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의견서] 허위조작정보 방지 대책에 대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의견서
등록 2018.12.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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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허위조작정보 방지 대책에 대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의견서

 

1. 정부와 여당은 현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정부 부처는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수정 논의 작업 중에 있으며, 법무부에선 적극 인지수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법안과 함께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크게 우려합니다. 그러나 명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벗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전제하는 규제 위주 방안의 위험성 또한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시민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폭력과 혐오를 재현하는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기대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향후 논의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김세옥 정책팀장(02-392-0181)

 

12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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