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언론장악백서
등록 2017.07.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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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언론장악백서>

 

- 목 차 - 

 

제1부 언론장악의 과정과 의미 · ·  · · · · · · · ·· · · ·· · · · · · · 9


제1장 정치권력의 공영미디어 장악 ·· · · · · · · · · · ·· ·· · · · 11
1. 이명박 정부의 공영미디어 장악
1) 언론장악의 의미
2) 인적 장악의 과정
3) 저항과 탄압: 2012년 언론노조대파업
4) 언론장악의 논리, 과정, 과제
2. 박근혜 정부의 공영 미디어 장악
1) 굳어지는 장악체제
2) 권력의 대리인 이사회
3) 낙하산 사장
4) 노조와해 공작과 비판적 기자·PD 탄압
5) 신보도지침과 보도개입
6) 비판적 프로그램 방송 통제
7) 조직개편을 통한 탐사프로그램 무력화

제2장 방송 구조 개편과 생태계 파괴 · · · ·· · ·· · · ·· ·  · · · 34
1. 정부여당의 ‘미디어 악법’ 개정과 종편채널 도입
1) ‘미디어 악법’의 발의
2) ‘미디어 악법’의 문제점
3) ‘미디어 악법’개정 과정과 종편채널 도입
2. 종편채널 특혜와 방송산업의 왜곡
1) 종편채널 특혜
2) 방송산업의 구조 왜곡

 

제3장 표현의 자유 축소와 탄압 · · · · · · · · · ·· · ·· · ·· ·  · · 48
1.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구성과 정파성 과잉
1) 방통심의위의 출범과 정파적 다수결 심의
2) 심의기구가 아닌 ‘검열기구’로의 전락
2. 심의를 빙자한 방송 유사검열과 청부심의 남발
1) 심의를 통한 ‘낙인효과’
2) 유사검열을 통한 자기검열의 내면화
3) 표적심의를 통한 비판언론 통제
4) 청부심의와 심의기구의 권력도구화

 

제4장 방송의 내적 자유 침해: 단협과 편성규약 무시 ······ 57
1. 방송의 내적 자유
2. 방송법의 편성규약과 현실 운용
1) 편성위원회 구성과 기능
2) 단체협약에 결부된 편성위원회의 무력화
3. 편성자율성 침해사례
1) KBS 사례 – 고대영 사장 임기 중 사례를 중심으로
2) MBC

 

제2부 언론장악 일지 · · · · · · · · · · · · · · · · ·· · · ·· · ·  · · 73
1. 방송장악 조직적 추진
2. 낙하산 사장 임명
3. 보도 및 프로그램 통제
4. 공정방송 요구 탄압
5. 미디어법 강행 및 종편 허가
6. 공영방송 이사회 극우인사 배치 및 장악 체제 공고화

 

언론장악백서 표지_20170704.pdf

언론장악백서_2017080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