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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걸 총선용으로 해석하는 무리수, n번방 피해자 지원도 총선용이라니!
등록 2020.04.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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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주차, 이주의 ‘나쁜 유튜브 채널’(4/2~8)

 

1. 공감 대신 혐오, 희생자를 악용하는 자칭 ‘보수유튜브’의 현실

고성국TV <정론일침/실수하지 말아라! 했으면 빨리 잡아라!>(4/2)에서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좌편향 친구들 맘 돌리기 정말 힘듭니다’라는 댓글을 읽은 뒤, 소위 보수유튜브 채널이 공통적으로 지닌 ‘좌파세력’에 대한 엇나간 인식, 각종 사실 왜곡을 어김없이 보여줬습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 (이들의 마음을 돌려세우려면) ‘박근혜 대통령 너 탄핵시키려고 촛불 들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 전부 가짜였잖아, 전부 가짜였잖아? 그리고 세월호 생각해봐라. 그게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냐? 그게?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 그리고 광우병 생각해봐라. 광우병으로 지금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니? 너 미국 소고기 안 먹니? 생각을 해봐라.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그게 미군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 건데, 그것도 길에서 교통사고가 난 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시켜야겠니?’ 이런 식으로 쭉 한 20년간에 걸쳐 그들이 정말 진실과 진리라고 믿었던 그 모든 사안, 사안들을 다 다시 반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중략) 그래서 저는 대깨문들을 설득해서,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찍게 만드는 것은 노력에 대비해서 그 효과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원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가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냐고요? 그렇습니다만?

고성국TV를 비롯한 보수유튜브 채널들은 지치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이들이 허위사실을 쏟아내는 단골 소재도 매번 똑같습니다. 박근혜 탄핵, 세월호 참사, 2008년 광우병 사태죠. 이번엔 안타깝게 희생된 ‘효순이 미선이 사건’까지 추가했네요.

 

고성국TV가 칭한 ‘좌파세력’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좌파세력’이 다 거짓말을 한 것처럼 주장한 이 발언에는 사실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경우 대체 뭐가 가짜라는 것인지도 말하지도 않았는데요. 박근혜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문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와 특활비 혐의로 각각 25년, 5년을 선고받은 지금까지의 재판 판결문을 읽어보기는 했는지 의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터진 대규모 참사이며 그러한 재난 상황에서는 당연히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입니다. 그 컨트롤타워의 초기 사태 파악 및 구조 체계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에서 처벌을 받은 책임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당시 정부‧여당은 진상을 규명하려고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마저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심지어 특조위와 유가족을 향해 ‘시체팔이’, ‘세금도둑’ 등의 모욕적 프레임까지 씌웠죠. 당연히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 대한 고성국 씨 주장도 틀려

“광우병으로 지금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니? 너 미국 소고기 안 먹니?”라는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발언입니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란이 확산되고 국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서 작업한 쇠고기만 수입하고 국내 특별점검반을 미국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우병 논란이 일기 전에도 이러한 과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었기에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일축하려 했지만,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죠.

 

당시 대한의사협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체계 유지’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건 국민들의 건강권과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었고,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가 담긴 촛불집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두고 ‘쇠고기 먹고 죽은 사람 있느냐, 쇠고기 안 먹느냐’고 따지는 것은 너무도 유치한 일입니다.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이 국내에 전파되었을 때도 국내 사망자는 없었으나 우리 당국은 철저한 검역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국민 건강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망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입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관련 사실까지 왜곡한 고성국

이렇게 너무 당연한 사실들까지 굳이 다시 언급해야 하는 것이 소위 ‘보수유튜브’들이 만드는 허위조작정보의 현실입니다. 고성국 씨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관련 사실도 왜곡했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2002년 6월 13일 두 여중생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진 사건으로, 고성국 씨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훈련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과실과 부실로 빚어진 참사에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못한 사건입니다.

