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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격리시설 부족은 외국인 우선 제공 탓? 전혀 사실 아님!
등록 2020.04.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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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이하 총감연)는 소위 시사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보들 중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 언론사에 팩트체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지정격리시설이 부족한 것은 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 탓’이라는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요청했는데요. 뉴스톱과 YTN이 팩트체크한 결과, 가세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 지정격리시설의 부족은 외국인들에게 우선 제공된 탓이다?

가세연 <“박근혜는 깨끗해서 탄핵당한 것인가”>(4/7)에서는 YTN의 팩트체크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내 지정격리시설이 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돼 정작 내국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결 : 굉장히 엄중한 제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 거주하는 50대 주부입니다. 뉴욕에서 유학하는 딸애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귀국합니다. 2주간 자가격리 해야 하는데, 집에 85세 치매 어머니, 그리고 본인이 천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했다. 뭐 때문에 했냐. 격리시설, 격리시설 접수담당자 번호를 알려주는데, 계속 통화 중이라가지고, 연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딸을 격리시설, 외부로 지금, 외부 격리시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쪽에다가 이제 보내려고, 그쪽에서 격리, 시설 격리를 시키려고, 자가격리를 하면은 본인과 천식 있는, 본인과, 치매 어머니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서울시 지정격리시설이 인재개발원 30실, 영어마을 100실이 있습니다. (총) 130실이 있어요. 인재개발원은 이미 만실이다. 영어마을 100실은 턱없이 부족하다. 금요일에 오면 늦을 것 같다.

이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 한동오 기자 받아 적으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130실이요. 저게 외국인 입국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저거 외국인 입국자들한테 주느라고, 저거 외국인 입국자들한테 주느라고, 지금 내국인들이 저걸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저걸 꼭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중략) 외국인들을 이제 안 받아야지 저런 시설들을 내국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실질적인 사례인 겁니다, 내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저 시설들은 다 외국인한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략) 한동오 기자, 저한테 연락하시면요. 제가 이분(제보자) 전화번호 드릴게요. 그리고 서울시 연결해가지고 지금 격리시설 어떤지, 지정격리시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주요, 그 어떤 수용자들인지. 격리시설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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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지정격리시설이 외국인에게 우선 제공되고 있다 주장한 <가로세로연구소>(4/7)

 

가세연이 문제 삼은 YTN 팩트체크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가세연 방송에서 출연자 간결 씨가 문제 삼은 YTN의 팩트체크 보도는 <외국인 퍼주기? 임상정보 틀어쥔 정부?>(4/6 한동오 기자)의 일부였습니다. YTN은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치료비를 놓고 외국인 퍼주기라는 주장”, “유럽 입국자 1000여 명을 2주 동안 무료로 진료해준다, 이런 얘기”를 ‘팩트체크’했는데요. 한동오 기자는 “영국과 말레이시아는 우리와 같이 외국인 치료, 검사가 무료”라고 정리하면서 ‘유럽 입국자 2주간 무료 진료’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했는데요. “1400명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글이 돌았었는데, 이게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인 주장”이고, “지난달(3월) 22일에 유럽 입국자가 1442명인 것”은 맞으나 “이 중에서 내국인이 90%고 외국인은 10%에 불과”, “2주간 호텔 등지에 격리했다는 것도 2주가 아니라 1~2일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기자는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은 “일부 거짓, 일부 사실이 뒤섞여서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세연은 이 ‘팩트체크’가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익명의 제보가 전부였는데요. 익명의 제보 하나만으로 ‘격리 시설은 외국인 전용이라 내국인이 피해를 보고 있고, 따라서 외국인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일단 이렇게 결론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대단히 부실합니다. 가세연이 내세운 제보자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제보자가 시설 격리 요청 당시 시설이 만실인 이유가 전부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인한 만실이 아니라고 해도, 실제로 시설의 부족이나 행정 착오로 가세연이 제시한 제보자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간결 씨는 지정격리시설의 부족을 근거로 역시 ‘외국인 입국금지’가 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간결 씨가 문제 삼았던 YTN 보도에서도 “의료계에서는 이런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를 막기 위해서 입국금지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역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든 환자를 적게 유지하는 게 맞으니까,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한테 필수적인 사람들이면 치료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죠”라는 김남중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의 의견도 덧붙였죠.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를 막고 지정격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외국인 입국금지’만이 그 해답인지에 대해서도 팩트체크가 필요했습니다.

