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검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비판한 민언련 의견에 대한 법무부 답변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등록 2020.07.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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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비판한 민언련 의견에 대한 법무부 답변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한 검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6월 23일 제출한 민언련 의견서에 장관 명의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법무부는 7월 13일 보내온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에서 “(민언련은)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고, 수사 대상 등을 감안할 때 대검찰청과 검찰총장의 수사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2020.7.2.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이 대검찰청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언련은 대검찰청이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이동재 채널A 기자가 6월 14일 낸 진정을 닷새 만인 6월 19일 전격 수용하며 전문수사자문단 의견을 듣겠다고 결정하자 이를 규탄하는 의견서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처리결과 통지 전문입니다.

 

법무부 통지서.jpg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비판 의견서에 대한 법무부의 처리결과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