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졸속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막는 야당 제정신 아니라는 조선은 제정신?
2016년 11월 17일
등록 2016.11.17 18:04
조회 125

17일 신문, 국민의 거센 하야 요구에도 박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에서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야당 공격에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북한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정신 나간 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 호통을 쳤습니다. 동아일보는 “안전성이 입증된 사드 배치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나라를 지키면서 지역을 살리는 지혜를 모으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문제가 있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사드 배치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조선․동아, ‘수구꼴통보수신문’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고 있군요.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막는 야당 제정신 아니라는 조선일보 

 

K-007.jpg


△ 야권이 지소미아 추진 건으로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하자
‘제정신이냐’ 목소리 높이는 조선(11/17)

 

최근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습니다. 이에 조선일보는 사설 <이 위기에 국방장관 해임한다는 야당 제정신인가>(11/18 https://goo.gl/3CRTVN)를 통해 야당을 향해 “북한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정신 나간 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 호통을 쳤습니다.

 

이후의 논리는 언제나 하던 그 말인데요. 이 협정은 “우리보다 한 수 위인 일본과의 군사 정보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등을 미리 막거나 줄여보자는 것”이고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박 대통령 문제와 연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국제정세 문제와 우리가 협상으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꼼꼼히 따지는 대신, 막무가내로 ‘북핵이 위험하다’는 말만 외치며 이런 중요한 협상을 강행하는 것이야 말로, 그리고 그런 결정을 앞 뒤 없이 옹호하는 것이야 말로 “정신 나간” 것 아닌가요? 무엇보다 지금이 정말 위기상황이라면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국방장관을 그대로 자리에 두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죠.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사드 안전하니 애국심 좀 발휘하라?, 이념적 편향성’ 의심 동아
조선일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집중한 사이 동아일보는 사드 배치에 초조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두 매체가 내세우는 논리가 신기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바로 ‘북핵’을 감당할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 임기 안에 사드 신속 배치하라>(11/18 https://goo.gl/tqsPk0)에서 동아일보는 나라 안팎이 혼란한 와중에도 “사드 배치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조속한 사드 배치는 당장 북한 핵·미사일에 맞설 대안이 없는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라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안전성이 입증된 사드 배치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나라를 지키면서 지역을 살리는 지혜를 모으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는 안전성도 실효성도 현재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사드 기지에서 실시된 전자파 측정 ‘이벤트’에는 전자파와 소음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일회성 시험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측정 당시 레이더 빔과 관련된 자세한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았죠. 그런데 전문가들조차 확답을 꺼리는 사드 배치의 안전성을 대체 동아일보는 뭘 근거로 ‘장담’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아일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안보관의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반대하는 것이 정말 ‘안보관의 이념적 편향성’을 증명하는 건가요? 오히려 ‘북핵’만을 주창하며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동아일보의 이념적 편향성이 의심되는군요. ‘차가운 이성’과 ‘애국심’은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이나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동아일보에 필요한 덕목인 듯 합니다.

 

 

3. 오늘의 유감 보도 ③ 동아일보, 1일 1색깔공세 목표 잡았나?
민주당이 퇴진운동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기구를 제안한 가운데, 동아일보는 이를 향해 연일 ‘좌파’ ‘거리세력’과의 연대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날 사설에서도 야당을 향해 “국회를 벗어나 진보좌파단체까지 포함한 ‘거리세력’과 연대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비판했었죠. 오늘은 <사설/대통령도 야당도 끝내 파국으로 가겠다는 건가>(11/17 https://goo.gl/vfj91O)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정치적 해법은 외면한 채 좌파운동권과 어깨동무를 하고 촛불을 들불로 키우려 하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이런 주장은 시민사회단체를 좌파운동권이라 낙인찍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지만 결국 민주당의 ‘의도’를 운운하며 색깔공세를 펼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적입니다.

 

 

4. 오늘의 유감 보도 ③ ‘예전 정권에서도 다 그랬다’는 조선의 물타기, 왜 안 나오나 했음!
조선일보 김태익 논설위원은 칼럼 <태평로/이른바 문화계 리스트 문제>(11/17 https://goo.gl/wZmxkv)에서 “정치가 개입한 ‘(예술가)지원 리스트’와 ‘배제 리스트’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문제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예술 지원에 대한 정치 개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그때는 특정 세력에 더 주라고 간섭했다면 현 정부에선 특정 세력을 빼라고 했다는 게 다르다. 그런 한편, 지금도 야당이 단체장을 맡은 지자체에선 문화강좌나 조형물 설치 같은 사업들이 친야 성향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나온 만큼 그 진위가 의심되는군요.

