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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5.14)
등록 2013.09.24 16:48
조회 335
5월 1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교과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 SBS 무비판 보도
1. MBC, 판사들 반발는 ‘사법부 독립 위기의식에 따른 것’
- KBS ‘엇갈린 의견’, SBS ‘내부 갈등 조짐’
- KBS ‘엇갈린 의견’, SBS ‘내부 갈등 조짐’
법원 안팎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하는 데 그쳤다. 신 대법관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판사들은 판사회의 소집과는 별개로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BC는 뉴스 첫 꼭지부터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일선 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사법부 독립 위기의식’이라고 지적했다.
SBS는 뉴스 첫 꼭지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일선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비판하는 정진경 부장판사의 주장을 소개하며 ‘내부 갈등 조짐’을 거론하기도 했다.
KBS는 일곱 번째 꼭지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서도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비판하는 정진경 부장판사의 주장과 일부 보수단체 주장을 언급하며 ‘의견이 엇갈린다’고 언급했다.
MBC는 뉴스 첫 꼭지부터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일선 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사법부 독립 위기의식’이라고 지적했다.
SBS는 뉴스 첫 꼭지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일선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비판하는 정진경 부장판사의 주장을 소개하며 ‘내부 갈등 조짐’을 거론하기도 했다.
KBS는 일곱 번째 꼭지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서도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비판하는 정진경 부장판사의 주장과 일부 보수단체 주장을 언급하며 ‘의견이 엇갈린다’고 언급했다.
MBC는 첫 꼭지 <엄중 경고‥사과 사퇴언급 안 해>(이정은 기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했고, 신 대법관은 사과의 뜻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밝혔지만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신영철 대법관이 직접 사과하고 몇 가지 제도개혁이 이뤄지면 사태가 마무리 될 거라는 게 법원 수뇌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반발..판사회의>(이혜온 기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연판장을 준비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판사들의 반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판사들의 이 같은 반발은 이번 사태가 사법부 독립과 직결돼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한 단독판사는 ‘대법원장의 구두경고는 판사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고, 다른 중견판사도 ‘이번 사건은 사법 본질에 관한 문제라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반발..판사회의>(이혜온 기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연판장을 준비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판사들의 반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판사들의 이 같은 반발은 이번 사태가 사법부 독립과 직결돼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한 단독판사는 ‘대법원장의 구두경고는 판사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고, 다른 중견판사도 ‘이번 사건은 사법 본질에 관한 문제라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일곱 번째 꼭지 <엄중 경고…사과>(남승우 기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했고, 신 대법관이 사과의 뜻을 내부 게시판에 밝혔다며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문 발표로 표면적인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 안팎 ‘반발’>(임종빈 기자)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과문이 올라오자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댓글에는 사법부의 생명인 재판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에서 검은 리본이 함께 달렸다”고 언급한 뒤,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은 긴급법관회의를 소집하기로 했고, 일부 판사들은 연판장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한변협의 주장도 보도했다. 그러나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고 일부 보수단체들도 신 대법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엇갈린 안팎의 대립 속에 신대법관 파문이 사법 사상 다섯번째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엇갈린 의견’을 전했다.
이어 <법원 안팎 ‘반발’>(임종빈 기자)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과문이 올라오자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댓글에는 사법부의 생명인 재판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에서 검은 리본이 함께 달렸다”고 언급한 뒤,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은 긴급법관회의를 소집하기로 했고, 일부 판사들은 연판장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한변협의 주장도 보도했다. 그러나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고 일부 보수단체들도 신 대법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엇갈린 안팎의 대립 속에 신대법관 파문이 사법 사상 다섯번째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엇갈린 의견’을 전했다.
SBS는 첫 꼭지 <“엄중 경고”‥사퇴 안 할 듯>(김요한 기자)에서 이 대법원장의 경고와 신 대법관의 사과를 보도했다.
<반발 확산‥연판장 준비>(이한석 기자)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이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특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판사들의 요구로 법관회의가 열리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또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도 준비 중이라는 등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전했다.
그러나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관의 집단행동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소장판사들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법원 내부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내부 갈등 조짐’을 거론하기도 했다.
<반발 확산‥연판장 준비>(이한석 기자)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이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특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판사들의 요구로 법관회의가 열리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또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도 준비 중이라는 등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전했다.
그러나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관의 집단행동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소장판사들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법원 내부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내부 갈등 조짐’을 거론하기도 했다.
