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 18차 심의 안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


민언련은 18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를 상정했다. TV조선은 9월 14일 방송에서 바로 전날 있었던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및 쌍용차 노사의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를 다뤘는데 이날 패널 구성은 보수 3명에 중도 1명이었다. 패널 구성부터 균형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TV조선 방송은 부실한 근거와 선동성 주장으로 점철됐다. 특히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를 두고 ‘종부세는 나쁜 세금’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종부세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는데 이는 아예 사실이 아니다. 또한 쌍용차 사태에 대해 “경찰이 매뉴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지난달 28일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로 경찰이 대테러임무의 경찰특공대 투입, 테이저건‧고무탄 등 대테러 장비 사용, 헬기를 이용한 유독성 최루액 살포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음이 드러난 바 있다. 모두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한 주장들로서 심각한 객관성 조항 위반 사례라 할 수 있다.

‘종부세는 전국민에 해당되는 세금’?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에서 패널 여상원 변호사는 “특정 지역 집값이 어떤 투기 세력의 유입으로 엄청나게 올랐다면 이런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죠. 그런데 종부세 지금 이런 문제는요. 이게 일반적인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지.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제 구조가 완전히 왜곡돼서 어떠한 경제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아니고. 지금 종부세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 이게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뭐 정부나 그 다음 법학자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투기 세력이 아닌 전국민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종부세는 애초 도입이 될 때부터 초고가‧다주택자, 즉 거주 목적 외에 추가로 특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부과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5%에 불과하다.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서도 종부세 납부 기준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으로서 어지간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


‘집값 떨어지면 종부세 낸 거 돌려줘라’?
‘집값이 떨어지면 과거에 냈던 종부세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은 “종부세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게 미실현 이익이라는 것”, “2006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도 냈어요. 많이 냈어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좀 안정됐잖아요. 떨어졌다고 해서 종부세를 반환해 주느냐, 그거 없거든요. 그냥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몇 천 만 원 낸 게 어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나라에 세금을 낸 것이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을 안 팔았어요. 그러면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낸 종합부동산세는 그냥 없어지는 돈, 나라에 그냥 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면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낸 거 다시 반환해 주냐, 이런 이야기”, “(부동산 가격 상승은)실현되지 않은 일종의 거품인데 그 거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 합당하냐”고 주장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거품’인 걸 알면서도 종부세 반환 여부를 논하는 놀라운 관점이다. 납세는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기본적 의무이다. 종부세 역시 소득이 많으면 많이 부과하고 적으면 적게 부과하는 누진세의 일종으로서 그 중에서도 부동산 차익을 상당액 얻은 불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누구도 낸 소득세를 돌려 달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을 덜 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거주 목적 외의 다른 주택이 없으면 종부세의 경우 아예 낼 필요도 없다.


‘종부세는 징벌’? 세상에 피할 선택권을 주는 징벌이 어딨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의 하이라이트는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자 ‘나쁜 세금’이라는 주장이다. 여상원 변호사는 “종부세를 저는 징벌적 세금이다. 아까 말한 대로 이익이 있어서 낸 것도 아니고 순전히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당신은 내야 한다, 이거는 결국 부동산이 가만히 있는데 오른 거에 대해서 징벌적 세금이 돼서 세금 중에서 사실은 제일 나쁜 세금이 징벌적 세금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징벌을 받으면 전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자기 잘못이 없는데 징벌을 받기 때문에 많은 1주택 소유자라든가, 은퇴자. 이런 분들이 수용을 못 하면 이런 세금은 조금 안 좋은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징벌은 없다. 종부세가 벌이라 생각될 정도로 부담스럽다면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팔아 상당한 수준의 불로소득을 스스로 환수하면 그만이다. 그럼 종부세도 안 내도 되고 현금을 얻는다. 심지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편익이 최소 수 억원인데 반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제시한 종부세 증가액은 수 백 만원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종부세를 피하고 싶으면 집을 팔라는 신호이다. 그래야 공급이 확보되어 집값이 안정되기 때문이다. TV조선 주장대로 종부세가 징벌이라면 정부가 ‘징벌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모양새인데 세상에 그런 징벌은 없다.


이미 발표된 내용도 안 보고 방송하는 TV조선
이날 쌍용차 사건도 함께 다룬 TV조선은 여기서도 허위사실을 내보냈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은 진상조사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권고를 비판하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 매뉴얼은 지켜야겠지만 그 매뉴얼을 벗어났는지 안 났는지 판단을 하기도 전에 경찰 잘못으로만 무조건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대테러 수준의 진압 작전이 불법임을 지적하고 손배소 취하를 권고했다. 매뉴얼은커녕 법도 지키지 않은 것이 쌍용차 사태 당시의 경찰이라는 것이다. 불과 20여 일 전에 이 발표가 나왔는데도 TV조선은 ‘매뉴얼을 지켰는지 판단하기도 전에 경찰 잘못이라 몰고 갔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는 행위는 이제 TV조선의 일상이 됐다.


