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_
반(反)기업 정서라는 ‘괴담’의 실체
등록 2017.04.25 15:11
조회 218

반기업 정서 오히려 만들어내는 경제지들 
많은 언론들, 특히 경제지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반(反)기업 정서’는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일까.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심각한 반 기업 정서로 인해 기업 경영과 투자의욕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장애가 된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경제지들은 이 같은 재계와 경제단체의 ‘하소연’을 그대로 중계하는 건 물론 재계에 반기업 정서의 유포를 부추겨 왔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상인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반 기업 정서는 이번 대선에서도 경제지들이 후보를 판별하는 우선 기준, 대선 보도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초박빙 문재인-안철수, 기업인에게 달려가다>(4/10 유승호 기자 https://goo.gl/1wQxQb)라는 보도를 보자. 보도는 소제목으로 <문재인 “중소기업이 3명 고용땐 정부가 1명 임금 준다”, 안철수 “기업이 무슨 죄…반기업 정서 실체 없어”’>를 뽑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친기업 행보’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두 후보의 이날 행보는 이 신문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지가 크게 실었는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안 후보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정성장과 미래’ 강연 등을 하면서 했던 발언, “반기업 정서는 실체가 없다”는 말을 예외 없이 주 제목으로 뽑은 것이었다. 안 후보는 이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가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몫”이라고 강조하고는 “기업이 무슨 죄가 있느냐. 기업과 부패기업인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지들은 안 후보가 문 후보를 겨냥해 한 발언, “어떤 분은 정부가 일자리를 내놓겠다고 한다.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다.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서는 경제를 못 살린다”고 한 것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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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주자의 ‘친기업 행보’ 과장해 보도한 한국경제(4/10)

 

헤럴드경제 <상의, 안철수 후보 초청 강연/안 “반기업 정서 실체 없어…기업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 것”>(4/10 홍석희 기자 https://goo.gl/a4cJmX)이라는 기사 역시 비슷했다. ‘반기업 정서 실체 없어’라는 말이 주 제목으로 뽑혔다. 경제지들은 이 기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우리 사회에 이른바 ‘반기업 정서’가 있다는 것, 안 후보가 반기업 정서를 질타한 것처럼 얘기하려 했던 듯하다. 그러나 이날 안 후보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매우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 드러난다. 안 후보는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런 오해가 있다고 본다.

 

사실 아주 극소수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들이 나쁜 것 아니냐”며 “사실 반기업 정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 부패기업인 정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대다수의 양심적이고 성실한 많은 기업인들까지도 반기업 정서라고 해서 폄하된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익 추구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인 성실한 기업인들은 존경받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철학”이라고 말했다.


즉 반기업 정서는 없으며 혹 있더라도 그것은 ‘반 부패기업인 정서’이며, 그러므로 사익추구하는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제지들은 안 후보의 발언을 상당 부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읽고 싶은 대로 해석하려 했던 듯하다.


이렇듯 경제지들의 반기업 정서에 대한 지적과 하소연은 체질화돼 있다고 해야 할 정도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심각한 반기업 정서로 인해 기업 경영과 투자의욕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장애가 된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재계와 경제단체, 경제지들이 중심이 돼 반기업정서라는 용어를 끊임없이 유포하면서 이 용어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상인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에서 파면된 박근혜 씨가 2015년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때도 청와대는 기존 역사교과서가 ‘현대사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한다’고 하면서 ‘무조건적 반기업 정서’를 문제의 하나로 꼽았다.

 


반(反)기업정서는 없다
그렇다면 반기업 정서는 (안철수 후보가 말했듯이) 과연 그 실체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진 게 별로 없는데 10년 전의 연구결과이긴 하지만 지난 2007년 5월 30일 KDI가 발표한 ‘반기업 정서의 실체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 결과에서 반기업 정서의 실체 여부를 알 수 있다. KDI는 일반국민, 경제전문가, 노조간부, 기업인, 교사, 언론인,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계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반기업 정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시도했다. 


