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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신문·방송 모니터보고서(2013.3.11)
등록 2013.09.25 11:54
조회 437
‘김병관’ 최악 인사…방송3사 ‘재난·안보’ 운운 임명 거들기
- <조선> 김병관은 음모론 피해자? 본질 왜곡
 
 
 
 
 
11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12일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8일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김 후보자의 의혹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자와 관련해 △무기중개업체 근무 및 리베이트 의혹 △안보관 결함(천안함 사건 다음날 골프, 연평도 포격 다음날 일본 온천관광 등) △약 10여건의 부동산 투기 및 다운계약서 작성 △17건의 위장전입 △증여세 미납 등 약 30가지가 넘는 의혹들이 다방면에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의혹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거나 “청렴하게 살아왔다”는 적반하장 식 주장을 펼쳐 빈축을 샀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나 탈루 등이 드러난 데 대해서는 “단순실수”라고 변명을 했다. 또한 아파트 갈아타기 식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투자”라거나 “딱 두 개만 성공했다”, “아파트 하나 갖는 게 꿈”, “첫 집은 500만원에 팔았는데 한 달 내 1500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가슴이 매우 아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놨다.

또한 ‘로비스트’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 후보자가 무기수입중개업체 유비엠텍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국산이 사용되던 육군 K2 전차 파워팩을 유비엠택이 수입·중개하는 독일산으로 변경했으며, 유비엠텍이 이 과정에서 43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자문’일 뿐이었다고 일축했는데, 정작 핵심 자료인 유비엠텍과의 비상임고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가리고 제출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다시 제출된 무삭제 원본에 의하면, 김 후보자가 당초 합작회사 설립 업무만 했다고 말해온 것과 달리 합작회사 설립이 무산된 이후에도 1년 넘게 근무를 계속하면서 1억 4천만원(퇴직금 7천만원 포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무삭제 원본에 간인과 개인정보가 빠져있어 진위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기로비 의혹의 핵심 증인인 정상복 감사원 국장과 조정환 육군참모총장 등은 출석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방부가 김 후보자에 유리한 질문지를 만들어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해당 질문지를 입수해 공개하자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가 잠시 정회됐다가 자정을 넘겨서야 재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병주 합참 전략기획부 차장은 질문지 작성과 여당의원들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며, “자체 연습용으로 만들었으나 어떤 경위로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김 후보자가 무려 30가지 이상의 의혹으로 도덕성과 안보의식에 치명적인 하자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를 위시하며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는 태세를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청문회 직후 청와대 내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에 법적 문제는 없다”며 11일 국회보고서 채택마감 이후인 ‘12일 임명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장관직은 총리직과 달리 인사청문회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명할 수 있어 절차상으로도 문제 없다는 것이다. 앞서 청문회를 열기도 전인 2월 22일에도 박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방문에 김 후보자를 동행해 일찌감치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민주통합당은 “현재의 비상상황을 빌미로 명백한 고위공직자 부적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철저한 1인 통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 ‘김병관’ 역대 최악…방송3사 재난·안보 운운 ‘임명’ 거들기

이 가운데 방송3사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해 ‘자격미달’ 논란이 심화됐음에도 주말 중 청문회가 진행된 8일에만 1건씩의 중계식 보도를 내놓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KBS는 13번째, MBC는 16번째, SBS는 17번째로 배치됐다.
방송3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연일 제기된 △국방부 청탁성 질문지 배포 △자료 제출 거부 및 원본 편집 논란 △김 후보자의 청문회 태도 논란 등에 대한 문제제기나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한편 방송3사는 ‘정전협정 무산’ 등 북한의 잇따른 강경 방침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을 연일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던 8일도 KBS 10건, MBC 4건, SBS는 5건의 ‘한반도 위기’ 관련 내용을 보도 앞머리에 다뤘다. 이처럼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위기 극복과 군사전략의 핵심인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도덕성과 안보의식 미달로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이를 주요하게 보도하지 않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KBS와 MBC는 김 후보자가 한반도 긴장상황을 두고 “전면전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때”라고 말한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자질논란’은 중계식 나열에 치중하고는 다른 한축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점을 부각시켰다. 이는 안보위기를 명목으로 부적격자를 슬쩍 임명하려는 박 대통령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KBS는 박 대통령이 11일 첫 국무회의를 열기로 한 사실을 전하며 ‘북한의 안보 위협에 재난 사고가 빈번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적극 포장했다. 그리고는 김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시비가 벌어진 바 있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번주 내에 임명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SBS도 박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 가능성을 전했으나, ‘부적격자 임명’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8일 KBS는 13번째 보도 <‘무기중개업’ 등 검증>(국현호)에서 “김 후보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다”며 청문위원의 질의와 김 후보자의 답변을 나열했다. 로비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부품 국산화를 위해 무기중개업체에 들어갔고, 퇴직 때 받은 7천만 원도 위로금이었다고 주장”했고, 위장전입 의혹은 시인, 천안함 애도기간 중 골프와 연평도 포격 직후 여행에 대해선 사과했다고 짤막하게 정리했다. 추가 의혹이나 자료제출 거부 및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그리고는 보도 후반, 김 후보자가 “최근 북한의 거듭된 위협은 전면전까지 대비해야 하는 매우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의 재검토 의향도 내비쳤다”고 전한 뒤 끝맺었다.

