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신문에서 조중동은 이재용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를 향해 ‘증거와 법리로 말하라’는 요구를 담은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얼핏 당연한 말 같지만, ‘진짜 의미 있는 증거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검을 깎아내리고, ‘글로벌 대기업 삼성’의 가치를 추켜세우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사실상 ‘법원에 대한 언론의 압박성 보도’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증거와 법리로 말하라면서, ‘특검 비난․법원 압박’ 나선 조중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 등에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법원을 향해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증거와 법리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얼핏 당연한 말 같지만, ‘진짜 의미 있는 증거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검을 깎아내리고, ‘글로벌 대기업 삼성’의 가치를 추켜세우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사실상 ‘법원에 대한 언론의 압박성 보도’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동아일보는 <사설/이재용 영장 재심사… 법원, 외압에 흔들림 없이 판단하라>(2/16, https://goo.gl/w8Ygvn)에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같은 혐의로 하루 종일 구치소에 대기하며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것”이라 지적한 뒤, 특검을 향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입증 등 뇌물죄 구성의 난점이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이 증거 보강보다는 영장 재청구 자체에 무게를 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아일보는 “새로운 영장전담판사가 받게 될 심적 압박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지만 법정 외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다” “구속에 매달리는 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사설/법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판단하라>(2/16, https://goo.gl/V693pj)에서 “특검은 지난 50여 일간 최순실 특검을 사실상 삼성 특검으로 변질시켰다” “거듭된 압수수색과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의 줄소환으로 ‘변양호 신드롬’만 더 깊게 만들었다”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정책판단마저 꺼리고 기업과의 접촉 자체를 외면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온통 특검의 수사가 ‘무리한 것’임을 부각하는 표현들입니다.

이어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만큼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그대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중앙일보는 전날인 15일에도 <사설/특검의 무리수… 이제 ‘깜깜이 영장’까지 치는가>(2/15, https://goo.gl/9l3ChI)에서 특검을 향해 ‘무리수’ ‘깜깜이 영장’이라는 비난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난의 근거는 “특검 주변에선 ‘지난번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뿐입니다. 

△ 6개 일간지 중 유일하게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 담당 판사 이름을

기사 제목으로 뽑아 지면에 배치한 조선일보(2/16) 

조선일보는 담당판사 압박에 보다 적극적입니다. 판사의 이름을 제목에 명기한 <최순실 구속시킨 한정석 판사가 이재용 영장 심사>(2/16, https://goo.gl/RjoM9J)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은 것입니다. 기사는 “법원 안팎에서는 ‘한 판사가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전날 조선일보가 <사설/특검 결국 이재용 영장 재청구, 의지인가 오기인가>(2/15, https://goo.gl/PD5lor)를 통해 특검이 부정청탁을 입증할 증거를 찾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영장 재청구에 대해 특검의 의지라는 시각도 있고 무리한 오기 수사라는 지적도 있다” “촛불 군중 정서를 등에 업고 무리하게 없는 죄를 꿰맞추는 일도 있어선 안 된다. 법원이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결국 한 판사가 ‘촛불 눈치’를 보지 말고 심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삼성의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거를 찾았는지 현 시점에서 단언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의 보도는 어째서인지 ‘특검은 무리한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은 특검이 잘못한 것이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말로 ‘법리’만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는지 검증하고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중동은 2013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자 재판부를 어찌나 질타했는지 모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2013년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서는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고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었죠. ‘법리’와 ‘승복’을 강조하는 조중동의 최근 보도, 정말 내로남불입니다. 그냥 삼성 이재용 부회장 건드리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어 보입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김정은이 잔혹하니 사드 배치하자?’ 조중동의 이상한 논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차, 2차 영장청구 관련 보도량 및

김정남 피살사건 관련 보도량 비교

김정남 사망 이후, 안보 정국을 조성하려는 듯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김정남 사망 이슈에 대한 막대한 보도량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6개 일간지가 쏟아낸 김정남 피살사건 관련 보도는 총 124건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재청구 관련 보도(25건)보다 2배 이상인 수치이며, 1차 영장 청구 당시 보도량(77건)보다도 47건이나 많은 보도량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해 이틀간 46건에 달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 뒤를 있는 동아일보 역시 32건의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보도 중 상당수가 ‘가십’을 전하는데 치중하거나 ‘안보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전히 현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중동은 16일 일제히 김정남 피습 당시 모습을 삽화로 그려가며 전달했는데요. 언론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장면을 상상에 의존해가며 이렇게 부각하는 이유는 단지 참을 수 없는 호기심 때문일까요? 상상력이 너무 넘쳐나서일까요? 이것은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신문을 팔아먹으려는 장삿속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김정남 피습 당시 모습에 대한 동아(왼쪽), 조선(가운데), 중앙(오른쪽)의 삽화(2/16)

