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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1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3.16)
등록 2013.09.24 16:22
조회 328
3월 13-1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해외의 ‘한국경제 우려’에 방송3사는 ‘정부·은행 반발’만 전달
 
  1. 방송3사, ‘한국경제 우려’ 외신보도에 객관적 분석 없이 ‘반발’·‘반박’만 전해
    - KBS, “한국 때리기”라며 ‘불순한 의도’ 의혹제기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외신보도와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보다는 정부와 은행업계의 반발을 전하고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는 데 그쳤다.
KBS는 13일 보도에서 외신과 신용평가사들의 비관적인 한국 경제 전망을 ‘한국 때리기’라고 표현하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했다. 그러나 왜 외신과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때리기’에 나섰는지,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등 객관적인 분석은 없었다.
MBC와 SBS도 영국 피치사의 부정적인 한국 경제전망을 전하면서, 정부와 은행업계의 반박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KBS 13일 <‘부실’ 잇단 제기>(이충형 기자)는 “외국 기관들의 이른바 ‘한국 때리기’가 시작된 것은 지난 달 26일”이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국 경제관련 보도를 전했다. 또 ‘은행 부실이 예견된다’는 피치사의 평가로 한국만 주가가 내려갔다며, “외국 기관들의 파상적인 한국때리기에 대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권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목조목 반박>(박유한 기자)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이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빚이 외환보유액보다 많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외환보유액의 77%에 그치고 90% 이상 만기가 연장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반론”이라고 전했다. 피치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치가 전망한 수치는 굉장히 불확실한 가정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금융위원장 반박을 실었다. 또 정부가 은행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공적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MBC 13일 <한국 금융 흔들기?>(이진희 기자)에서는 피치사의 평가가 “평균 환율이 1500원대에 계속 머물고, 제조업 대출 부실이 10%에 이르는 등 아주 가혹한 환경을 가정한 예측”이라며 “피치측이 우리 은행들의 지난 1년간 자본 확충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는 반박을 실었다. 이어 피치사가 MBC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보고서는 가장 나쁜 가설에 따른 분석으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
  <부실 미리 막는다>(김지경 기자)는 정부의 은행업계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SBS 13일 <공적자금 40조 조성>(강선우 기자)은 피치사의 평가를 보도한 뒤, 국내 은행들의 반발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비해 공적자금 조성 등 대책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2. 방송3사, ‘양도세 중과세 폐지’ 겉핥기 보도
 
15일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크게 완화한 데 이어 양도세 중과조치까지 없앰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세정책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단기적 효과는 없고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다시 ‘부자감세’ 조치를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의 양도세 폐지 방침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다.
KBS는 11번째 꼭지에서 정부 방침과 ‘부동산 투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단하게 다뤘다.
SBS도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 ‘부동산 투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나열하는 정도였다.
MBC는 ‘비정상적 세율이 바로잡혔다’,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부양 효과가 예상된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제 효과에 대한 ‘논란’을 예상하는 데 그쳤다.
 
 
  KBS는 15일 11번째 <양도세 중과 폐지>(심인보 기자)에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췄다”며 정부 방침을 전했다. 이어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부동산 수요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며 ‘단기적 투자 확대 효과는 없고 경기 회복시점에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이 깎인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 절반을 소득공제하겠다고 밝힌 것도 함께 전했다.
 
  MBC는 15일 첫 꼭지 <다주택 소유 중과세 폐지>(정승혜 기자)에서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에 초점을 맞추며 “투기를 막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세율이 바로 잡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당장 효과가 날지는 미지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다, 부동산 투기를 다시 과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환영”..“우려”>(김수정 기자)는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매물을 내놓겠다는 다주택자의 목소리를 보도한 뒤, “주택가격은 갑자기 매물이 늘어날 경우 일단 내려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주택시장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SBS 15일 첫꼭지 <양도세 중과 폐지>(진송민 기자)는 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했던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고 기본 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며 내용을 단순 보도했다.
  <기대반 우려반>(한주한 기자)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한 뒤, ‘경기침체로 단기효과는 없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부동산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또 ‘대출규제’가 있어 투기과열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한 뒤, “주택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유층의 주택보유심리를 자극해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입장을 나열했다.
 
 
  3. 방송3사,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우려 적극 보도
 
정부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대학에 200여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대학들이 앞다퉈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성적보다 잠재능력, 창의성 등으로 신입생을 뽑자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입시를 코앞에 두고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의 모집인원을 갑자기 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입학사정관 숫자도 부족하고 뚜렷한 전형 기준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KBS는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기존 선발전형을 이름만 바꿨다고 비판했다.
MBC와 SBS는 심층보도로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따르는 문제점을 적극 보도했다.
 
 
  KBS 13일 <이름만 바꿔…>(유광석 기자)는 성균관대가 기존의 ‘글로벌리더 전형’을 입학사정관 선발 전형으로 이름만 바꿨다며 “교과부의 예산지원 발표 이후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앞다퉈 발표하고 있지만 이름만의 변경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 13일 <심층취재-공정성이 관건>(금기종 기자)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한 이유가 “올해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에 236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기폭제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려면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된지 70년이 지난 미국에서도 공정성 문제로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 대학의 입시 담당자들도 ‘공정성 시비’와 ‘부유층의 진학 기회를 확대’를 우려했다는 여론조사를 전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BS 14일 <집중취재-섣부른 시행 우려>(홍지영 기자)는 입학사정관제가 확대 실시되는 것에 대해 수험생과 일선 지도교사 모두 혼란스러워 한다고 전한 뒤, 입학사정관이 10명이 넘는 곳은 서울대 한 곳뿐이라며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입학사정관은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한국교총 대변인 인터뷰를 실었다. <끝>
 
 
2009년 3월 1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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