9일 10번째 <정치실종·국정파행>(임세흠)에서는 “북한의 위협 속에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새 정부는 여전히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보도 중반에는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군 최고책임자 후보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자질 시비에 휘말려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이어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장관 공석만을 강조했을 뿐 부적격자를 인선한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그리고는 다음날(10일) <내일 첫 국무회의>(곽희섭)에서는 박 대통령이 내일(11일) 첫 국무회의를 연다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재난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 공백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때문이라고 전했다. 보도 말미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이번 주 내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져 국정운영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는데, 사실상 ‘부적격자’ 임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선 셈이다.

MBC는 8일 16번째 <도덕성 추궁 로비 의혹 부인>(조영익)에서 “군 전역 후에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면서 김 후보자가 “무기 선정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으며 퇴직시 받은 7천만 원도 성공보수가 아닌 수고에 대한 위로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등 30여가지 의혹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짤막하게 덧붙였다.
보도 말미에는 김 후보자가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면전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MBC는 10일 15번째 <공백 안된다‥내일 첫 국무회의>(김나라)에서 경북 포항, 울산 등 재난이 잇따르는 상황을 비춘 뒤 “정부조직법 개정협상 난항으로 안보에 이어 재난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면서 “장관이 공석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김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할 기류를 보여 비판이 제기되는 상항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무능을 ‘장관공백 탓’으로 돌리는 보도를 내놓은 것이다.

SBS도 8일 17번째 <‘로비스트 의혹’..해명 진땀>(김흥수)은 “도덕성 의혹이 집중 추궁됐다”며 청문위원들의 질의와 김 후보자 답변을 나열했다. 보도는 로비스트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면 사퇴하겠다면서 완강하게 부인”했고, 천안함 사건 다음날 골프치고 연평도 포격 다음날 해외여행을 한 데 대해서는 “전역한 뒤였”다는 점을 적시한 뒤 “사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보도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투기목적이 아닌 투자”라는 해명을 비판 없이 전하기도 했다. 보도 말미에는 김 후보자가 “장관을 못할 만큼 큰 잘못은 안했다면서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고 덧붙였다.

10일 <내일 첫 국무회의..장관 13명 임명>(이승재)는 “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위협과 잇단 산불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무회의를 앞당겨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게 모레 임명장을 줄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으나,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나 부적격자 임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하지 않았다.
 
 
 
- 조중동, 청문회 질문지 논란 함구…임명 강행, ‘안보 위기’ 때문
 
 
주요일간지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소식과 박 대통령의 김 후보 임명 강행 예정 소식을 다뤘으나 보도량과 내용에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의혹 및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의혹 등을 집중 조명했다. 또한 청문회 당시 국방부가 김 후보자에 유리한 질문지를 작성해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벌어진 사실도 전했다. 두 신문은 김 후보자에 제기된 많은 논란에도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친 데 대해 ‘청문회 무용론’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김 후보자의 의혹제기와 해명을 위주로 단순나열한 데 그쳤다. 청문회 질문지 유출 논란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점도 비판은커녕 ‘안보 위기’ 상황을 내세운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9일자 사설에서 ‘김 후보 낙마시키기 음모론’을 거론하며 본질을 흐리고 나섰다.

<‘33가지 의혹’ 청문회 비웃다>(한겨레, 1면/3.9)
<“지금까지 청렴하게 살아왔습니다…부동산 딱 두 개 성공”>(한겨레, 3면/3.9)
<고문계약서에 ‘특별한 업무’ 의혹 증폭 1년간 아무 일 않고 1억4천만원 받았나>(한겨레, 3면/3.9)
<박대통령, 11일 장관 12명 일괄 임명키로>(한겨레, 4면/3.9)
<안보위기 핑계로 ‘부적격’ 국방장관 임명 안 된다>(한겨레, 사설/3.9)
<김병관, 미스트랄 도입 관련 감사원서 ‘징계’ 요구받았다>(한겨레, 1면/3.11)
<국방부 ‘김병관 구하기’…질문지 발뺌하다 “실수로 유출”>(한겨레, 3면/3.11)
<박 대통령, 김병관 12일께 임명강행 태세>(한겨레, 3면/3.11)
<1977년 개발 휴대용 미사일…1발 1억2천만원 해상에서 쓰인 적 없어…한국, 고속정에 배치>(한겨레, 3면/3.11)