 

김 논설위원은 얼버무리고 있지만, 특정 사업에 개입한 예술인이 친여 혹은 친야 성향인 것과, 처음부터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친여와 친야 성향의 예술인만을 뽑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야 성향의 예술가들이 많으니 과거 정부에서도 어떤 ‘리스트’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블랙리스트’를 들킨 박근혜 정권의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5. 오늘의 추천 보도 ① 오늘도 쏟아져 나온 ‘사사로운 청와대’의 근거들  
경향신문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지난 4월 산은으로부터 한진해운 문제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고도 박근혜 대통령의 진돗개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로 선정하기 위해 자가용 비행기로 스위스를 다녀”왔음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 고작 대통령의 사적 민원 해결을 위해 재계 총수가 발 벗고 뛴 겁니다. 관련 기사는 <‘청와대 진돗개’ 때문에 출장 갔다>(11/17 https://goo.gl/DnCCta)입니다.


중앙일보는 “방사청이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군 통신위성의 인도 시기를 아무런 대가 없이 늦춰”줬음을 지적했습니다. 사업 지연시 통상적으로 받는 이행금을 면제해 준 것인데요. 대체 왜 이런 특혜를 줬을까요? 하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최순실씨가 록히드마틴과 결탁해 한국 정부의 무기 계약 체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둘. 장명진 방사청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입니다. 관련 기사는 <방사청, 록히드마틴에 7400억원 특혜 의혹>(11/17 https://goo.gl/ZgRKpV)입니다.


한국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규제 완화 정책들은 대거 차병원그룹 계열사 사업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의료산업 규제 완화 혜택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가까운 차병원그룹에 집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박정부 의료영리화, 차병원에 혜택 집중?>(11/17 https://goo.gl/tpKy33)입니다.


한겨레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의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찬성을 종용받았다”는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등의 움직임이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지원 대가”였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는 <"청와대 뜻이라며 삼성물산 합병 찬성 종용했다">(11/17 https://goo.gl/tPQwsP)입니다.

 

 

6. 오늘의 추천 보도 ② 청와대 대표단의 정치쇼 지적한 경향신문
16일 박근혜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과 접촉하기 위해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정부 대표단이 당선자 측과 만나러 해당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한데다가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식 이후 상대해야 할 한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과 내실 있는 대화를 할 가능성”도 낮은데 강행한 겁니다. 이런 “국제관례에도 어긋나고 효과도 없는 대표단 파견”에 대해 경향신문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며 실행한 “정치적 쇼”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같은 날 다른 신문들은 이런 지적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앙일보는 왜 한국은 고작 차관급을 보냈냐는 지적을 했을 뿐이죠. 관련 기사는 <출범도 안 한 트럼프에 대표단 보낸 식물정부 무리수 외교>(11/17 https://goo.gl/6M35YB)입니다.

 

 

7. 오늘의 미보도 ① JTBC뉴스룸 ‘세월호 여론전’ 보고서 공개, 한겨레만 보도
16일 JTBC뉴스룸이 세월호 참사 두달 후인 6월 19일부터 27일 사이에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세월호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세월호 참사를 ‘여객선 사고’로 표현하며 사실상 국정 혼란을 국민들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17일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한겨레 뿐입니다.

 

K-012.jpg
△ JTBC뉴스룸 ‘세월호 여론전’ 보고서에 대한 보도 유무(11/17) ⓒ민주언론시민연합

 

 

8. 오늘의 미보도 ② 김포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임단협 타결, 경향만 보도
사측의 인권 유린을 폭로하고 처우 개선 요구하며 8개월간 투쟁을 이어간 김포공항 비정규직 미화원들이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뿐이었습니다.

 

K-015.jpg

△ 김포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임단협 타결에 대한 보도 유무(11/17) ⓒ민주언론시민연합

 

 

8. 오늘의 미보도 ③ 이정현 “비박은 3김정치 오염된 사람들” 발언, 조선·한겨레 미보도
16일 이정현 의원은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비박계를 향해 “3김 정치에 오염된 사람들” “당의 개혁과 쇄신은 모두 구두선에서 끝날 것”이라는 등의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이 같은 ‘비박 비판’ 발언을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비박계 당 해체 주장에 대한 이 대표의 “수십만 책임당원에 대한 배은망덕” 발언만을 기사에 소개했군요.

