자)는 “한 달 회기의 2/3 이상을 허송한 뒤 뒤늦게 법안심의에 나섰지만 성적은 낙제수준”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모두 159건.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68% 수준”이라고 어떤 법안이 처리됐는지는 따지지 않고 처리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회를 비난했다.
<낙제점 국회>(손석민 기자)는 “한 달 회기의 2/3 이상을 허송한 뒤 뒤늦게 법안심의에 나섰지만 성적은 낙제수준”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모두 159건.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68% 수준”이라고 어떤 법안이 처리됐는지는 따지지 않고 처리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회를 비난했다.
그나마 MBC는 3일 <경제법안 강행처리‥충돌>(이세옥 기자)에서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재벌의 은행 소유 길을 터주는 내용”이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도 통과돼 “대기업이 자회사 출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산업은행 민영화도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경제악법의 내용을 다뤘으나, 면밀한 분석은 부족했다.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악법들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은행의 재벌 사금고 전락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임시 국회 내내 쟁점이 되었던 이들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문제점을 따지지 않았다. 나아가 KBS와 SBS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를 비난하고 있으니 사실상 정부여당의 악법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어떤 악법이든 통과시키기만 하면 ‘일 잘하는 국회’라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이 국회를 향해 ‘밥값’도 못한다고 비난 할 때가 아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악법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조속한 처리’만 촉구하는 방송 보도야말로 기본을 못하는 것이다. <끝>
방송이 국회를 향해 ‘밥값’도 못한다고 비난 할 때가 아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악법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조속한 처리’만 촉구하는 방송 보도야말로 기본을 못하는 것이다. <끝>
2009년 3월 14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