 

2002년 6월 17일 유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둘러 현장조사를 마친 미군은 6월 19일 조사결과 발표에 ‘관제병은 소음이 심해 (운전병에게) 제때 경고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2002년 7월 2일 의정부경찰서가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진술조서에 따르면,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은 “사고 당시 중대장, 지휘부와 무전교신을 하고 있었다”, “관제병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얼굴을 돌렸을 때 그가 ‘신이여 정지’라고 고함지르는 것을 들었다”, “그때 차량 우측 바로 앞에 빨간 셔츠를 입은 소녀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관제병 미노 페르난도 병장은 “도로 옆 언덕을 올라가는 민간인 두 명을 발견하고 운전병에게 경고했으나 부대장과 지휘본부 사이의 무전교신으로 (운전병이 이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미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당시 장갑차 탑승자의 무전장치가 고장 나면서 관제병이 운전병에게 경고를 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1월 29일 확인된 우리나라 검찰 조사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운전병) 워커 병장과 (관제병) 니노 병장 등이 사용한 장비를 조사한 결과 통신장비에 여러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자 진술과 장비 상태 등을 놓고 볼 때 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장갑차를 출발시키고 운행을 계속해 사고를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차량 맞은편의 장갑차 관제병과 사고차량보다 앞서가던 장갑차에서 여러 차례 정차하라는 신호를 보낸 만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이 충분히 이를 볼 수 있었음에도 정차하지 않은 것도 명백한 과실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분명한 과실이 빚어낸 참극이었던 겁니다.

 

공감 대신 혐오, 희생자를 악용하는 ‘가짜뉴스’
주한미군의 과실을 제대로 처벌이라도 했으면 고성국 씨가 조롱한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처벌은커녕,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 3항 ‘공무 중인 경우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에 따라 관련된 주한미군 병사들은 한국이 아닌 미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두 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누적되어 있던 한미 간의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온 겁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희생되자 국민들은 참지 못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전면 개정과 미군 철수까지 외쳤던 것이죠.

 

갖은 왜곡을 쏟아낸 끝에 고성국 씨가 내놓은 결론은 “대깨문들을 설득해서,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찍게 만드는 것은 노력에 대비해서 그 효과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원낭비다”였습니다. 그런데 고성국 씨야말로 고성국TV와 같은 보수유튜브 채널들이 쏟아내는 각종 허위사실이 왜곡임을 때때마다 밝혀내느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모양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나 효순이 미선이 사건처럼 우리 국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을 두고도 일말의 공감은커녕 혐오를 드러내며 정파적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의 폐해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걸 총선용으로 해석하는 무리수, ‘n번방 피해자 지원’도 총선용이라니

이봉규TV <또 피해자 팔이?>(4/2)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가 발표한 n번방 사건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정부가 총선용으로 갑자기 쏟아내는 지원책’이라며 정부가 ‘피해자 팔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정국에서 그 어떤 이슈든 선거로 끌어와 정부를 비방하는 데 악용하겠다는 엇나간 의지가 돋보입니다. 집단 성착취물 거래 사건 피해자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단정 짓고 이용하는 것이 소위 ‘보수유튜브’의 현주소입니다.

 

이봉규 평론가 : 총선 앞두고 갑자기 파격적인 지원, 물론 안타까운 피해를 봤죠, 미성년자들. 그러나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즉흥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쫙 모이니까 총선용으로 갑자기 지원 쏟아내면서 피해자들을 이제 ‘팔이’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 세월호도 그렇고, 5‧18도, 이 피해자 팔이.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중략) 이건 악마, 조주빈이라는 악마한테 피해를 본 건데 그 집단한테, (중략) 이건 직접적인 국가의 피해는 아닌데도,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형평성과 조금 논란이 있다. (중략) 총선 아닌 때 희생당한 사람들은 억울한 거고. 총선 직전에 희생당한 사람은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받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에 충성을 하다가 부상당하고 이런 사람들 지원은 그냥 눈곱만큼 하다가, 그런 건 돌보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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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피해자 지원대책까지 총선용이라 주장한 이봉규TV(4/2)

 

모든 ‘보수유튜브’들의 습관, 세월호 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가 발표한 n번방 사건 피해자 지원 대책이 정부의 총선용 선심성 대책이라고 비판하기 위해, 은근슬쩍 세월호와 5‧18까지 끌어들여 폄훼한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부터 나온 지원책인데…피해자 모독을 멈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n번방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3월 24일 구본선 대검 차장 주재로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3월 25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을 전담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를 구성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TF를 통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일 특별수사TF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TF가 낸 피해자 지원 대책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상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생계지원이 인정되는 경우 월 50만 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도 2회에 걸쳐 지급받게 됩니다.