 

K-014.jpg

 

△ 이정현 비박 비판 발언에 대한 보도 유무(11/17) ⓒ민주언론시민연합

 

 

9. 오늘의 비교 ① 박 대통령 엘시티 사건 엄정 수사 지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6개 일간지는 일제히 ‘본인 수사나 잘 받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사돈 남말하는 몰상식하고 후안무치한 발언”
동아일보 : “누가 봐도 뜬금없는 일. 다른 복선이 깔려 있을거란 의구심”
조선일보 : “어색하고 이상한 장면. 본인부터 철저히 수사 받아야”
중앙일보 : “뜬금없고 느닷없다. 정치적 위기 탈출 위한 것이라면 크게 착각한 것”
한겨레 : “적반하장.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대통령이 이런 말 하는 것부터 코미디”
한국일보 : “대통령 친박계의 반격. 적반하장식 대응. 야당인사 연루 시나리오 세웠나”

 

 

10. 오늘의 비교 ② 탄핵 카드에 대한 입장
박 대통령이 2선 후퇴와 퇴진을 모두 거부하며 버티기에 나선 가운데, 탄핵 카드를 둘러싼 정치권의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동아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탄핵보다는 개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탄핵에 대한 입장 혹은 의견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탄핵 시도하면 상황 장기화 될 것.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계가 탄핵 카드로 상황 반전 노리고 있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은 사실상 ‘정권 연장’ 효과”
동아일보 : “2선후퇴는 헌법 조문 무시하는 것. 대통령 죄과에 합당한 방식은 탄핵”
조선일보 : “2선후퇴 거부해도 강제로 끌어내리는 사태나 탄핵을 피해야. 개헌으로 모순 해결하자”
중앙일보 : (자체 의견 피력보다 주변 주장 소개에 주력. 그럼에도 1면 머리기사에 인용한 발언은) “지금으로선 국회가 할 수 있는 방식은 탄핵밖에 없다”
한겨레 : “비박이 탄핵 주장하는 건 이기회에 당내 권력 재편 위한 것. 탄핵소추안 의결될 경우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도 문제. 그럼에도 탄핵은 당연한 권리. 촛불 민심에 따라야 할 것”
한국일보 : “청와대 시간끌기 전략. 야권은 민심에만 기댄 퇴진 압박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국정 정상화 로드맵 합의부터. 야권의 '대통령 퇴진선언' 의미도 불분명”

 

 

11. 오늘의 비교 ③ 1면 편집

 

K-015-vert.jpg

 

 

△ 11/17 6개 일간지 1면


17일 경향신문을 제외한 5개 일간지가 모두 대통령의 ‘버티기’ 및 ‘반격’에 초점을 맞춘 1면 머리기사를 내놨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는 버티고, 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국정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책임론에서 늘 새누리당 ‘비박계’가 빠져있다는 건 눈여겨볼만한 대목인 듯합니다. 조선일보도 청와대와 친박계가 본격적인 ‘반격 모드’로 전환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물러나면 좌파에 정권이 넘어간다”는 이른바 열성 지지자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그게 박 대통령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의 엘시티 비리 수사 지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에 대한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이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한겨레는 ‘정국을 호도하며 국정지휘권 휘두르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를, 한국일보는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라는 평가를 기사 본문과 제목 등을 통해 붙였습니다.


이날 경향신문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 사태 협의 요청을 받고도 그 일정을 미룬채 대통령의 사적 민원 해결을 위해 해외 출장부터 다녀온 사실을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1면 사진의 경우 동아일보는 ‘굳은 표정’으로 대검찰청을 나서는 김수남 검찰총장 모습을 선택했는데요. 사진 제목은 <검찰총장의 카드는…>입니다. 대통령이 ‘버티기’에 나선 상황에서 검찰은 어떤 대응을 할지 묻는 것이지요. 중앙일보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모습을 선택했는데요. 제목은 <‘체육계 대통령’ 김종 소환>입니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겨레는 이날 수능 관련 사진을 1면에 배치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자사 주최 포럼 행사 사진을 실었네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