 

2. 팩트체크 결과, 가세연의 주장은 이번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뉴스톱과 YTN의 팩트체크 결과, ‘지정격리시설의 부족은 외국인 우선 제공 탓’이라는 가세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지정격리시설 입소는 국적과 무관, 수용 인원 초과한 적도 없어

가세연의 주장에 대해서 뉴스톱 <팩트체크/외국인 먼저 수용해 한국인 격리시설 이용 못한다?>(4/14 선정수 팩트체커)와 YTN <와이파일/외국인으로 격리시설 다 찼다? ‘가세연에 답합니다>(4/14 한동오 기자)에서 팩트체크했는데요.

 

뉴스톱과 YTN 모두 서울시의 지정격리시설이 영어마을 수유캠프 100실, 인재개발원 30실로 총 130실인 것은 맞지만, 해당 격리시설이 ‘외국인 입국자들을 우선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정작 내국인들은 이용하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뉴스톱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 2곳의 입소 우선순위는 국적과는 상관없다”며 “3월 3일 처음 시설이 문을 연 이후로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톱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접수해 시설 입소를 결정”하고 “(시설에) 항상 여유가 있어 입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시설을 다 배정”했다고 뉴스톱에 답했습니다.

 

YTN 팩트체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YTN은 서울시의 지정격리시설 2곳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입국했든, 국내에 머물렀든”,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입소 신청을 거쳐 승인 후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YTN에 “지금까지 (격리 시설 입소) 신청자 100여 명이 있었는데 딱 1명을 빼고는 다 입소”했으며 “가족이 많은데 집이 너무 좁아서 전염 우려가 크거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면 모두 입소”했다고 답했습니다.

 

뉴스톱과 YTN의 취재결과 유일하게 입소가 반려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뉴스톱 보도에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입소를 알아보던 신청자 중 자가격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한 건 있어서 재확인을 요청했더니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소개된 해당 신청자는, YTN 보도에 따르면 “집에 화장실이 2개여서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판단”해 반려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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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하여 사실 아님 확인한 YTN(4/13)

 

서울시 지정격리시설 부족하지 않아, 이용자 대부분은 내국인

뉴스톱과 YTN의 팩트체크 결과, 서울시 지정격리시설 130실이 이미 만실이라 턱없이 부족하고 그 원인이 이미 시설에서 수용한 외국인 입국자 때문이라는 가세연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YTN이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4월 13일 기준, (서울시 지정격리시설) 전체 130여 실 가운데 40여 실이 사용 중이고, 80여 실이 비어” 있어, “70% 가까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월 10일부터 입소가 시작된) 인재개발원의 경우 2개월 동안 총 입소자가 90명이었는데, 하루 평균 입소자 수는 20명 안팎”으로 “(시설의) 3분의 1 가까이”가 비어있었습니다. “전체 객실 30개가 꽉 찬 건 4월 6일 하루뿐”이었죠. 영어마을은 “전체 객실 100개 가운데 (4월 13일) 현재 20여 객실”만 쓰고 있어 인재개발원보다 훨씬 여유가 있었습니다.

 

뉴스톱도 취재결과 “(4월) 14일 현재 서울시 소관 임시생활시설 2곳의 입소 인원은 46명”으로, “입소자를 돌보는 간병인 3명”까지 합해 “130개 객실 중 49개 객실이 사용 중이고 81개가 비어” 있는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YTN과 마찬가지로 “인재개발원은 4월 초 하루만 만실”이 됐었고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4월 7일) 운용 개시 이후 단 한 차례도 만실이 된 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정격리시설의 입소자 대부분은 내국인이었습니다. 가세연은 시설 대부분을 외국인 입국자들이 이용하느라 정작 내국인들이 이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뉴스톱 취재결과 “외국인은 (서울시 지정격리시설의) 전체 입소자 중 10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YTN에서도 “현재 격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40여 명도 대부분 내국인”이고 “외국인은 (미국, 벨기에, 태국 국적의) 3명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입소자 대부분이 (내국인) 입국자고, 외국인은 소수”라는 서울시 관계자 발언도 근거로 제시했죠.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자체 시설 입소도 아냐, 전제부터 틀린 가세연