 

대체 여기서 ‘총선용 지원’이라는 성격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성착취물 거래 사건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지시해 피해자 지원 대책까지 이끌어낸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이른바 ‘보수유튜브’와 ‘보수언론’들이 정부‧여당과의 대결 및 갈등 구도로 붙여놓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참담한 성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어떻게 장사에 비유할 수 있는지, 그 저급하고 비겁한 시각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성착취물 거래 사건을 ‘개인 일탈’로만 몰아가는 위험한 인식

“직접적인 국가의 피해는 아닌데도,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는 이봉규 씨 주장에서도 소위 ‘보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거래 사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적 일탈쯤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물 거래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를 정부와 사정기관, 우리 사회 전체가 오랜 기간 방치하면서 키운 측면이 큽니다. 뿌리 깊은 성차별 및 성착취적 사회 분위기나 구조 역시 근본적 원인이죠. 텔레그램보다 더욱 음성적으로 성착취물을 거래하는 ‘다크웹’의 경우 한국인 운영자가 검거됐으나 형량은 고작 1년 6개월에 그쳤고 텔레그램 성착취물 거래 사건에서 아동 피해자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진 ‘와치맨’에게 구형된 3년 6개월의 형량 역시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제도의 미비와 수시기관의 무심함에 그간 제대로 된 처벌도 어려웠다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즉,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봉규 씨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조주빈이라는 악마한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안과 처벌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반복 및 진화하는 성범죄 속에서 피해를 겪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피해자 지원 대책까지 총선용으로 보는 보수유튜브들의 인식수준은 대체 어디까지 떨어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지원은 눈곱만큼 하고 돌보지도 않는다? → 전혀 사실 아님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말하던 중 등장한 “국가에 충성을 하다가 부상당하고 이런 사람들 지원은 그냥 눈곱만큼 하다가, 그런 건 돌보지도 않고”라는 이봉규 씨 발언도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전례 없는 심각한 성범죄 피해자와 ‘국가에 충성을 하다 부상당한 분’들을 ‘지원금’, 즉 돈의 액수로 비교하는 저열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정부가 마치 국가에 충성을 바치다 피해를 입은 분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연합뉴스 <문 정부 2, 참전혜택 키우고 독립유공자 955명 발굴포상>(5/15)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독립유공자 955명이 새롭게 발굴”됐으며, 2018년에는 “처음으로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참전 명예수당 8만 원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진료비 감면혜택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유공자들에게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생계가 곤란할 경우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시행되고 있는 보훈 정책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전 정부들에 비해 현 정부에서 보훈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3. 번지수 잘못 짚은 비판…지원급 지급에 늑장인 건 대구시

앞서 언급했던 이봉규TV <또 피해자 팔이?>(4/2)에서 이봉규 씨는 정부가 n번방 사건 피해자 지원엔 앞장서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로 피해 본 시민들을 지원하는 데는 왜 늑장을 부리고 있느냐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황당하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이봉규 평론가 : 국가에(서) ‘이렇게 우린 얼른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이러지. 아, 대구 지금, 경북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그 막대한 성금은 어디 갔어요. 지원금이 안 나온다잖아요. 안 나온대, 아직까지. 거기 예산은 어디 갔고. 성금들, 그 수백억 낸 거 기업들 뭐. 어디 갔어요, 다~ 이런 거나 좀 빨리 빨리 집행하십시오, 좀. 대구경북 시민들이 시민이 아닙니까? 거긴 진짜 국가가 잘못해서 피해 본 건데,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피해 본 분들한테는 좀 위로의 말씀 전하고. 그러나 이렇게 (n번방 사건 피해자 지원 대책처럼) 급조해서 막 그냥 막 그냥 선심성 정책은 좀 재고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오늘의 판단입니다.

 

이 역시 번지수를 잘못 짚은 비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 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소외된 5개 직업군에 긴급 고용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전국 예산 2천억 원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은 대구 경북 지역에 1/3을 배정했습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에 각각 370억 원과 330억 원씩 국비 총 7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대구시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시민의 어려운 삶 개선이 우선’이지만 긴급생계지원은 총선 직후?

대구MBC <대구시, 정부가 준 긴급 고용지원비 배분도 늦어>(4/2)에서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구MBC는 “실제 (지원금) 지급을 맡은 대구시는 지급에 느긋한 모습”이라며 “경상북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 자치단체는 발 빠르게 움직여 당장 다음 주인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지만 대구시는 나흘 늦게 13일부터 접수를 시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주는 긴급 생계자금 지급도 대구가 경상북도보다 늦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크다며 정부에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목소리 높일 때는 언제고, 막상 예산을 배정받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딴전을 피우고 있다”며 대구시의 늑장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긴급 생계지원의 경우 선거 이후인 4월 16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재난 지원책마저 선거에 이용하려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4월 10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이미 4월 1일 23개 시‧군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4월 2일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경북 성주군에서 취약계층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상태였죠. 대구시가 ‘늑장 지급’이라는 비판에 마지못해 일정을 앞당겼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여전히 늦은 조치라는 겁니다.

