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심의를 시민이 하면 어떨까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슨 일을 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질서와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방송 및 통신을 사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이나 시민의 민원 등을 통해 인지된 방송에 대해서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경징계인 의견제시·권고(행정지도), 중징계인 주의·경고·관계자 징계 등 법정제재를 의결합니다.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민원 자체를 기각하거나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척도로 방송사의 재승인 재허가 심사에도 반영됩니다. 

 

오랜 기간 실망을 안겨준 방통심의위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간 방통심의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심각한 문제 방송, 특히 종편의 왜곡·막말·편파 보도에 대해 봐주기 심의를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1년 출범 당시부터 정치적 편파성과 막말을 일삼았던 종편을 감시하며 수많은 심의를 제기했으나 그간 평균적으로 70%의 민원이 심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기각'됐으며,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방통심의위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일부 극우세력이 제기한 'JTBC 태블릿PC 조작 심의'를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정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 선정에 정치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 등, 방통심의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송과 방통심의위 개혁을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 구성된 4기 방통심의위에서도 '봐주기 심의'라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이 2018년 2월 2일 방송에서 하루 종일 '평양 올림픽'을 거론하며 평창 올림픽 및 남북 평화 무드를 폄훼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일부 비판적인 의견을 소개·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영상 및 출연자의 발언 등을 통해 통일부 측의 입장 역시 전달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민원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 2017년 10월 25일, 이영학 사건을 다루며 '투신 CCTV 화면'을 효과음까지 넣어가며 반복 노출한 것도 경징계인 '권고'에 그쳤습니다.

 

이에 민언련은 이러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적절한지, 현행 심의가 광범위한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발견되는 '문제적 방송'을 방통심위의에 민원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여러분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되나요? 

- 민언련이 제기한 심의 민원 중 방통심의위가 아직 심의하지 않은 사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 안건은 매주 1~2건이 상정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홈페이지 '이주의 심의'에 게시되고,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시민 심의 의견'을 받습니다. 

 

-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주의 심의'에서 상정된 방송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고 설문지 작성을 통해 자신의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민언련은 이 결과를 수합하여 심의 결과를 매주 수요일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 시민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심의 결과는 방통심의위에도 전달하여 엄중하고 공정한 심의를 촉구합니다. 

 

- 시민 방송심의위에는 여성,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대변하고 시민단체 및 언론학자까지 망라하는 '심의위원단'도 꾸리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지난 5월 23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과거 잘못된 심의들을 바로 잡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시민방심위원장), 김진혁 한예종 교수, 박민 전북민언련참여미디어연구소장, 석원정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소장, 박인숙 변호사, 권보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윤성옥 경기대 교수,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 한희정 국민대 교수)

 

-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전화 02-392-0181(담당자 이봉우 활동가), 이메일 ccdm1984@hanmail.net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