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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기고쓰_
공약보도가 아무리 없어도, 이 보도는 보고 투표하세요!(4/14 일간기고쓰)
등록 2020.04.14 21:00
조회 260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공약이라니…’ 이런 생각에 ‘그럼 어딜 찍어야 하나’ 망설이는 유권자분들 계시면 (또!) 잠깐 멈춰주세요. 여러분의 한 표는 정말 소중합니다. 제1야당, 과반수 넘는 정당, 교섭단체 정당…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내일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4천6백60만원이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어떤 정당이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는 알고 투표소에 가야하지 않을까요? 총선 30일 전쯤, 각 정당들은 10대 공약을 정해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벤처 기업 육성을, 미래통합당은 감염병 대응 강화를 1순위로 내세웠습니다. 민생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정의당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첫째로 올렸는데요.

2020 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공약보도가 적다고 입이 닳도록 지적을 했지만요. 정작 공약보도가 많아지려면 우리 시청자와 독자들이 공약 보도를 잘 소비해주셔야 한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기 직전, 이 보도만은 꼭 읽고 가시라고 공약보도 몇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1. 공약보도의 기본, 꼼꼼하고 깔끔한 한겨레‧경향의 공약보도

이번 선거는 위성정당 창당 논란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각 당의 선거공약이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돼 정책 검증의 기회가 극히 적었습니다. 언론들은 아예 정책 검증을 포기하거나, 선거 직전에서야 기획보도로 정책 비교를 다루었는데요.

한겨레의 <! 이 공약> 기획보도는 이슈별·분야별로 정책 비교 평가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 선거 전 빠르게 각 정당의 정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공동으로 진행한 총선 정책 검증 보도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는 경실련과 협력해 나온 기획기사인 만큼 보다 더 세세하고 전문적인 관점의 정책 비교 분석을 제공합니다. 다만 데이터 시각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읽다가 졸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 한겨레 <콕! 이 공약> https://tinyurl.com/rjyg6xp

- 경향신문 <총선정책검증> https://tinyurl.com/rttjbay

 

2. 단순비교는 재미없으니 여러 비교점을 제시한 KBS 공약보도

좀 더 재밌는 공약보도를 원한다면 KBS의 보도를 추천합니다. KBS는 정당들의 10대 공약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비교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 1순위 공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거나, 중앙선관위 민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정책 분야에 대한 정당별 구체적인 공약을 알려주기도 했죠.

다음 날 KBS는 각 정당에게 다른 당의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게 통합당 공약을, 통합당에게 정의당 공약을 묻는 식이죠. 꽤나 신선한 접근입니다.

 

-KBS <앵커의 눈/정당별 총선 10대 공약 살펴보니…>(3/16) https://muz.so/aaVa

-KBS <‘치열한 공약 경쟁’…다른 당의 평가는?>(3/17) https://muz.so/aaVb

 

3. 한발 더 나아가 공약을 검증해본 KBS 보도

‘철도 건설’, ‘학교 유치’, ‘부지 개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지역 후보자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거 믿고 투표 결정한 유권자분들 계시면 잠깐 멈춰주세요. KBS가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내건 이런 공약들, 실현 가능한지 검증해봤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결론부터 말하면 그 공약들 못 지킵니다. KBS는 공약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20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의 학교 유치 공약, 철도 건설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21대 총선 후보자들은 어떤 비슷한 공약을 내놨는지 살펴봤는데요. 학교 유치 공약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20%미만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는데요. 21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개된 학교 유치 공약만 봤을 때, 이들이 지켜질 경우 1조 원의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현실 가능성 제로입니다. 철도‧지하철 공약은 어떻고요. 21대 총선 수도권 후보들의 철도 공약을 다 합치면 102개 지하철과 철도 노선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중 절반만 계산해도 83조 원이 넘게 들어 올해 서울, 경기, 인천 예산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현실적인 공약이 남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국회의원 후보자는 왜 이런 공수표를 남발해도 될까요? 이건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후보자는 자세한 공약 이행 계획을 안 내도 됩니다~’하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네요. 그럼 이 법, 누가 만든 걸까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겠죠. 자신들의 특권만 쏙- 챙기고 역할과 의무는 쓱- 빼는 국회. 그런 국회 안 만들려면 내일 행사할 여러분의 한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KBS <국회감시K/‘총선 공약’ 믿어도 될까요?>(4/1) https://muz.so/aaUR

-KBS <국회감시K/표심 노린 철도 공약…타당성‧재원은?>(4/1) https://muz.so/aaUS

-KBS <국회감시K/‘유치‧조성‧건립’ 약속들…얼마나 지켜질까?>(4/2) https://muz.so/aaUT

-KBS <국회감시K/‘빈 수레’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는?>(4/3) https://muz.so/aaUU

 

4. 뉴스는 아니지만 꼭 하나 더 추천하는 KBS <시사기획 창>

KBS 탐사보도부가 정당들의 공약 실천 의지를 점검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18대부터 20대까지 총선 공약 이행률을 따져보고 노동, 감염병 대응, 주거 안정, 소상공인, 어린이 안전 관련 공약이 12년 동안 얼마나 지켜졌는지 살펴본 <시사기획 창>도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4/10) https://muz.so/aaUW

 

5. 내 지역의 이슈가 선보의 선거 공약에 얼마나 반영뒤져보는 맛이 있는 동아일보 ‘우리동네 이슈맵’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다방면에서 주목받으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선거에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건국대학교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과 협력해 지역 민원과 통신사 뉴스를 대상으로 지역구 이슈를 분석하는 <공약이슈지도>를 선보였습니다. 언론보도는 아니지만 오늘밤 중앙선관위의 공약이슈지도에 가서 본인의 지역 이슈를 확인해보세요.

한편, 동아일보는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 ‘폴랩’과 협력해 빅데이터로 지역구 이슈를 분석하는 <우리동네 이슈맵> 기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동아일보는 중앙선관위의 분석과는 달리 언론사 뉴스를 주로 다룬 만큼 결과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가 현재까지 보도한 지역구는 서울 종로, 동작을, 광진을, 구로을, 성남 중원, 대구 수성갑, 부산 부산진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강릉 총 9곳인데요. 혹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역구 관심 이슈가 무엇인지와 그 이슈들이 해당 지역구 후보의 선거 공약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이슈지도> http://issue.nec.go.kr/

- 동아일보 <우리동네 이슈맵> https://tinyurl.com/tlngc5k

 

* 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가 시민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올바른 선거 보도 문화를 위한 길에 함께 하세요. 링크를 통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uz.so/aatw

 

* 부적절한 선거 보도나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2020총선미디어연대가 확인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 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uz.so/aa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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