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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정책 보도, ‘유권자 탓하기’부터 ‘탈원전 어렵다’는 주장까지
등록 2017.04.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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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방송 저녁뉴스는 참 무난합니다. 7개 방송사 모두 정책 보도를 냈고요. 별다른 ‘네거티브’ 관련 보도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날도 서로 특혜 의혹을 주고 받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식을 MBC‧JTBC‧채널A가 1건씩 조명했습니다. 이 중 유독 MBC만 문재인 후보의 ‘송민순 회고록’ 논란, 문재인 캠프 안민석 의원의 ‘단기 사병 폄하 발언’ 논란을 덧붙여 문 후보 관련 논란에 비중을 크게 뒀습니다. 
정책 보도에서는 KBS와 MBC, 채널A가 눈에 띕니다. 채널A는 청년 공약을 청년들이 모른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고 KBS‧MBC는 똑같이 원전 관련 공약을 다루면서 ‘탈원전은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문재인 후보 논란       1   1  
안철수 후보 논란         1   1
3자 단일화 논란   1          

문재인-안철수 공방

  1   1   1  
후보 행보 4 1 2 1 4 2 5
정책‧공약 보도 1 1 1 1 1 4 2
후보 검증     1 1      
지지율‧판세       1 3 2 2
기타 1 2 1.5 3 5 2 2
총 보도량 6 6 5.5 9 14 12 12

△ 7개 방송사 대선 보도 상세 비교(4/27) ⓒ민주언론시민연합

 

1. 똑같은 공방 전하는데…MBC만 ‘문재인 논란’ 추가
MBC <‘특혜 채용’ 의혹…사활 건 폭로전>(4/27 http://bit.ly/2oS7eao)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방을 전한 보도입니다. MBC는 “의학과 법학지식을 겸비한 정책분야 교수 요원 1명을 증원해 달라는 요청”한 서울대 내부 공문을 공개해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작위적인 사전 작업이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민주당 입장을 먼저 전했습니다. 이어서 “고용정보원 내부 인사의 증언을 토대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채용 관련 서류가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파기됐다고 주장”한 국민의당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MBC는 여기다 문재인 후보 관련 논란을 2개 더 보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의혹에 대해 문 후보는 우리 측의 원론적인 입장을 통보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또한 “문 후보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병장들은 어차피 어영부영한다’, ‘단기 사병은 총을 줘도 못 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라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특전사 100명보다 투철한 안보관으로 무장한 1명의 단기사병이 낫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라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선대위 대변인 발언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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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안철수 공방 보도에 문재인 논란만 2개 더 추가한 MBC(4/27)

 

이날 같은 공방을 전한 JTBC와 채널A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날 주고받은 특혜 의혹 공방만 전했고 MBC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JTBC <오늘도 아들‧부인 ‘의혹 공방’>(4/27 http://bit.ly/2qdJ9yM)은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관련 서류를 폐기했다고 밝혔”고 오늘 국민의당이 최현용 기획조정실장을 그 당사자로 지목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응시원서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최장 180일까지 갖고 있을 수 있고 불필요 시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돼 있습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한 최현용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반박도 덧붙였죠. 의혹 내용부터 당사자 해명까지, 모두 MBC에서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JTBC는 민주당의 주장도 MBC보다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에 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고 그 내용은 “서울대 의대가 김 교수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정원 1명을 추가 배정받았다는 것”과 “김 교수가 2011년 교수 임용 이후 학술평가 기준인 SCI 논문 제출 실적이 1편 뿐이라며 다른 교수 같으면 재임용 탈락 사유”라는 겁니다. 국민의당의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는 반박도 붙였죠. 같은 내용을 MBC는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작위적인 사전 작업이 이뤄진 정황”이라고 소개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쉽지가 않고 국민의당 반박도 없었습니다. 

 