한겨레신문은 9일자 3면 <고문계약서에 ‘특별한 업무’ 의혹 증폭 1년간 아무 일 않고 1억4천만원 받았나>에서 김 후보자가 무기중개업체 비상임 고문으로 근무할 때 로비 활동이 아닌 합작회사 설립 업무만 했다고 말해왔으나, “합작회사 설립이 무산돼 자신의 공식 업무가 사라진 뒤에도 1년 넘게 근무를 계속하면서 1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비상임 고문 계약서에 ‘특별한 업무’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어 로비 활동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목했다. 이어 “자문 계약을 해서 자문료를 연간으로 지급하고 자문의 내역을 규정한 뒤 추가로 특별한 사항을 추가했다면, 양쪽 모두 그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정작 그게 중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기업 계약 전문 변호사의 인터뷰를 싣고, “‘특별한 업무’란 로비 활동 이외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같은 날 사설 <안보위기 핑계로 ‘부적격’ 국방장관 임명 안 된다>에서는 김 후보자가 부동산 관련 의혹 및 비상시 외유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데 대해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강변하면서 무얼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군을 이끌 덕목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여당 안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상당한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군의 사기는 물론 국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안보 위기를 핑계로 자격 미달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11일자 1면 <김병관, 미스트랄 도입 관련 감사원서 ‘징계’ 요구받았다>에서는 1995년 김 후보자가 무기 도입 핵심 부서인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회과장으로 근무 당시 프랑스산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감사원이 비리를 발견하고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은 ‘계급 강등’ 수준의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자는 “역대 무기 관련 비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인 1993년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도 감사를 받은 바 있고, 최근에는 K-2 전차 파워팩(엔진․변속기) 수입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고문을 맡은 외국 무기 중개업체 유비엠텍이 43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3면 <국방부 ‘김병관 구하기’…질문지 발뺌하다 “실수로 유출”>에서 국방부가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질문과 주장을 담은 자료를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내용을 보면 ‘만일 국내 업체에 파워팩 개발을 맡긴다면 언제쯤 전력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라는 질문에 ‘따라서 파워팩 해외도입 결정은 매우 정상적이고, 이는 우리 국회 국방위 위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답변까지 담겨있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박 대통령, 김병관 12일께 임명강행 태세>에서는 청와대가 “‘안보위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하루빨리 새 정부를 정상 출범시켜야 한다”는 점을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의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백화점급’ 비리․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보수 정권의 수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인물을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부도덕한 보수정권이라 조롱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김병관 “집 팔아 10억 남겼지만 투기 아닌 투자”>(경향, 1면/3.9)
<청문회 막판 ‘청탁 질문’ 논란… “국방부가 만들었나” “모른다”>(경향, 3면/3.9)
<“군 상대로 로비한 것 아니냐” “로비했다면 당장 사퇴”>(경향, 3면/3.9)
<오전엔 “북, 전면 도발 아니다”… 오후엔 “전면전도 대비해야”>(경향, 3면/3.9)
<부동산 30배 차익 “거주 목적”… 탈세 의혹에는 “단순 실수”>(경향, 3면/3.9)
<떼어 본 등기부등본만 수백장… 의혹의 땅 찾아 설산 헤매>(경향, 10면/3.9)
<자격 미달 김병관 임명 강행으로 ‘청문회 무력화’하나>(경향, 1면/3.11)
<박근혜 첫 내각 ‘선방’일까, ‘고집’일까>(경향, 5면/3.11)
<김병관 국방장관 불가, ‘안보 대통령’이 결단해야>(경향, 사설/3.11)

