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보도 모니터

신문_
낙선운동을 위법으로 호도한 동아일보
등록 2018.05.29 18:47
조회 104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는 선거 시기에 한해 신문과 방송보도,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프로그램, 보도전문채널의 뉴스 대담을 대상으로 이주의 나쁜 보도를 발표합니다.
아래는 2018년 5월 4주차 이주의 나쁜 선거보도 선정사유입니다. 

 

2018년 5월 넷째 주 ‘2018 서울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 나쁜 선거 보도 선정개요

신문 심사

대상

5월 19()부터 5월 25()까지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 지면에 게재된 보도

방송 심사

대상

5월 18()부터 5월 24()까지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 TV조선<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보도
종편보도전문채널 심사대상 5월 18()부터 5월 24()까지 JTBCTV조선채널AMBN의 시사토크쇼, YTN연합뉴스TV의 대담 
심사위원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 

 

이주의 나쁜 신문 선거 보도

 

1. 낙선운동을 위법으로 호도한 동아일보
동아일보 <노사정위 걷어차고 낙선운동 겁박하는 뻔뻔한 민노총>(5/23 https://bit.ly/2IFQ21T)
23일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친노동을 표방하고 노사정 대화 복원에 힘썼던 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대화 틀을 다시 걷어차는 ‘벼랑 끝 전술’을 들고나온 것”, “여당을 상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6․13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성 경고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설은 “현행 공직 선거법상 낙선운동은 엄연한 위법”이라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진보세력이라는 포장에 툭하면 법질서를 무시하는 고질병이 또 도진 것”,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와 선거를 볼모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작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기본급 외에 월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5명의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며 지난해 16.4%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돌연, 사업주들이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정부가 ‘산입범위 조정’을 들고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한 노동자 측의 반발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산입범위 조정’이라는 것을 들어, 언제든 원칙 없이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항목을 추가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묶어놓는 수단으로 쓰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동아일보는 앞뒤 상황을 언급하지 않은 채, ‘민노총의 막무가내 떼쓰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낙선운동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단정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당선운동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선운동이 가능합니다. 개인이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하고 단체의 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민주노총은 공직선거법 제 87조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금지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낙선운동 방식이 위법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동아일보가 앞서 단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동아일보가 ‘낙선운동은 위반’이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민주노총을 ‘법질서 무시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사설은 노동운동 뿐 아니라 유권자 운동까지 위축시킵니다.

 

선정 사유 한마디
⁖ 팩트 왜곡으로, 기사 자체 불성립
⁖ 동아일보야 말로, “고질병이 도졌다”

 

2. “공짜 복지” 뽑지 말라는 중앙일보
중앙일보 <전방위로 도진 ‘공짜’ 복지 공약, 유권자가 심판해야>(5/23 https://bit.ly/2sjuWj6)
중앙일보는 23일자 사설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짜’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선거철마다 도지는 고질병이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며 “여야 단체장 후보와 진보․보수 교육감 후보를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표에만 눈이 어두워 비판적 논쟁조차 하지 않는다”, “보수․진보 모두 선심쓰듯 공짜 타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면서 “유권자가 덜컥 받아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엉터리 공약으로 유권자를 홀리는 후보에게 한 표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실상 복지 정책을 내놓은 후보를 뽑지 말 것을 종용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여야 후보를 모두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설 서두에 “진보 측 단골 메뉴였던”이라고 언급하며 복지가 진보의 ‘의제’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복지 공약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공약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자립도 및 예산 운용계획 등을 따져보는 것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사설은 유독 복지에 ‘공짜’라는 낙인을 찍고 “도졌다”는 표현으로 ‘병’인 양 다룬 것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쟁 제시가 아니라, ‘복지 혐오증’일 뿐입니다.

 

선정 사유 한마디
⁖ 엉터리 사설로 독자를 홀리는 신문에 구독 중단의 매운 맛을 보여 줘야 한다.