물론 김정남 사망사건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언급했듯, 해당 사건을 안보 정국 조성의 빌미로 사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사설/야 후보들 이래도 김정은에 달러 주고 사드 반대할 건가>(2/16, https://goo.gl/1hYGhY)를 통해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독살 사건은 북 권력 집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절감케 한다”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을 한 다음 날 김정남을 암살했다”며 아직 구체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건의 범인이 북한임을 특정한 뒤 “핵·미사일을 쥐고 있는 북 집단이 광포하기까지 하니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이라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이 같은 공포감 조성은 곧바로 야권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조선일보는 “야권 대선 주자들은 최순실 사태를 기화로 대북 정책까지 북 정권을 연명시키고 핵폭탄을 낳은 햇볕 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현재 지지율 상위 대선 주자는 야권이 휩쓸다시피 하고 있다. 햇볕정책 재개가 곧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할 경우 “그 돈이 김정은 연명을 돕고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이 명확”하다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권에 넘기자는 문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북의 야만 집단과도 협상은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의미의 냉철한 개입 정책은 김씨 왕조를 ‘같은 민족’이라면서 돈과 쌀·물자로 연명시켜준 햇볕정책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사설은 “문 전 대표부터 ‘집권 시 즉각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사드 연기’ 입장이 그대로인지부터 밝히라”는 요구로 마무리됩니다. 

△ 김정남 피살사건을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연결한 뒤 
사드 배치 필요하다 주장한 조중동 사설(2/16)

중앙일보는 <사설/무슨 짓 할지 모를 북한 잔학성 철저 경계해야>(2/16, https://goo.gl/O6Q7qS)를 통해 “인파가 붐비는 공항에서 야밤도 아닌 백주에 테러를 가하는 김정은 체제의 잔학성에 우리는 크게 놀라고 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정권 안위를 위해 혈육마저 무참히 처단하는 북한의 야만성을 보면서 우리는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를 철저하게 새로이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사드 도입 등 우리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에 국론 분열이 있어선 안 될 것”이며 “대북 제재에 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안으로는 적어도 우리 안보와 관련해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단결해 북한 정권의 잔학성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반발하지 말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날 동아일보 역시 <사설/김정은 ‘광기의 테러’로부터 우리는 안전한가>(2/16, https://goo.gl/KBAWRt)를 통해 “김정남 독살은 3대 세습왕조의 권력투쟁이 낳은 해외원정 테러 살인극” 이고 “이번 테러는 김정은 일파가 얼마나 광기 어린 야만집단인지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아일보는 “김정남 독살은 우리 정부 요인 등 사회지도층은 물론 탈북자 사회 전체에 대한 공개적인 테러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대테러 대책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설령 북한이 배후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한들, 그것이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확보해주거나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의 반대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드 배치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에 정말로 보탬이 될지 여부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광기’어린 존재라면, 그런 ‘비 이성적 주체’를 계속 압박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北정권 내부 불안정성 보여주는 것”>(2/16, https://goo.gl/HuwKnX)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은 현재 이번 사건을 “미국이나 동맹에 대한 도발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이렇게 무서운 북한을 보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논리적 비약을 불사하며 안보정국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 없을 수준입니다. 

3. 오늘의 유감 보도 ③ ‘4대강 업적 재평가 해 달라’는 동아일보, 사실관계부터 오류투성이 
혼란한 정국을 틈타 동아일보는 ‘4대강 재평가’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이상훈 경제부 차장의 <광화문에서/4대강 흑묘백묘론>(2/16, https://goo.gl/WAE1tO)은 ‘4대강이 극심한 가뭄을 해결했는데, 이념 딱지 때문에 마땅한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1년여 전까지 온 나라에 가득하던 충남 서북부 가뭄에 대한 근심이 백제보 도수로 하나로 풀렸지만 그 흔한 공치사 하나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차장은 “가뭄 해결 책임이 없는 정치권과 현실을 모르는 일부 세력만 4대강에 이념 딱지를 붙이며 편 가르기 싸움”을 하고 “백제보 도수로 활용 사례만 쏙 빼놓고 (…) 사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이상훈 차장 본인입니다. 백제보 물이 가뭄을 해결했다는 주장은 둘째 치고, 4대강 보의 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부터 허위입니다. 보령댐에 물을 공급하는 곳은 백제보가 아닙니다. 백제보에서 6㎞가량 떨어진 금강 하류입니다.

“이 물을 쓰자며 도수로 사업을 제안한 건 안희정 충남도지사”라는 주장도 무색합니다. 안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금강 하구의 흐르는 물을 퍼오는 일”이므로 4대강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로는 백제보나 공주보의 물은 수량으로 보거나 수질로 보거나 갖다 쓰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비상식량”이라는 해당 칼럼의 비유 역시 허위입니다. 이 차장은 “녹조로 오염된 물을 활용하는 건 환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비판”은 “비상식량을 먹었더니 “왜 몸에 좋은 웰빙푸드를 섭취하지 않았느냐”며 혼내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4대강 보의 물은 충남 서북부뿐 아니라 전국 물부족 지역에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질 오염 때문이고, 둘째는 4대강 사업의 물저장 지역과 물부족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물을 뿜어올려 공급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동아일보가 그렇게 비판했던 ‘가짜뉴스’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