경향신문은 9일자 1면 <김병관 “집 팔아 10억 남겼지만 투기 아닌 투자”>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와 무기 중개 로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초 부적격 또는 유보 의견이었던 새누리당 청문위원들 대다수가 ‘적격’으로 돌아섰다”며 김 후보자 본인이 위장전입 등을 시인했음에도 적격으로 돌아선 데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또 같은 날 3면 <청문회 막판 ‘청탁 질문’ 논란… “국방부가 만들었나” “모른다”>에서는 청문회 막판에 청탁성 질문지가 유포돼 논란이 있었다고 전하는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시종일관 말바꾸기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에게 실정법 위반은 ‘단순 실수’, 투기는 몇 개 성공하지 못한 ‘투자’, 무기중개업체 근무는 ‘자문’이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11일 5면 <박근혜 첫 내각 ‘선방’일까, ‘고집’일까>에서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전관예우 등 갖은 의혹을 받은 후보자들 중 실제 도덕성 논란으로 중도하차하는 사례는 이번엔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공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실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청문회 제도 비판 △미임명 김 후보자와 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동행 △청문회 당일 임명 강행 의지는 “하나같이 국회 인사청문 기능을 형해화하는 양태들”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지만, 지명 직후부터 ‘낙마 1순위’로 꼽힌 후보자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임명 강행 신호를 거듭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는 ‘야당과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거리가 멀고, 사실상 ‘말뿐인 국회 존중’으로 자리매김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의혹이 불거져도 ‘버티면 된다’는 선례를 남겨 우리 사회 도덕성 기준만 낮추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사설 <김병관 국방장관 불가, ‘안보 대통령’이 결단해야>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성 질문지’가 발견된 것에 대해 “유례가 없는 일로, 사실이라면 국회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30여개의 비리 의혹도 모자라 청문회를 조작하려 한 의심까지 사다니 참담하다”면서 “안보가 위태롭다는 상황논리만으로 자질 부족을 메울 수는 없는 노릇”이며 “군의 명예와 사기가 달린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계속해서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충성만을 기준 삼아 국민적 지탄에 직면한 이를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리더십으로는 안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병관, 로비스트 否認… 靑, 장관임명 강행할 듯>(조선, 6면/3.9)
<김병관 “전작권 전환 상황인지 재평가 필요”…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와 입장差>(조선, 6면/3.9)
<국방장관 후보 찬․반 둘러싼 不美스러운 행태 우려>(조선, 사설/3.9)
<朴 대통령 “安保 시급, 더 이상 못 미뤄”… 오늘 첫 국무회의>(조선, 6면/3.11)

조선일보는 9일 6면 <김병관, 로비스트 否認… 靑, 장관임명 강행할 듯>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 내용을 민주당과 김 후보자의 공방으로 다루며 단순 중계하는데 그쳤다.

같은 날 사설 <국방장관 후보 찬․반 둘러싼 不美스러운 행태 우려>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과거에 없던 몇 가지 특이(特異) 현상이 빚어졌다”며, “이제까지 국방장관 후보자를 놓고 지금과 같은 논란이 빚어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둘러싼 의혹이나 논란에 지적은커녕, “일부 인사들이 인터넷․이메일․팩스․지상(紙上) 광고 등을 통해 특정 지역, 특정 학교, 특정 군내(軍內) 파벌이 조직적으로 탁월한 전략가인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하고 있다고 적극적 엄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해 본질을 흐렸다. 그리고 “이 돌발 행동은 표면적으론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 하지만 실제론 그를 더욱 난처한 입장으로 몰아넣고 있어 그들이 내건 동기(動機)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군 생활 동안 모범적이고 우수한 이력을 쌓아온 김 후보자 역시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김 후보자를 걱정하고 나섰다.

11일에는 6면 <朴 대통령 “安保 시급, 더 이상 못 미뤄”…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계획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방장관 임명을 미루기 어렵고, 김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도 없다고 본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하는데 그쳤다.
 
 
<김병관, 부동산 투기 의혹 추궁에 “딱 2개 성공했다”>(중앙, 5면/3.9)
<오늘 새 정부 첫 국무회의 … 김장수, 며칠째 청와대 숙식>(중앙, 3면/3.11)

중앙일보는 9일자 5면 <김병관, 부동산 투기 의혹 추궁에 “딱 2개 성공했다”>에서 청문회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또 11일에는 3면 <오늘 새 정부 첫 국무회의 … 김장수, 며칠째 청와대 숙식>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북한 의 도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방장관 후보자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짧게 전했다.

<김병관 “北, 서울 포격땐 北정권붕괴로 대응”>(동아, 13면/3.9)
<北 국가급 군사훈련 맞불 南 첫 국무회의 전격소집>(동아, 1면/3.11)
<비상상황에 NSC 못열어…靑, 국무회의 앞당겨>(동아, 3면/3.11)

동아일보는 9일자 13면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 내용을 다루며 제목을 <김병관 “北, 서울 포격땐 北정권붕괴로 대응”>으로 뽑고, 김 후보자의 대북 관련 강경 발언을 부각했다.
한편, 11일에는 1면 <北 국가급 군사훈련 맞불 南 첫 국무회의 전격소집>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대해 “정부가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안보 위기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면 <비상상황에 NSC 못열어…靑, 국무회의 앞당겨>에서도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을 자극해 정부조직법 개정한 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안보 위기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국방부의 수장을 비워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라고 띄웠다. 그리고는 “청와대가 지금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위기 상황 대처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3년 3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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