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8월호

[회원인터뷰]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할 때(최민희‧김유진 회원)
등록 2020.08.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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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 ‘촛불 국민언니’라는 애칭을 얻은 이가 있다. 최민희 전 민언련 상임대표다. 그는 1985년 월간 『말』 1호 기자 겸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로 언론과 인연을 맺었다. 민언련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거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과 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지냈다. 그가 2019년 서초동 촛불을 만난 뒤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고 언론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성찰한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를 썼다.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는 김유진 민언련 이사가 묻고 최 전 대표가 답하는 대화형식의 책이다. 김 이사는 1995년 민언련 공채 1기 간사로 시작해 20여 년간 언론개혁운동을 해왔다. 이명박 정권 때는 민언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MB 방송장악’에 맞서 싸웠다. 이번 책에서 최 전 대표에게 시민들을 대신해 ‘담대하고 냉정한’ 질문을 던졌다.

 

민언련 선후배로 만나 언론개혁과 안티조선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다져온 그들에게 언론개혁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물었다. 인터뷰는 6월 1일(월) 민언련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이들과 함께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민언련 활동을 함께한 신미희 사무처장도 참석했다.

 

 

월간 『말』 기자로 언론운동에 뛰어들다

엄재희 최민희 전 대표님은 1985년 『말』지 1호 기자로 민언련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최민희 『말』지에서 해직언론인 선배들을 만나 언론을 알게 되었죠. 그 어른들이 보통 언론인이 아니시잖아요(웃음). 그분들에게 언론의 기본은 무엇이고, 언론인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 반복하여 들었어요. 언론의 기본 역할은 사실전달이며 팩트 없는 기사는 허구라고 말씀하셨지요. 해직선배들의 교열 원칙은 엄격했어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 사실에 근거한 논평이 논리 완결성이 있는지 두 가지를 보셨어요. 그 철저함이랄까 책임감이랄까 해직선배들의 자세에 압도되었어요.

 

엄재희 기자와 언론운동가는 결이 다른데요, 언론운동가로서 정체성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최민희 제가 취재한 세상과 언론이 전하는 세상이 달랐어요. 저와 제도언론 기자가 동시에 같은 사건현장에서 같이 취재했는데 나중에 보면 기사 내용이 완전 달랐던 경우가 있었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왜곡에는 이유가 있다. 이를 통해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겠다. 노동자 파업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보도하면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기업주가 이익을 보겠죠. 손해 보는 사람은 노동자와 농민, 민중이고요. 언론이 왜곡된 프레임으로 세상을 세팅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지 기자로 취재하고 글을 쓰면서 반복적으로 ‘언론이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언론바로세우기 운동으로 나간 것 같아요.

 

 

2019년 한국사회 뒤흔든 ‘조국 사태’를 묻다

엄재희 이번에 펴낸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는 최민희의 자서전이자 한국 언론운동의 기록인데요, 두 분이 책을 함께 쓴 이유가 있을까요?

 

최민희 기획할 때부터 대화형식을 염두에 두었어요. 자서전으로 쓸 생각은 아예 없었고요. 제가 걸어온 길이 개인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고, 자서전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인데 제가 그럴 만큼 잘난 게 별로 없거든요. 언론개혁이나 정치개혁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누가 좋을까 생각하니 그냥 떠오른 사람이 김 이사입니다.

 

엄재희 김 이사님은 최 대표님 제안을 받고 선뜻 수락하였나요?

 

김유진 제가 많이 게으른 사람이라 솔직히 ‘귀찮다’ 싶었어요. 그래도 낼 만한 책이라고 생각했고 거절할 명분도 없어서 하게 되었어요. 저도 지나온 길을 반추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엄재희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조국사태’라고 하였는데, 무얼 돌아보고 싶었나요?

 

최민희 언론이 ‘검찰의 입’ 역할을 하면서 왜곡보도를 서슴지 않았고, 왜곡된 단독보도가 ‘복붙기사’로 릴레이 되었으며,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정치 쟁점화되기도 했어요. 언론의 존재이유를 묻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신미희 조국 관련 언론보도의 어떤 점에 충격을 받았는가요?

