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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 민언련 2022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 발표
등록 2022.01.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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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언론개혁’ 민언련 2022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 발표

‘미디어기본권 국가보장’ 등 12개 정책과제 제안

1월18일 대시민 설명을 위한 온라인발표회 예정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자유를 시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미디어기본권’ 개념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닥뜨린 저널리즘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 : 민언련 2022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민언련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의 핵심은 시민의 미디어 이용권리를 ‘미디어기본권’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미디어기본권이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미디어를 활용해 의사소통과 시민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디어기본권은 평등한 미디어 접근권과 이용에 관한 권리는 물론,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의 참여권한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민언련은 크게 △미디어기본권 국가 보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미디어정책 : OTT 등 디지털미디어 포함 △포털뉴스 공적 책무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총 12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미디어기본권 국가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공공와이파이 전면화와 전국적 스마트기기 대여·보급을 통한 미디어접근권 보장 ▲언론피해구제 강화 ▲형식화된 독자·시청자위원회를 대체할 미디어권익위원회 설치 ▲인권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미디어교육 실시 등이 제시됐다. 2019년 감염병 확산 이후 전 세계의 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고 인터넷망에 접근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방역·행정·교육·취업 등 사회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로 점점 심각해지는 인터넷망의 허위·조작정보와 광범위한 권리침해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민인격권 피해구제 대상에 유튜브 등 신유형 뉴스서비스 확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제도 보완책도 담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미디어 정책으로는 ▲OTT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규제·진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방송·통신 정책기구 설립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 강화 ▲홈쇼핑 연계편성·기사형 광고 철폐 등 미디어 공공성 보장을 위한 광고판매제도 보완 ▲미디어 공적 지원 기준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이 제안됐다. 넷플릭스·유튜브로 대표되는 환경변화로 미디어 공론장과 미디어산업 기반은 약화되고 있지만 기존 법·제도는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틈새를 기사형 광고와 홈쇼핑 연계편성 등 편법·탈법 광고가 활개치며 시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뉴미디어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뉜 진흥·규제 권한 일원화, 광고판매제도와 공적지원제도 개편은 비대칭규제 해결 및 언론계 만연한 편법·탈법 광고행태를 바로잡을 대안으로 제시됐다.

 

포털뉴스 공적책무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포털뉴스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공적 책무 강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활용의 윤리기준 제도화 ▲디지털플랫폼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이 제안됐다. 포털과 같은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뉴스서비스는 지배적인 뉴스유통채널이 되어 강력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뉴스배치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포털 권력의 두 축으로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에 맞는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알고리즘 투명성과 플랫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알고리즘 활용 윤리 정립 및 플랫폼사업자 분쟁해결 절차 도입 등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민언련은 앞선 정책과제를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20대 대선후보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범사회적 협의기구로서 ‘미디어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공약을 공동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개혁위원회는 이번에 제안된 통합미디어법 제정, 통합미디어정책기구 설립,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재원 개편, 미디어지원제도 재구성, 지역미디어 활성화, 언론피해구제 강화, 포털규제 등 제반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지난해 6월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할 정책과제를 마련해온 민언련은 이를 바탕으로 대선기간 미디어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1월 18일(화) 오후 2시 온라인발표회를 열어 이번 미디어정책 과제를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각 대선후보에게 민언련 미디어정책 과제를 전달하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선 후보 초청 온라인토론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언련이 제안하는 12개 2022년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는 별첨한 전문을 참조하면 된다.

 

※ 문의 : 민언련(전화 02-392-0181 신미희 사무처장 010-8789-0124)

 

[보도자료] 민언련 12개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 발표.hwp

[전문]민언련 20대 대선미디어정책 과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