 

3. ‘국정원 댓글수사’는 덮어두고 ‘드루킹’이 더 중한 범죄라는 중앙일보
 중앙일보<야당 “댓글조작, 국정원은 유치원생급 드루킹은 프로급”>(5/24 https://bit.ly/2saBPEb)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주요 관련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해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못 박은 뒤,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했더라면 국정원이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인데 전모가 밝혀지면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고 새 정부에 부담될 가능성을 빌미로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 재판결과를 유일하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0면에 <야당 “댓글조작, 국정원은 유치원생급 드루킹은 프로급”>을 내놨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드루킹 사건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단순 비교하며, 드루킹 사건이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연신 부각했습니다. 이는 특검기간 및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보조를 맞춘 보도로 읽힙니다. 중앙일보가 다른 언론사와 달리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국정원 재판을 다루지 않고 드루킹 사건이 더 중대한 사건임을 강조한 보도행태는 노골적인 야당 편들기입니다. 

 

선정 사유 한마디
⁖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 축소하고 “유치원급”? 지나가는 소가 웃겠소.

 

 

이주의 나쁜 방송 선거보도

 

1. 안철수 도 넘은 네거티브 공세, 큰 자막 붙여 ‘홍보’ 나선 TV조선 
TV조선 <서울시장 선거에 김경수가 왜?>(5/20 김보건 기자 https://han.gl/1uj3)

TV조선은 조선일보가 ‘드루킹 옥중편지’를 공개한 직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댓글 조작의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며 각 후보의 입장을 나열하여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TV조선은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말로만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이 댓글 조작을 자행한 것을 보면 악취가 난다” “분노한다”는 발언을, 커다란 자막까지 붙여가며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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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후보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자막으로까지 부각해가며 소개한 TV조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지방선거 후에는 본격적인 특검 수사까지 예정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김 후보를 범법자로 낙인찍어 비난한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다. 실제 TV조선을 제외한 방송사들은 안 후보의 해당 발언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내놓은 심각한 문제 발언을 아무런 검증 없이 부각하여 전한 이 TV조선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마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케 한다는 측면에서 악질적입니다. 따옴표 저널리즘 뒤에 숨어 선거 보도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내팽개친 꼴이라 할 만 합니다. 

 

선정 사유 한마디
⁖ 기자 멘트 못 들을까봐 자막으로 발언을 재차 홍보해주는 ‘집념’이 놀랍다 
⁖ 못된 손이 아니라 못된 자막 

 

2. 자유한국당 ‘이재명 녹취파일’ 공개, MBC․TV조선․채널A는 ‘논란 받아쓰기’만
MBC <‘욕설 음성파일’ 당 홈페이지에 공개>(5/24 김경호 기자 https://han.gl/1uji)
TV조선 <‘욕설 파일’ 공개…이재명 “법적 책임 물을 것”>(5/24 조덕현 기자 https://han.gl/1ujj)
채널A <한국당, ‘이재명 욕설’ 공개>(5/24 송찬욱 기자 https://han.gl/1ujk)

24일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친형 부부에 한 욕설이 담긴 녹취파일을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6대 의혹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붙여 당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2016년 대법원은 해당 파일이 동의 없이 녹취되었다는 점을 들어 공개금지 가처분 및 공개자(이 후보 친형)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국민 알 권리’를 앞세워 파일 공개를 강행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성남시장 후보의 열세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만회하기 어려워지자, 네거티브 진흙탕 공세를 시도한 셈입니다. 
문제는 특정 정당의 노골적인 네거티브 전략을 전하는 언론의 태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녹취파일 공개 당일, 이 사안을 저녁종합뉴스로 전한 것은 MBC, TV조선, 채널A입니다. 그러나 이 세 방송사는 모두 사안에 대한 자체 평가 없이 그저 양측의 주장을 따옴표로 받아쓰며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보도는 발생한 사건을 객관적․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최대한 논란을 만들겠다’는 자유한국당 측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외면해버리거나, 논란을 그저 받아쓰기만 하는 보도를 넘어, 유권자에게 관점을 제시하는 보도가 아쉽습니다.  

 

선정 사유 한마디
⁖ 극단적 네거티브 공세를 무비판적으로 소개하는 언론이 있어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든든하겠습니다.