 

최민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는 그보다 양적 측면에서 몇 배 더 심했어요. 온 가족을 막무가내로 ‘터는’ 반인권적 보도였죠.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딸의 일기장을 압수하려고 했을 때도 대부분 언론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았어요. 보수야권에서 조 전 장관 가족을 ‘주가조작 사기단’으로 몰아갈 때도 언론은 “장관 내정자 가족이 정말 주가조작 가족사기단인가?” 의심하지 않았고 제대로 취재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언론은 지금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엄재희 저는 조국 사태를 조국이라는 한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로 봤거든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인맥이나 문화자본이 없고 그래서 조국 자녀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게 아닐까요?

 

최민희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제제기는 김 이사도 했어요. 그런데 이 국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입시불공정이 사태의 본질인가? 검찰개혁과 반개혁이 본질인가? 조국 전 장관 자녀들 입시로 시야를 좁혀서 바라보면 ‘비의도적인’ 엄마찬스․아빠찬스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당시 입시제도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들만 엄마찬스, 아빠찬스를 썼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과연 2019 대한민국이 겪은 갈등의 본질이 입시제도 공방 혹은 도덕적 불공정 문제였던가요? 검찰개혁이 핵심 화두였지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국민여론을 흔들기 위해 의제전환을 꾀한 거라 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찬성여론이 70% 전후인 상황에서 검찰개혁 자체를 흔들기 힘드니까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도덕성’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한 거지요. 이 과정에서 언론은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반검찰개혁 프레임을 공고화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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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개혁대상 되지 않은 언론과 검찰

엄재희 김 이사님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서초동 집회에 나갔다고 들었어요.

 

김유진 우리 머릿속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지 않고 가난하게 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진보인사가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조국 전 장관은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에서 활동했고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가 가족의 특권적인 삶을 방관했다는 점에서 실망했죠. 문재인 정부 초반에 검찰개혁을 밀어붙이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가해진 공격이 너무 심했어요. 인권유린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공격은 한국사회에서 한 번도 개혁대상이 되지 못한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벌어졌고요. 조 전 장관 가족의 ‘강남좌파’적 생활에 대한 문제제기와 별개로 검찰과 언론의 행태는 비판해야 한다고 봤어요.

 

엄재희 책에서 요즘 언론이 정치권력 견제를 사명처럼 이야기하는데, 권력은 정치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권력, 언론권력, 자본권력도 있다는 대목에 동감했거든요.

 

김유진 이것이 진보매체 젊은 기자들이 빠진 함정이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게 언론의 핵심 역할이라는 인식이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엔 맞는 말이겠지만 지금은 정치권력보다 오히려 경제권력이 세잖아요. 또, 지금의 야당세력과 검찰권력은 한국사회 기득권 집단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요. 언론의 감시와 비판, 견제는 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겠죠.

 

 

변화한 언론지형, 조선일보 시대는 저물었을까

엄재희 21대 총선 결과를 놓고 ‘조선일보 시대가 저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민희 어떤 집단에 대한 영향력은 떨어졌고, 다른 어떤 집단에 대한 영향력은 더 공고해졌다고 봐요. 예를 들면 자본권력이나 태극기 세력, 보수 정치권, 법조계,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 등등 소위 우리사회 기득권 엘리트집단에게는 여전히 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확 떨어졌죠. 반면 1인 미디어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어요. 나꼼수(나는 꼼수다)로부터 시작된 나비효과라고 봅니다.

 

엄재희 종편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종편과 보수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누군가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특정한 세대와 집단을 공략하면서 강고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죠.

 

엄재희 앞으로 언론개혁운동의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요?

 

김유진 저는 종편과 지상파의 비대칭 규제가 문제라고 봐요. 광고부터 심의까지 모든 영역에서 규제가 지상파엔 강하고 종편엔 약한 구조에요. 초반에는 종편을 육성한다는 미명 아래 특혜를 줬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해요.

 

