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_
[일일브리핑] 선거구 획정법 개정 처리 무산 책임론에서 ‘여당 봐주기’ 나선 연합 (D-42 연합뉴스 일일브리핑)
등록 2016.03.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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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선거구 획정법 개정 처리 무산 책임론에서 여당 봐주기 보도
연합뉴스는 29일 <선거구획정·테러방지법, ‘2월내 처리’ 결국 무산>(2/29 23:26 http://me2.do/x2JCOciO)의 도입부에서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잠시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필리버스터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과 테러방지법 처리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여야 입장을 나란히 소개한 것인데, 이런 보도태도는 테러방지법 협상을 거부하면서 선거구 획정 무산을 야기한 여당의 책임을 은폐한다는 측면에서 여당에 대한 봐주기 보도로 볼 수 있다.


<연합시론/결국 2월 넘긴 국회의 선거구획정 처리>(3/1 01:05 http://me2.do/FKF6bFKL)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사이 선거는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가 작년 말까지는 당연히 해야 했을 선거법 처리를 계속 미루면서 총선연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물타기에 나섰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된 직접적인 원인은 선거구 획정안과 다른 법안을 연계한 새누리당에 있다. 이는 지난 1월 4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제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잠시 중단한 뒤, 선거구 획정법 처리하자는 야당 안을 거부한 것도 새누리당이다. 그런데도 연합뉴스는 이런 저간의 사정에 대해 침묵하며 이 같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선거구 실종 사태는 국회가 지난해 말까지 선거구를 재획정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규정된 헌법적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다는 논란에 휩싸인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me2.do/56LHFtzh)는 선거구의 획정에 관해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에게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은 물론, 선거구의 획정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라 그 지역의 선거인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적정한 선거구의 획정은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경실련>이 ‘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 함께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고, 정보통신관련법, 통합방위법,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등 현재도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법령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제어할 수 없는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권한 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반한다. … 국회법에 명시한 직권상정 요소에 테러방지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http://me2.do/5ptmDtst)고 밝힌 것을 참고할만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연계하겠다고 우기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언론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마땅하다. 연합뉴스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이나 다른 법 동시 통과의 연계를 주장한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을 회피한 것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 주장을 대변하고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청와대 등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연합뉴스의 대통령 3‧1절 기념사 기사, 청와대 홈페이지 홍보 자료 방불
연합뉴스는 <朴대통령 “국회 마비 직무유기”…여야 지도부 면전 ‘직격’(종합)>(3/1 15:32 http://me2.do/52LB0LUn) 등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 비판과 대북 강경책 언급,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자화자찬식 발언을 보도했다. 기사는 “박 대통령이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노출된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고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국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19분 동안 기념사를 할 때 박수는 모두 38차례 나왔고, 일부 참석자들은 박 대통령이 국회를 비판하고 법안 처리를 호소할 때 가장 많은 박수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며 국회와 북한 비판에 역점을 두었음을 부각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만을 주로 나열한 이 기사는 발언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나 비판적 해설은 한 줄도 없었다.


특히 굴욕적 위안부 합의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등 한일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하는 3‧1절 기념사인 만큼,  올해는 대통령의 일본 관련 발언 수위에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일본과 관련해 1분 35초, 5문장으로 일본 3회, 위안부 2회를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연합뉴스는 이 짧은 발언을 별도의 꼭지로 처리해 <朴대통령 “日, 역사과오 잊지 말고 위안부 합의 온전히 실천해야”>(3/1, 10:52 http://me2.do/5ctMNG46)로 보도했다. 이는 대통령을 특별 대우하는 태도이며 연합뉴스는 청와대의 홈페이지의 홍보자료를 방불케 하는 수준인 것이다.


참고로 한겨레는 <박 대통령, 위안부 언급은 짧게…야당 비판은 길게>(3/1, 21:06, http://me2.do/5DiaX4aY), 조선일보는 <對北 강경발언 절반 할애… 日 비판은 빠져>(3/2, 03:00, http://me2.do/xnd2mZzT)로 제목을 뽑았다. 경향신문은 사설로 <위안부 합의 자화자찬에 또 야당심판 주장한 박 대통령>(3/1, 20:53, http://me2.do/FNvU7GCg)에서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합뉴스에서 이런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