2. 부작용 우려되는 ‘사교육 없는 학교’, SBS만 무비판 보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초중고 400곳을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3년간 3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채워주는 대신 학생들의 사교육 지출비를 50% 줄이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교과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을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이나 편성, 교원 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확대해 줄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공교육을 기형화 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 학교들 중심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할 경우 가뜩이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간 교육격차만 크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KBS는 ‘사교육 없는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수강비도 학부모들에게는 또다른 사교육비이며, 입시교육 위주로 흐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MBC는 정부가 사교육이 성행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벌릴 것이라며 비판했다.
SBS는 정부 방침을 단신으로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공교육을 기형화 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 학교들 중심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할 경우 가뜩이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간 교육격차만 크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KBS는 ‘사교육 없는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수강비도 학부모들에게는 또다른 사교육비이며, 입시교육 위주로 흐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MBC는 정부가 사교육이 성행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벌릴 것이라며 비판했다.
SBS는 정부 방침을 단신으로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KBS <‘사교육 없는 학교’>(조재익 기자)는 “시범 실시중인 현재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등 다섯 과목의 수강료가 27만 원”이라며 “학원비보다는 물론 싸지만 학부모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가 입시과목에 집중돼 있어 학원과 무엇이 다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 자칫 학교 교육을 지나치게 입시위주로 흐르게 하지나 않을지 우려 된다”고 보도했다.
MBC <‘사교육 없는 학교’>(여홍규 기자)는 정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 대책을 소개했다.
이어 <집중취재-부자학교만 지원>(백승규 기자)은 서울시 교육청이 ‘사교육 없는 시범학교’로 선정한 21개 학교들은 대부분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목동과 강남 등에 몰려있다며 “반면,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악구와 금천구, 은평구를 비롯한 15개 자치구에서는 단 한 곳의 학교도 선정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저소득 빈곤층학생들은 영양실조에 걸려있는데 부유층 자녀들의 비만을 치료한다면서 헬스클럽 회원권을 나눠준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 인터뷰를 실은 뒤, “지난 2007년 강남구가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금천구보다 무려 16배나 많았다”고 꼬집었다.
보도는 “결국 형평성이나 실효성 논란을 비켜가려면 저소득층이나 학원이 부족한 농어촌의 학교를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중취재-부자학교만 지원>(백승규 기자)은 서울시 교육청이 ‘사교육 없는 시범학교’로 선정한 21개 학교들은 대부분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목동과 강남 등에 몰려있다며 “반면,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악구와 금천구, 은평구를 비롯한 15개 자치구에서는 단 한 곳의 학교도 선정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저소득 빈곤층학생들은 영양실조에 걸려있는데 부유층 자녀들의 비만을 치료한다면서 헬스클럽 회원권을 나눠준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 인터뷰를 실은 뒤, “지난 2007년 강남구가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금천구보다 무려 16배나 많았다”고 꼬집었다.
보도는 “결국 형평성이나 실효성 논란을 비켜가려면 저소득층이나 학원이 부족한 농어촌의 학교를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SBS는 단신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400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이들 학교에는 학교당 1억 5천만 원씩 모두 6백억 원이 지원되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그리고 학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3. ‘노동자 고통 전담 증언대회’, MBC만 보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민주노동당은 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경제위기, 노동자 고통 전담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임금체불 사례 등을 토로하며,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MBC가 금속노조의 ‘고통 전담 증언대회’ 소식을 전하며 정리해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보도했다. 또 굴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조원들 소식을 단신으로 보도했다. 쌍용차 사측은 지난 8일 노동부에 2천 4백명의 쌍용차 직원들을 해고하는 ‘해고계획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MBC가 금속노조의 ‘고통 전담 증언대회’ 소식을 전하며 정리해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보도했다. 또 굴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조원들 소식을 단신으로 보도했다. 쌍용차 사측은 지난 8일 노동부에 2천 4백명의 쌍용차 직원들을 해고하는 ‘해고계획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MBC <고통증언 대회>(고현승 기자)는 지난 2월 정리해고를 당한 김경섭씨와 5달째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의료기업체 여성 노동자들 사례를 전했다. 이어 “행사를 주최한 전국금속노조는 대부분의 산하사업장에서 이 같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만 전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고 “정리해고, 임금삭감만 고집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 유지하는 방법들도 있다”는 김준영 금속노조 정책실장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기업도 어렵고 노동자도 어려운 불황이 이어지면서, 고통분담은 더욱 주목받는 덕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신 <쌍용차 노조원 굴뚝 농성 돌입>에서 “쌍용차 노조원 3명은 오늘 새벽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의 70미터 높이 굴뚝에 올라가 ‘경영 파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정리 해고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한편, MBC는 지난 11일 <눈물의 기자회견>(이용주 기자)에서 8일 쌍용차 사측의 2천4백명 해고통보에 쌍용차 노조원 가족들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끝>
2009년 5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