보고서의 결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반기업 정서가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기업일반에 대한 호감도를 반감, 보통, 호감으로 나누었을 때, 노조간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응답집단의 기업에 대한 반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기업일반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중소기업인, 전문경영인에 대해서는 강한 호감을 보였다.


KDI 연구가 밝혀낸 반기업 정서의 실체는 재벌과 재벌총수에 대한 반감이었다. 반기업 정서는 불법·탈법 행위 및 분식회계와 편법상속과 같은 부도덕한 경영, 정경유착과 부패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기업 정서의 원인은 기업 외부보다는 기업 내부에 있었다. 주목할 것은 조사에 참여한 기업인 본인들도 그 같은 사실에 공감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시 이 연구결과에 대해 “재계, 특히 재벌들이 불만을 나타내온 반기업 정서가 기업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아니며, 재벌과 재벌총수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잘못된 행태에 대한 정당한 비판임을 명확히 보이고 있다. 결국 재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비난과 비판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사람들은 우리만 미워해’ 식으로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DI 연구는 반기업 정서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며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는 재벌들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 재벌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반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 때문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기업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10년 전의 조사연구결과이긴 하지만 지금의 반기업정서 논란에 대입해 봐도 별 무리가 없는 지적이다. 아니, 오히려 더욱 더 현재에 들어맞는 지적으로 들린다.  


 “반기업 정서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명확하다”는 신 교수의 지적처럼 반기업 정서의 해소를 위해서는 불법·탈법 행위와 분식회계와 편법상속과 같은 부도덕한 경영, 정경유착과 부패 등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자기 성찰부터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불법·탈법 경영 행위에 엄격한 제재와 심판을 집행함으로써 반기업 정서의 원인을 제공한 경영진이 더 이상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기업이 하는 모든 일은 선(善)
그러나 우리의 경제지들은 반기업 정서라는 말을 방패막이로 삼으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이나 통제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는다. 매일경제 <16조 상속세 공포…본업 전념 못하는 기업들>(4/11 홍장원․김대기․배미정․윤진호 기자 https://goo.gl/wqjmbr)이라는 기사도 그 중 하나다.


‘한국형 국민기업 키우자’는 시리즈 기사의 제 1편인 이 기사는 30대그룹 중 승계이슈가 있는  16곳을 분석한 것인데, 지난 3월 말 기준 16개 그룹 후계자의 승계 전 보유 지분 시장가치 총합은 16조5800억 원이라면서 근본 원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50%)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주주에게는 상속세율이 최대 30% 할증되는 제도까지 있어 이론상 부담해야 할 세금은 65%로 높아진다. 아예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는 스웨덴 등 유럽 국가와는 대조적이다”고도 했다.


이 기사가 제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상세한 팩트체크부터 해야겠지만 여기서는 한 나라의 세금문제는 개개 세금 부담의 고저(高低)만이 아니라 세금체계 전반을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만 하겠다. 또 경영권 승계 시스템의 편법과 탈법에 대한 예방과 징계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시장에서 이에 대한 응징이 제대로 이뤄지는 구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상속세율 하나만을 따로 떼어서 한국이 상속세가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사실’을 얘기한 것일 수 있더라도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애로’에 대한 경제지의 대변은 극단적인 논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학영 칼럼/‘상상력의 정치’ 한국선 기대 못하나>(4/12 이학영 논설실장 https://goo.gl/3OJl1z)는 칼럼이 그런 극단에 의한 논리의 파탄을 보여준다. 이 칼럼은 “쌀밥이 인간을 무자비하고 흉악하게 만든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범죄학 연구자들이 유죄가 확정된 전국의 파렴치범과 흉악범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죄를 저지르기 48시간 이내에 최소 한 끼 이상은 쌀밥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가상의 ‘가짜뉴스’를 예시로 들고는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면 ‘쌀밥 금지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렇게 허황된 상황을 상정해 놓고는 “요즘 한국에서는 ‘쌀밥=유해식품’ 식의 규제법령이 넘쳐난다”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며 대형마트들에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한 제도를 그 사례로 들었다. “각종 불균형과 청년실업 등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진단과 처방 대부분이 그렇다”면서 “이 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넘었지만, 골목상권이 재미를 봤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고 서술했다. 