정부가 4월 1일 0시부터 지역‧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한 이후에도 내국인의 격리시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3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하루 평균 7500~8000명이 입국하고 있고, 이 중 외국인 비율이 10~15% 정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 격리하게 되므로,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하는 대상자는 7000~75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입국자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기간 중 지정격리시설에 머무르게 되는 사람은 전체 입국자의 10~15%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단기체류 외국인이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뉴스톱의 팩트체크 결과 이 단기체류 외국인들은 지자체의 지정격리시설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전국 9곳의 지정격리시설로 입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하의 단기체류자는 무증상일 경우 정부 (지정격리)시설 9곳으로 입소하게 된다”며 “지자체 운영시설로는 보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자체인 서울시의 지정격리시설이 ‘외국인 입국자 우선 수용으로 인해 부족하다’는 가세연 주장에서 ‘서울시 지정격리시설은 외국인 입국자 우선 수용’이라는 애초의 전제 자체가 틀렸던 것이죠.

 

‘격리시설 담당자와 전화연결 안 된다’는 제보도 사실 아닌 것으로 보여

가세연 방송에서 출연자 간결 씨 주장의 유일한 근거였던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 “격리시설 접수담당자 번호를 알려주는데 계속 통화 중이라 오늘 200통은 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고 나오는데요. YTN의 팩트체크 결과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 기자가 가세연 간결 씨에게 연락했지만 익명의 제보자 연락처는 받지 못해 제보자에게 직접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결 씨가 가세연 방송 중 ‘제보자가 보건소에 전화한 뒤 격리시설 접수 담당자 번호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격리시설 접수 담당자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취재결과에 따르면 “격리시설 접수 담당자는 크게 서울시 담당 부처 주무관, 그리고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과 영어마을”이 있는데, 담당부처는 “인재개발원과 영어마을은 24시간 상황실이 있어, 잠깐 통화가 안 됐을 수는 있지만 ‘200통’까지 전화를 받지 못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담당 주무관도 “내선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을 걸어놔 내선번호가 통화가 안 되면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결된다”, “통화나 업무 때문에 잠깐 전화를 못 받은 적은 있지만 그럴 경우 부재중 전화는 2, 3통에 불과하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 담당 부처 주무관과 인재개발원‧영어마을의 24시간 상황실, 총 3곳에 한동오 기자가 실제로 전화를 걸어본 결과 3곳은 모두 전화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격리시설 담당자와 전화연결이 안 된다’는 가세연 방송 속 익명의 제보자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코로나19 사태에서 외국인 입국금지만이 그 해답인가?

마지막으로 가세연 방송에서 출연자 간결 씨가 주장한 ‘외국인 입국금지’ 문제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를 막고 지정격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외국인 입국금지가 그 해답인지에 관해 팩트체크가 필요했는데요.

 

YTN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른바 ‘보수 언론’ 혹은 ‘보수 유튜버’들은 외국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외국인 입국을 막으라고 주장”하거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에 무임승차한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들은 “(한정된 방역)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문제”이므로 가세연과 같이 주장하기에 앞서 “격리시설이라는 ‘방역 자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검증하는 것이 먼저”이고, “허위정보로 불안과 공포를 부추긴다고 해서 ‘방역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방역 자원을 외국인에게 쓰는 문제”는 “방역의 효율성, 국제 외교, 인도주의 등 다양한 영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간단하지 않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방역 자원을 외국인에게 쓰는 문제’가 ‘방역의 효율성’ 차원의 문제라는 것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서 확인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뉴스톱에서는 단기체류 외국인들이 정부의 지정격리시설 9곳에 입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며 “외국인을 시설에 격리하는 것은 질병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라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뉴스톱에서는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출발지 기준으로 (4월) 13일 0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강화”돼 “4월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되고,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취한 국가다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또한 뉴스톱은 정부가 “지난 (4월) 2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출발한 단기 체류자들은 14일 동안 시설 격리를 거쳐야 입국할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투자, 외교, 학술연구 등 국익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극소수의 예외적인 단기 체류자들만 시설격리를 면제”받게 된다고 덧붙이며 “유입되는 외국인 수를 적절히 통제하고 이들에 대해 철저히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감염 폭증을 막는 것이 현명한 대처”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 민언련 유튜브 모니터 보고서는 출연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4월 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박근혜는 깨끗해서 탄핵당한 것인가…”>

 

* 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가 시민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올바른 선거 보도 문화를 위한 길에 함께 하세요. 링크를 통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uz.so/aatw

 

* 부적절한 선거 보도나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2020총선미디어연대가 확인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 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uz.so/aatx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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