 

예산 받아놓고도 의료진 수당 안 준 대구시, ‘이봉규TV’는 뉴스 좀 보길

대구시는 의료진 수당마저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MBC <의료진 피와 땀잊었나수당 지급 차일피일’>(4/7)에서는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던 의료진 일부에게 아직도 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MBC <정부지원금 쌓아놓고고생한 납품업체엔 기다려”>(4/8)에서는 대구시가 의료진뿐만 아니라 방역업체와 도시락업체에게 줄 대금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의료진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나 코로나19 관련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 모두 중앙정부에서 해당 예산이 대구로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대구시가 자금 집행을 제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대구시는 “파견 온 의료진이 너무 많은 데다, 4대 보험을 공제한 뒤 줘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지급을 못했다”거나 “코로나19로 전시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MBC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대구시가 의료 대란을 얼마나 허술하게 준비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서도 ‘늑장대처’ 비판받은 대구시

사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음에도 대구시의 부실 행정과 시장의 말 바꾸기로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2월 말 신천지에서 시작된 확진자 폭증 당시부터 권영진 시장은 신천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했음이 알려지자 뒤늦게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대구시 한 아파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늑장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유튜브’들이 대구 시민들을 진정 원한다면 코로나19와 무관한 ‘n번방 사건’이나 ‘총선’을 악용해 정부 비방에 몰두할 게 아니라 대구시가 제대로 시민들을 돌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리라 기대하는 것도 이봉규TV 등 자칭 ‘보수’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일까요?

 

4. 미래한국당으로도 모자라 ‘제2의 위성정당’ 만들었어야 한다?

배승희 변호사 <따따 2/눈물바다 상정이>(4/6)에서 배승희 변호사와 민영삼 시사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대한 총선 판세 분석을 내놨는데요. 여기서 두 정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 지금 이 민주당은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있어요.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미래한국당은 하나란 말이에요. 국민의당을 이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보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대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자칫 하면은 이 의석수에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여기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미래한국당이 여기서, 의석수에서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민영삼 시사평론가 : 그렇죠. 손해 보죠. 그러니까 저자들이 저거 만든 거 아닙니까.

배승희 변호사 : 그럼 우리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영삼 시사평론가 : 근데 다 지나간 일이지.

배승희 변호사 : 공천파동 있었을 때, 차라리 그때 자유한국당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때 하나를 만들었으면 우리도 여기서, 어쨌거나..

민영삼 시사평론가 : 만들어서, 배승희 변호사를 그쪽 당대표로. 비례대표 1번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괜찮았을 거야. 그러면 정봉주 열린민주당처럼 2, 3석 또 먹는 거지.

(중략)

민영삼 시사평론가 : 젊은 배승희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정말로 우파, 우파,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제2의 위성 자매 정당을 만들었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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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이 제2의 위성정당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배승희 변호사(4/6)


이런 주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물론, 선거의 기본적 가치마저 하찮게 취급하는 반민주주의적 발상입니다. 물론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은 모두 지탄받아야 합니다. 여당의 경우 열린민주당과 선을 긋고 있으나 열린민주당도 사실상 ‘범여권’으로서 ‘위성정당’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은 모두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행위라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도 하나 더 만들자’, ‘우리가 만들어서 2~3석 해먹었어야 한다’는 배승희, 민영삼 씨의 발언은 선거를 저자거리 패싸움 수준으로밖에 보지 않는 저급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선거제 개혁의 골자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배승희 변호사처럼 미래통합당 편을 2~3명이라도 더 늘려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사회의 다양한 의제와 소수자들의 목소리, 각계의 민의를 제도 정치권에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선거법 개정 이후 미래통합당이 비례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이러한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독주를 막겠다며 등장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까지 합세하면서 원내 구성의 다양화를 꿈꿨던 21대 총선은 또다시 거대양당 간 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배승희 변호사 등 소위 ‘보수유튜브’가 원하는 ‘여당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성정당 논란을 시작한 미래통합당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함께 비판한다면 ‘보수유튜브’가 ‘자칭 애국보수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상식을 저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무 큰 꿈입니다.

 

* 민언련 유튜브 모니터 보고서는 출연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4월 2일~8일 정치‧시사 주제의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순위 상위 10개 채널의 게시물 및 정치‧시사 주제의 유튜브 인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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