다음은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인데요, 이것을 도입하느냐 마느냐로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거부반응이 클 거예요. 대신에 피해구제제도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하다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자연스럽게 토론에 올릴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의 언론피해 구제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로 가거나 소송을 하는 것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배상도 적죠. 콜트악기 노조가 ‘노조 때문에 회사 망했다’는 보도에 소송을 걸었는데, 수년 뒤 받은 배상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이런 힘없는 노동자들이나 개인은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를 받았을 때 구제받을 실효적 제도가 없어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연장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민희 전략전술을 짤 때부터 그런 고려를 하면 논의가 어려워집니다. 논의는 직진으로 하고, 전술을 짤 때 다양한 전술을 고려해야죠. 이미 지상파와 종편의 규제를 논할 시기는 지났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못했죠. 문 정부 출범 초기 TV조선 시청률이 0%대로 떨어지고 회복불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명박 정부의 종편 우선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점검해봐야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저녁 7시 이후 매체 이용률이에요. 가장 많이 보는 매체가 유튜브입니다. 지상파와 종편을 합쳐서 20%가 안 돼요. 세상이 바뀌었고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다른 곳에 있을지 몰라요. 넷플릭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처럼요. 그런데 그 고민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민언련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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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상화를 위한 ‘오보방지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민희 또 다른 언론정상화 작업이 있었어요. 이른바 오보방지법이죠. 오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언론중재법에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권이 있어요.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자는 게 오보방지법 개정의 골자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2004년 언론개혁 국면에서 민언련이 제안했어요. 그때 언론노조와 법률가들이 반대했죠. 언론노조가 반대한 이유는 메이저 언론은 물적 토대가 확실하니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버틸 수 있는데, 메이저가 아니지만 진보의제를 던지는 신문사는 물적 토대가 약해 한두 번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도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당시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 ‘징벌적’ 개념이 없었어요. 언론에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었죠. 그러니 어려웠어요. 사법부를 어떻게 믿느냐는 주장도 있었고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봐요. 우선, 하도급법 등 현행 법체계에서 ‘징벌적’ 개념이 들어왔어요. 2004년보단 저항이 덜할 수 있죠. 또 지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됐어요.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언론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웃음). 악의적인 왜곡보도임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유진 이 문제에 대해 민언련이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은 멀고도 험할 겁니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니까요. 미리 논의를 해왔다면 좋았을 텐데 21대 국회는 이미 개원을 해버렸으니……. 이제라도 치열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미희 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하지만, 민언련의 운동방향에 중요한 이슈이니 이사회도 논의해야 하고요. 사무처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져야 해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건은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민언련이 왜 그런 방향으로 결정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민희 과거 우리가 활동할 때는 주로 언론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회원 확장을 했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촛불시민’들이 회원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촛불집회 국면에서 제안됐어요. 정책위원회 몇 명, 이사 몇 명이 민언련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는 지난 게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요 사안은 전체 당원투표제를 하는데 민언련도 전 회원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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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의 언론개혁 여정을 담은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엄재희 민언련과 후배 활동가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요?

 

최민희 민언련이 모니터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 넣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민언련 5천 명 회원이 활동가가 되어 민원을 넣는 시대가 되어야 해요. 회비 내는 데서 나아가 언론운동을 함께하는 것이죠. 민언련은 그런 일을 같이하자고 제안하고요.

 

두 번째는 모니터할 때 기자를 적시하고 논평했으면 좋겠어요. 젊음은 어디서나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존재인데, 지금은 기자들이 언론사에 들어가자마자 회사원이 되는 것 같아요. 기자 한 명 한 명이 언론권력이에요. 기자를 적시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모니터가 더 꼼꼼해야겠지요. 잘못하면 기자에게 인격적 좌절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김유진 저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과거 운동방식으로 죽어라 했어요. 거리에서 촛불 들고, 유인물 만들고, 모니터하고,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데 당시 네티즌들이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들에 항의 전화하기 운동(조중동광고주불매운동)을 했어요. 그 운동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방식으로 조중동에 타격을 주는 운동을 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운동적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검찰과 사법부가 달려들어 네티즌들을 기소하고 감옥에 보내는 바람에 항의전화 운동이 중단됐는데, 시민단체가 이 운동에 조직적으로 결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튼 시민들의 새로운 운동을 보면서 우리가 주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시민운동이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월급 적게 받으며 헌신한다고 권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미희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가 5쇄에 들어갔다고 해요. 미디어 관련 책이 5쇄까지 들어가는 일은 드물어요. 책을 읽어 보니 해직언론인 중심의 ‘언협’(민주언론운동협의회)부터 시민들이 중심이 된 민언련까지 한 편의 소설처럼 펼쳐지더라고요. 회원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민언련이 어떤 운동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정리 신미희 사무처장 엄재희 활동가

사진 이병국 이사 동영상 고은지 활동가

 

▼날자꾸나 민언련 2020년 7.8월호 PDF 보기▼
https://issuu.com/068151/docs/________2020__7-8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