민원 제기 취지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방송 언론의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은 그러한 다양한 시각을 보장해 생산적인 공론장을 형성한다는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TV조선은 출연자부터 편파적으로 구성했고 일방적인 시각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그 일방적인 주장들 모두가 사실상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아무리 다양한 논평을 보장한다고 해도 객관적 근거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조차 어긴다면 언론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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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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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왜놈수족들을 능지처참 하였으면 합니다.. new
sc 2018.09.20

좋은일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2259 조선일보는 일본과 무슨 관계이길래 일본인들과 논조가 항상 동일하죠? new
츠구노미야 아키히토 2018.09.20

조선일보는 일본과 무슨 관계이길래 일본인들과 논조가 항상 동일하죠? 정말 신기하게 꼭 같네요. 일본인만 뽑는건가요?

2258 항상 고맙습니다. new
김성원 2018.09.20

항상 응원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세요. 행복하세요.

2257 추석 잘 쉬셔요. new
부녀회장만만세 2018.09.19

사무처 식구들 모두, 연휴에는 뉴스나 SNS를 피해 부디 힐링하세요.

2256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제발 정상적인 언론이 되게 힘써 주세요. new
성민석 2018.09.19

한 사람의 시민의 힘이 모여야 나라가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2255 좃중동 페간을 위하여 new
깨시민 2018.09.19

이나라에 모든 언론 적페들 척살

2254 민언련은 아주 작은 날개 짓이다. 그 날개짓으로 태풍을 만들 순 없으나 실바람을 일으킬 순 있다. 날개짓을 지속하여 냄새나는 사회의 변모환경에 신선한 공기를 계속 보내주기 바란다. 나도 우리도 그 뒷배가 될 것이다.
박정구 2018.09.19

냉무

2253 응원합니다
응원해 2018.09.19

.

2252 시민방위 화이팅!
미련곰탱 2018.09.19

종편3사가 철퇴를 맞는 그 날까지!

2251 티비 조선 심하다 심해 ;;;
이데아 2018.09.19

저런것도 언론이라고 ...........;;;;

2250 티비조선 사라지길~
류정현 2018.09.19

일본으로 넘어가길~우리나라에서 안보이길~

2249 하루빨리 재승인 취소가 나길
일체유심조 2018.09.18

기원합니다.

2248 TV조선 창피하네요
김희정 2018.09.18

도대체 언제까지 딴나라방송을 내보낼껀지..스트레이트에서 있을수없는 화면보며 놀라서 입을 다물수 없었는데 어떻게 같은 화면보며 저런말들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정상적으로만 갑시다 좀..

2247 조선일보 창피하네요
김희정 2018.09.18

도대체 언제까지 딴나라방송을 내보낼껀지..스트레이트에서 있을수없는 화면보며 놀라서 입을 다물수 없었는데 어떻게 같은 화면보며 저런말들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정상적으로만 갑시다 좀..

2246 TV조선 경고 주세요
류경영 2018.09.17

TV조선 경고 주세요

2245 민언련 힘!!
철이 2018.09.17

언론 적폐들 하루 속히 청산해야 할텐데..ㅠ

2244 화이팅!!
화이팅 2018.09.17

민언련 화이팅~! 정의로운 나라가 될때까지!!

2243 제발 저런 암유발 프로그램 좀 없앨수 없나요 ㅠㅠ
최짜장 2018.09.17

암유발 프로그램 제발 폐지 좀 합시다!!!

2242 응원합니다
설희준 2018.09.17

화이팅

2241 응원합니다.
김찬HUI 2018.09.17

화이팅!!!

2240 조선일보 재허가 하지 마세요
남궁덕자 2018.09.17

조선일보 재허가 하지 마세요 저런 방송은 우리 나라에 악입니다

2239 조선일보 재허가 하지 마세요
남궁덕자 2018.09.17

조선일보 재허가 하지 마세요 저런 방송은 우리 나라에 악입니다

2238 조선일보 재허가 하지 마세요
남궁덕자 2018.09.17

조선일보 재허가 하지 마세요 저런 방송은 우리 나라에 악입니다

2237 고맙습니다! - 심의위원회 창이 뜨지 않아요~
윤홍열 2018.09.17

고생 많으십니다. 심의위원회 창이 뜨지 않아요~ ㅠㅠ

2236 조선일보 재허가 하지 마세요
남궁덕자 2018.09.17

조선일보 재허가 하지 마세요 저런 방송은 우리 나라에 악입니다

2235 민언련 응원합니다.
민언련 응원합니다. 2018.09.17

민언련 응원합니다.

2234 민언련 힘내세요 !
난데 2018.09.17

대한민국에서 저런 언론 사라지는 그날까지 !!!

2233 적폐언론을 꼭 퇴출시키자!!!
베브 2018.09.17

거짓보도록 국민의 눈과 귀를 더럽히려는 겅닥을 일삼는 조중동은 언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퇴출시키지 못하는건지 너무나 화나고 안타깝네요!!!

2232 티비조선 가지가지 하네요
김경아 2018.09.17

이런 걸 경고 안 주면 뭘 경고 주나요 방송심의위원회는 일 좀.

2231 오늘도 심의창이 뜨질 않아서
하셩 2018.09.17

응원글만 작성하고 갑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