골목상권이 재미를 봤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는 진단은 그 출처가 어딘가. 많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진입을 막고 재래시장 등과의 상생협약으로 골목상권 보호에 적잖은 개선을 이뤄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기업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성과자들조차 제대로 내보낼 수 없는 세계 최악 수준의 고용경직성’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한국의 고용경직성이 과연 세계최고 수준일까. 설령 고용경직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경직성을 깨기 힘들게 만드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실 등을 함께 얘기해야 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 칼럼의 필자는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정치인들의 오진(誤診)과 엉터리 처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는 정작 누구인가.
   


“이재용 석방해야 삼성이 산다”
경제지들의 ‘친기업 정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거의 악(惡)으로 규정하게 만든다. 한국경제 <바이오헬스 판을 바꾸자/국내 바이오 규제만 1163건…“이런 나라서 바이오산업 꽃 피겠나”>(4/11 이지현‧임락근 기자 https://goo.gl/46oqze)라는 기사는 국내법에 막혀 ‘규제 피난'을 떠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다면서 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인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생명윤리법 강화에 따른 규제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물론 이 기사 속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산업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가 큰 건 사실이다. 정부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한 부실 규제가 적잖은 것도 사실이다. 경제지들의 ‘규제 규탄’은 어떤 규제든 간에 ‘규제완화는 곧 선(善)’이라도 되는 것인 듯한 논조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왜 의료계가 10여 년째 반대를 하고 있는지, 생명윤리법 강화는 황우석 사태 이후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


경제지들의 친(대)기업 성향의 결정판이랄 수 있는 게 매일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伊엑소르 이사진서 제외>(4/12 송성훈 기자 https://goo.gl/lzwbpN)라는 기사다.


이 기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탈리아의 엑소르그룹 이사진에서 5년 만에 배제됐다”면서 “삼성그룹 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하면서 연매출 300조원에 달하는 삼성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서술했다. 엑소르그룹은 글로벌 자동차회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를 보유한 지주회사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2년부터 매번 빠짐없이 참여했던 이사회에서 5년 만에 배제됐는데 엑소르의 존 엘칸 회장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에 빠지는) 이재용 이사 등 4명 이사진의 현명한 조언이 더 강하고 기민하며 보다 국제적인 엑소르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개인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이사직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제지들은 “재계에서 지난해 11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지난 2월 구속되면서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엑소르의 사외이사직에서는 사임하겠다는 뜻을 표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부회장의 이번 엑소르 사외이사 배제가 수사나 구속 등에 따른 여파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사내이사로서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밝힌데 따른 것이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배제’라기보다는 ‘사퇴’라고 하는 게 맞다. 다만 여기서 사퇴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밝혀내는 것은 논외로 치자. 


경제지들이 굳이 사퇴가 아닌 ‘배제’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도 보이지만 전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래의 기사에 나온다는 것만 지적하고자 한다.


매일경제 <시나브로 와닿는 JY의 부재…삼성 ‘최고실적’도 못즐긴다>(4/12 송성훈‧이동인 기자 https://goo.gl/cMzdr5)는 해설기사는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킹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삼성 내부가 무력감에 분위기가 최악이라고 적었다. 올해 1분기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거뒀지만 총수 부재 사태로 조직은 오히려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면서 ‘주가와 실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의 빈자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경영전략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큰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매년 참석했던 보아오포럼이나 선밸리 콘퍼런스에도 올해는 불참했거나 찾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걱정’도 곁들였다. 미래 먹거리를 키울 굵직한 인수·합병(M&A)도 사실상 올스톱됐다고 전했다. 사장단과 임원 인사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조직 분위기도 크게 가라앉은 모습이라고 서술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이 기사의 지적대로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공백이 회사 운영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업경영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해, 중대한 경영상의 결정을 위해, 라는 ‘정상(情狀)’을 참작해 석방이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실은 경제지의 이 같은 보도야말로 오히려 반(反)기업정서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경제지야말로 기업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기업을 망치는, 반(反)기업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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