2. 청년들이 청년 공약을 몰라 문제다? 채널A의 이상한 정책 보도
27일, 모든 방송사가 고른 분야에 정책 보도를 낸 점은 긍정적입니다. KBS‧MBC는 탈원전 공약의 미비점을 지적했고 SBS는 공약검증 코너에서 각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과 재원 마련책을 점검했으며 JTBC는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검증했습니다. TV조선은 각 후보의 동성애 관련 입장을 정리했고 채널A는 무려 4건의 정책 보도로 통신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노인복지‧청년일자리 문제를 짚었죠. MBN도 2건의 정책 보도로 통신비 공약과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중 채널A의 청년일자리 문제 관련 보도가 이상합니다. 청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공약을 잘 모른다고 지적한 겁니다. 채널A <청년도 모르는 청년공약>(4/27 http://bit.ly/2ps1kQF)은 “이번 대선의 또 다른 화두는 바로 청년문제 해결”이라더니 “하지만 정작 우리 청년들은 청년 공약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리포트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문재인),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홍준표), ‘중소기업 초임 증대’(안철수), ‘청년 기본소득제 도입’(심상정) 등 각 후보의 공약을 간단히 언급한 후 5명의 청년을 길거리에서 인터뷰 했습니다. 인터뷰는 기자가 불특정 대선후보의 청년 관련 공약을 보여주고 인터뷰 대상 청년이 이 공약이 누구의 것인지 맞히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3명의 청년은 모두 모른다고 답했고 “누가 돼도 바뀌는 거 없으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요”라는 대답도 나왔습니다. 결국 채널A의 결론은 ‘정작 청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공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소개된 인터뷰가 “쳥년들이 나서서 대선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청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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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 청년 공약 모른다고 지적한 채널A(4/27)
 

이는 적절한 접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유권자가 공약을 잘 모르는 것은 오랜 기간 우리의 선거와 정치가 네거티브와 연고주의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며 이를 부추긴 언론의 책임도 큽니다. 언론의 책임은 정책 중심 선거를 이끄는데 있지, 유권자가 공약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채널A는 4월 들어 꾸준히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이라는 코너에서 대선주자들의 청년 관련 공약을 소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템이 없다면 굳이 공약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째서 유권자를 탓하는 취지의 보도까지 만들어냈는지 의문입니다. 

 

3. ‘탈원전’ 어렵다? 원전 정책에 일방적인 입장 드러낸 KBS‧MBC
똑같이 ‘탈원전’ 공약을 짚은 KBS와 MBC도 눈에 띕니다. 두 방송사는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원전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똑같이 현실적 어려움과 비용을 이유로 비판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이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원전 외엔 답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아쉽습니다. 특히 KBS가 이런 입장에서는 더 분명합니다. 


KBS <대선후보검증/‘원전 재검토’ 한 목소리…대안 제시 미흡>(4/27 http://bit.ly/2qdzzt2)의 경우, 리포트가 시작되기 전에 앵커가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짓고 있는 한국형 원전”을 먼저 보여주면서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극찬했습니다. “1978년에 원전을 첫 도입한지 30여 년 만에 세계 여섯 번째 원전 수출국이 됐”고 “기술 자립도도 90% 이상으로 세계적 수준”이라는 겁니다. 앵커는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탈 원전 바람이 거셉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대기는 했지만 ‘기술력이 좋은데도 탈원전 바람이 거세 아쉽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리포트에서는 “2040년까지 완전 폐쇄를 약속”해 가장 급진적인 원전 공약을 내놓은 심상정 후보부터 “원전 비중 축소는 찬성하지만, 원전 폐쇄 여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홍준표 후보까지 각 후보의 공약을 나열했습니다. 후보들 모두 “원전의 빈자리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공약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KBS는 한국정책학회의 입장을 인용해 “대선 후보들의 원전 관련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여름철 전력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태에서 당장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을 축소, 폐쇄할 경우 대안 찾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후보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데다 단가도 비싸, 전력 부족 사태나 전기요금 인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과 “대선 후보들의 원전 관련 공약이 주로 원전의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장기 전기 수급 대책과 연계해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더했습니다. 


MBC 역시 KBS처럼 구체적인 비판은 아니지만 비용과 전력 소비량 대체 여부의 측면에서 탈원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 평했습니다. 

 

4. 원전 문제는 국민 생명과 직결…‘탈원전’은 차기 정부의 책무라는 관점 필요
그러나 KBS와 MBC의 비판은 탈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중 딱 한 가지 시각만 전달한 겁니다. 원전은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러 위험성이 예상되는데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추가 건설을 승인해 환경 단체와 거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이후 고리 원전 4호기에서 냉각수 누출 사고가 터져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냉각수 누출은 영화 ‘판도라’의 소재가 되기도 했듯, 원전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각한 결함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비용만으로 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석탄발전과 신규원전, 노후석탄발전과 노후원전을 취소하고 폐지했을 경우 2025년 이후의 설비 예비율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이 2016년 현재 9천 기가와트를 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로 1%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석탄발전과 원전을 취소한다고 해도 2025년까지는 설비예비율을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 산업이 이미 사양 단계에 접어들었고 독일‧스웨덴 등 장기간에 걸쳐 탈원전과 재생 에너지 중심 체계를 이룩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합니다.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4월 27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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