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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기고쓰_
정부가 총선 때문에 소극적으로 검사한다고?(4/1 일간 기고쓰)
등록 2020.04.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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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검사 범위 변경이 총선 때문이라고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의사들이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 평론가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3/30)에 출연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노환규 씨는 “분명히 이 정부가 지금 아마도 총선을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의심이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검사를 지양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를 갖고 있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선거에 불리할까봐 확진자를 줄인다는 것이죠. 노환규 씨는 그 근거로 먼저 “지난 3월 2일 개정된 사례 정의에서 검사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문구로 바뀌었다”,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한 통계들이 지난 3월 12일 기점으로 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3월 2일 정부 발표는 검사 대상자 축소가 아니라 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감염자와 2차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 격리했다면, 이제는 국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입니다. 노환규 씨는 도대체 무슨 통계가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현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3월 23일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을 보면 ‘정보 비공개’도 사실이 아니에요. 현재 코로나19 관련 임상정보나 통계는 일선 의료진이 환자 치료 과정에서 직접 작성 또는 입력하는데 ‘슈퍼 전파’가 시작된 31번 확진자 이후 진단과 치료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현장에서는 정보들을 정리할 여유도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비공개할 정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진짜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임상위원회가 추후에라도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봐야 합니다. 관련 기사들을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종편 시사 프로그램의 전문가 패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는 국민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재난 상황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일종의 ‘음모론’ 늘어놓는 노환규 패널이나, 그런 분에게 전문가라는 권위를 부여하며 이런 발언을 전국에 생방송하는 TV조선. 이것이 2020년 우리의 현실입니다.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3/30) : https://muz.so/aaHa

 

2.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책을 선거에 악용하는 보도

3월 31일, 채널A가 각 정당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책을 “퍼주기”, “돈 풀기 경쟁”으로 규정하면서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의 “1인당 1억 원 씩 주겠다”는 공약과 동일시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자신들 성과로 홍보”한 더불어민주당, “240조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내놓은 미래통합당, “급한 불을 끄기 위해 100조 원을 우선 투입하고, 3년간 추가로 150조 원을 더 쓰겠다”는 정의당 모두 “18세 이상부터 1억 원을 주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 공약만큼이나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비판이 필요하다고 해도, 적어도 각 정당별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각 정당마다 재원 마련책과 예산조정안, 용처를 나름대로 고민해 내놓은 여야의 대책을 ‘18세 이상 모두에게 1억 원씩 주겠다’는 황당한 약속과 동급으로 취급하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분석도 없이 모든 대책을 ‘퍼주기’로 싸잡아 매도하는 문제의식 자체가 본질적으로 코로나19 대응책인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을 선거에 악용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권자에게 대단히 불친절한 보도이기도 합니다.

 

-채널A <세금 나눠주는 ‘돈 풀기’ 경쟁>(3/31) https://muz.so/aa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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