 

 

이주의 나쁜 종편·보도채널 선거보도

 

1. ‘정호성=송인배’? 너무 나간 종편들
MBN <뉴스와이드>(5/21) 채널A <정치데스크>(5/21) 채널A <뉴스TOP10>(5/21)

18일 드루킹 편지에 이어, 21일에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드루킹 접촉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컸습니다. 청와대는 송인배 비서관이 경공모의 요청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 회원 간담회를 가졌으며 그 사례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사례비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댓글조작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드루킹 사건에 청와대 인사까지 거론되자 역시 언론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이번에도 추정을 넘어 상상에 가까운 방송들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송인배 비서관을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호성’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MBN <뉴스와이드>(5/21)에 출연한 최진녕 변호사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문고리 중의 문고리다. 밑에 제가 썼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1부속비서관이 바로 정호성이었습니다. 결국 그만큼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다 관리하는 분이 제1부속비서관이면서 그만큼 대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송인배 비서관입니다. 결국 그래서 밑에 ‘또 다른 문고리인가?’ 라고 제가 물음표를 딱 달았습니다만”이라고 주장했고 ‘박근혜→정호성’, ‘문재인→송인배’라는 문구를 나란히 적은 판넬을 보여줬습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5/21)에서도 노은지 기자가 송 비서관을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정호성 비서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문고리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평했고, 전여옥 작가도 “문고리를 열어주고 닫고 그런 자리죠”, 이용환 앵커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최근에 만기출소한 정호성 비서관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끊임없이 ‘정호성’에 비유했습니다. 
채널A <뉴스TOP10>(5/21)의 황순옥 앵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정호성 비서관이 있었 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문고리 비서관이라고 하면 송인배 비서관을 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제1부속비서관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송인배 비서관이 정호성 비서관, 즉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 인물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비유를 보도 프로그램에서 쓰고자 한다면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선정 사유 한마디
⁖  부적절한 비유 정도가 아니라 가짜 뉴스 수준

 

2. ‘드루킹 편지’ 나오자 사실관계 뒤섞으며 목소리 높인 TV조선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5/18)

18일, 조선일보는 ‘드루킹 옥중편지’를 공개하며 ‘드루킹 사건 김경수 후보 연루 의혹’의 새 국면을 열었습니다. 드루킹은 변호인을 통해 조선일보에만 전한 편지에서 “2016년 10월 파주의 사무실로 찾아온 김경수 의원에게 매크로를 직접 보여주고 허락해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김경수 의원 측이 인사 추천 문제로 나를 기만했다”,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모든 죄를 저와 경공모에 뒤집어씌워 종결하려 한다” 등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김경수 후보 역시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 접견이나 서신 교환도 안 된다던 드루킹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조선일보만을 특정해 편지를 썼다는 점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이뤄진 편지를 조선일보가 곧바로 공개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큽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해야 하지만 조선일보는 1면 톱보도로 보도를 냈고 “현 단계에서 이 글이 모두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시기에 이처럼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서특필하는 것이 적절한 행태일까요? 
조선일보가 드루킹 편지를 보도하자 자매사인 TV조선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8일, 상당한 분량을 드루킹 편지에 할애했는데,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전제한 채 추정을 남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5/18)에서는 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이 공개했던 ‘경공모 단톡방 캡쳐’ 중 일부를 거론하면서 드루킹 편지의 주장을 교묘히 섞어 사실관계를 혼동케 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는 4월 25일 공개된 단톡방 중 드루킹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친문 후보 지지 요청 메시지’를 두고 “실명을 밝히지 못하겠지만 지방선거 경선과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이 본인의 지역이 아닌 곳에 이렇게 어떤 요청을 했다는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경선 구도에 대해서”라며 아직 드루킹 측의 주장인 ‘김경수=바둑이’를 사실로 단언했습니다.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은 “바둑이의 요청’ 그리고 이쪽에 보면 두 번째에 ‘바둑이 측 이야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둑이 측’은 아마 한 모 보좌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드루킹한테 처음에 김경수 전 의원이 소개할 때 ‘나의 분신처럼 믿고 서로 협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둑이’는 김경수 전 의원으로 보이고 ‘바둑이 측’은 한 모 보좌관으로 보인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추정에 불과합니다. 최 씨가 ‘김경수가 한 모 보좌관을 자신의 분신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한 대목은 18일 보도된 드루킹 편지 중 일부입니다. TV조선은 이렇게 추정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누구의 주장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추측을 남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김경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경선에 친문 후보 지지를 요구했다’는 내용인데 이는 4월 25일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18일 드루킹 편지 내용을 뒤섞은 겁니다. 

 

선정 사유 한마디
⁖ 자유한국당과 드루킹 일방의 주장을 출처 없이 엮어 사실인양 호도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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