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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 탓?
등록 2017.08.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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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언론시민연합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보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 민언련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한 제보에 대해서는 묶어서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제보 내용을 확인해 전하겠습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반미’를 외쳤던 청와대 운동권 때문에 외교 안보가 걱정?
제보 내용 8월 18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80년대 ‘운동권’이 이런 주장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 청와대에 많아서 걱정스럽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보 확인 18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배넌의 ‘주한미군 철수 협상’ 관련 발언을 다뤘습니다. 지난 16일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해법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며 대북 강경책을 내비쳤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 발언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배넌은 18일 백악관에서 해고됐습니다. 


엄성섭 앵커는 이 발언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주한미군 철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대우 기자는 “가능성이 높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백 기자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의 가능성과 역사를 정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이전 요구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요구다 이래서 현실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진다, 이런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평범한 대답에 대해서 엄성섭 앵커는 느닷없이 새 정부에 대한 ‘종북몰이’로 나아갔습니다. 엄 앵커가 “설마 설마 했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렇게 점차 공론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겁니다. 미군 없이 자주국방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80년대 대학가에서는 ‘반전반핵’, ‘양키 고 홈’이라는 구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구호를 외치던 인사들이 여권 상당수에 있습니다. 대학생 때의 사고와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현재는 무게감이 다를 겁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또 미국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감정보다는 이성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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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8/18) 화면 갈무리

 

문제점 배넌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던 포드 합참의장 등은 배넌의 사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역시 취소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죠. 심지어 배넌은 해고됐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을 놓고 합리적인 수준의 이견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TV조선 엄성섭 앵커의 반응은 황당한 지경입니다. 


엄 앵커는 느닷없이 문제의 초점을 우리 정부로 옮기더니 급기야 ‘80년대 운동권’ 탓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배넌의 주장이 ‘80년대 운동권’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협상’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TV조선이 급기야 ‘말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미국 백악관 관료에게도 ‘색깔론’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러한 엄성섭 앵커의 논리는 ‘배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 많아 우려된다’는 의견까지 나아갔습니다. 과거에도 ‘운동권’에 ‘종북’ 낙인을 찍던 엄 앵커의 이러한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와 논리가 없습니다. 단지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이야기하면 비이성’이라는 그릇된 편견에 불과합니다. 

 

‘살충제 계란’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채널A <돌직구쇼>
제보 내용 8월 17일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이하 <돌직구쇼>)에서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논란을 다루면서, 문재인 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보 확인 8월 17일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는 ‘살충제 계란’에 대하여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인 김진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이 정부, 특히 식약청장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시민단체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이거 전수조사 해라, 전수조사 해라’ 4월, 6월 5월 계속 얘기했다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는 “4월에 토론회를 열었고요. 그 토론회 자리는 식약처 관계자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도 참석했다는 겁니다. 다만 기간으로 볼 때는 4월이라고 하면 한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곧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면 그 당시 혼란의 상황에서 뭔가 긴급조치를 하기 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해 문제제기가 이뤄졌던 4월이 이전 정부 시기였음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내용은 모두 현 정부의 실책을 질책하는 겁니다. 특히 류영진 식약처장은 주요 비판대상이었습니다. 김 씨는 “5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고 난 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진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쓰는데 살충제를 보다 많이 쓰는 계절은 7월, 8월 여름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이전에 조금 더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이 류영진 식약처장의 반응인 겁니다.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고 나니까 8월 10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계란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8월 10일에 그렇게 발표하기 전에 이미 4월에 시민단체로부터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 이걸 받아들이고 나서 충분한 검토조정이 필요해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식약처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김진 씨 역시 “식약처장이 지난 10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4월에 시민단체가 이미 말했는데 알고 넘어간 건지, 모르면서 무능해서 넘어간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점 17일 정부의 ‘살충제 달걀’ 전수조사에 발표를 앞두고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장에서 무작위로 수거 후 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농장 주인이 건네준 달걀을 받아 검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또한 검출 결과에 대하여 해당 농장 명단이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혼선을 빚기까지 했습니다. 이날 <돌직구쇼>에서도 ‘살충제 달걀’의 명단을 공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미 지난 4월 국내 유통 중인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실을 시민단체가 제기했지만 정부가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은 문제가 없다’는 식약처장의 지난 10일 입장 역시 사실과 달라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살충제 계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언론이 관심만 있었다면 일찍이 이슈화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동민 의원은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살충제 계란’의 유통 가능성을 지적했죠. 당시 손문기 전 식약처장은 실태조사 중이며 개선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올 4월 소비자연맹의 경고 역시 외면당했습니다. 기 의원에 따르면 2014~2016년 계란의 농약 잔류 검사는 전무하기도 했는데 이 기간 식약처장과 차장을 역임했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류영진 현 식약처장에 호통을 치다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있어 현 정부의 책임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 문제를 방치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 역시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널A는 이 주제를 다루는 시간 내내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정 부분 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는 식약청‧농식품부 등 식품 관리 관련 부처의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 ‘농피아’라 불리는 관료 폐단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누군가의 책임’을 따지기만 한 채널A 등 대부분 언론의 보도 경향 모두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보수언론 기자가 차별 받았다는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제보 내용 8월 17일 JTBC <뉴스현장>에서 강찬호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기자의 질문만 골라서 받은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보 확인 <뉴스현장>에 출연한 일부 패널은 실제로 ‘보수 언론에 질문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사전에 조율 없이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동일 교수는 얼마 전 사퇴한 박기영 과학기술 본부장을 비롯하여 자진사퇴를 한 내각 인선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은 것에 의아함을 표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가.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인 김종혁 앵커는 “인사 얘기 안 나왔어요”라고 노 씨의 의구심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술 더 뜨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질문은 대개 보수 언론 쪽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이 안 나왔나를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기자 후배들한테 취재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질문이 저희도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질문은 대개 보수언론 선배들이 할 걸로 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1명도 지명을 안 당하다 보니까 그 질문이 안 나왔다고”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와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정부가 보수 언론을 차별했다’는 뉘앙스의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이쯤되자 진행자인 김종혁 앵커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 모으니까. 손을 안 든 건지. JTBC 기자는 이성대 기자가 질문했습니다”라며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제점 17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300명이 참여했으며 정해진 시간은 약 한 시간 남짓 이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다 질문을 하고 싶겠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참여한 기자들의 리포트를 보면 질문의 분야만 조율했을 뿐 세부적인 내용까지 미리 준비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JTBC <뉴스현장>에 출연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자신이 원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와 ‘후배 기자들의 전언’만을 근거로 ‘청와대가 보수언론에는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는 개인의 불만이 투영된 주관적 의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JTBC <뉴스룸>의 경우 <각본 없는 기자회견…"손을 들어주세요">(8/17 https://bit.ly/2xanpUC)라는 리포트에서 유독 앞에 있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냐는 궁금증에 “대부분 앞줄에 위치를 한 기자들이 선임기자들로서 좀 더 배려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수언론의 선임기자들이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강찬호 씨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실입니다. 강 씨는 현 정부가 기자를 차별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논하기 전에, 이전 정권 9년간 질문을 받지 않았던 습관에 젖어서 막상 질문을 하라고 하면 못했던 기자들이 누군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문 정부 부정평가 중 가장 높은 항목은 ‘하나도 없음 33.5%’ 말하지 않은 JTBC
제보 내용 8월 17일 JTBC <정치부회의>에서 임소라 기자가 문재인 정부 평가 관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중 부정평가 항목을 전할 때 ‘하나도 없음’ 항목이 33.5%가 나왔다는 사실을 은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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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정치부 회의>(8/17) 화면 갈무리
 

제보 확인 8월 17일 JTBC <정치부회의>에서는 16일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국민평가’를 분석했습니다. 임소라 청와대 반장은 “문 대통령이 100일간 어떤 일을 잘했는지 또 어떤 일을 못했는지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긍정평가 요인으로는 서민, 약자 우선 정책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선심성 정책이 과다했다는 응답률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퍼주기 복지 아니냐 이런 지적 나왔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점 제보자의 지적처럼 8월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국민평가’(https://bit.ly/2w7GrxQ)에서 부정평가가 ‘하나도 없음’이라는 답변이 33.5%나 되는 이례적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과다한 선심성 정책’(19.2%)이 두 번째, ‘내편/네편 편가르기’(11.8%), ‘외교/안보 능력 부족’(10.6%)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는 임소라 청와대 반장은 부정평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항목인 ‘하나도 없음’을 누락한 채, ‘선심성 정책 과다’가 가장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대통령 취임 100일에 한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하나도 없음이 가장 높은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화제거리이고 뉴스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임소라 기자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JTBC 화면으로 보여준 그래프 등 자료화면에서도 ‘하나도 없음’은 누락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고 실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송사는 뒤늦게 이 보도가 문제임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임소라 기자는 방송이 끝날 즈음 관련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임 기자가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100일 평가에서 부정평가 요인으로 선심성 정책이 많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부정평가 요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선심성 정책이 많다, 이런 응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정정한 것입니다. JTBC는 현재 다시보기 영상에서는 해당 부분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왜곡된 여론조사 보도로 인해 논란이 컸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아쉬운 보도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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