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도랑에 빠질 것’? 하루도 쉬지 않는 TV조선
등록 2017.05.16 22:19
조회 8800

15일 방송 저녁뉴스에서는 JTBC와 MBN만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를 톱보도로 냈고, 나머지 방송사들은 모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화성-12’의 기술력 수준과 북핵의 위협을 톱보도로 냈습니다. 이중 유독 TV조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문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면 ‘도랑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비유까지 썼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과민한 거부감도 엿보입니다. 
한편 검찰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정황이 추가로 나타났고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기록을 모조리 은폐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JTBC만이 이를 성실히 보도했습니다. 

 

1.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미사일 도발? TV조선의 독특한 시각
TV조선은 톱보도부터 5건을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에 할애해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주장과 미국의 규탄, 우리 정부의 대응 등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타사와 다를 바가 없고 보도 내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TV조선의 본색은 뉴스 후반부에 배치된 <윤정호의 앵커칼럼>(5/15 http://bit.ly/2qLyHzk)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대화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도랑에 빠질 것’? TV조선의 위험한 상상력
TV조선은 먼저 영화 ‘클리프행어’를 소개하더니 “북한의 끊임없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클리프행어를 닮았”다며, “미북대화 초기에 협상력을 높이려고 막다른 상황까지 가는 ‘벼랑끝 전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어서 “무엇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TV조선 보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북한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번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없습니다. 윤정호 앵커가 제시한 근거는 고작 “문 대통령은 후보 때 ‘당선되면 북한부터 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도 빼놓지를 않았”고 “문 대통령은 어제 미사일 도발을 강력 경고하면서도 ‘대화’를 언급했”다는 것 뿐입니다. 이때 ‘대화’가 포함된 문 대통령 발언 일부를 잘라 보여주거나 자막 처리해 보여줬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미국 언론이 “문샤인, 달빛정책이라고 부르”면서 “과거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 같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K-001.jpg

△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달 쳐다보다 도랑에 빠진다’고 경고한 TV조선(5/15)

 

보도 말미에서 TV조선은 “시선(詩仙) 이태백은 장강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달은 이상(理想)이고 물은 현실입니다. ‘달 쳐다보다 도랑에 빠진다’는 영국 속담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시인 이태백의 전설과 영국 속담까지 동원해 ‘대화라는 이상을 추구하다가는 도랑에 빠질 것’이라고며 겁박에 가까운 경고를 한 것입니다. 보도는 “북한이 벼랑 매달리기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걸 본때 있게 보여줬으면”, “강력한 외교안보 진용을 짤 것” 등 문 대통령에 전하는 TV조선의 바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화’ 가능성 차단하는 TV조선의 왜곡 방식 
TV조선 <앵커칼럼>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비유를 들어 겁박하기도 하고, 직접 요구사항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언의 일부만 발췌해 전체 맥락을 왜곡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TV조선은 이중에서 “평양에도 가겠다”는 부분만 부각했습니다. 미사일 도발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TV조선은 문맥도 이어지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대화가 가능하더라도…”라는 부분을 자막처리하며 앵커가 읽어줬습니다. 강력 경고라는 것은 무시한 채, ‘대화’라는 단어만 강조한 겁니다.


또한 TV조선은 문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계승할까봐 외신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를 제쳐놓고 독단적인 행동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미국 ‘더 디플로매트’), “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이 햇볕정책보다는 현실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미국 ‘월스리트저널’) 등 기대감을 드러낸 외신도 많습니다. 자사 논리에 들어맞는 ‘팩트’만 발췌하고 일부 발언으로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방식을 동원한 것이죠. 

 

대화 없이 ‘본 때 보여주는’ 대북정책만이 답? TV조선의 엇나간 ‘주전론’
TV조선은 문재인 정부에게 대화를 포기하고 압박과 위협으로 일관하라고 종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언론은 여론을 반영해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충고에는 당연히 합리성과 객관적 근거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TV조선의 태도에서는 그러한 기본적 요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TV조선은 ‘대화’에 반사적인 거부감을 보였지만 남북분단 70년 동안 국제적인 대북 기조에서 대화가 전제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심지어 아웅산 테러를 겪었던 전두환 정권도 남북대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역시 제제에 방점을 두면서도 북한 민생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하고 6자 회담 등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방법에서 ‘남북 대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대화와 협상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로지 제제와 압박으로 일관했던 시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밖에 없었던 셈인데, 이 기간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미사일 기술을 급격히 고도화시켰죠.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사태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를 불온시하고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TV조선의 주장은 일차원적일 뿐 아니라 현실을 외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 외에 그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것도 TV조선식 대북관의 한계입니다. 

 

2. ‘비정규직 제로’ 선언 때문에 ‘떼쓰는 비정규직’ 늘고 있다? TV조선의 ‘프레임’
TV조선 <정규직 전환 요구 이어져>(5/15 http://bit.ly/2qmA1ay)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시 이후, 각계에서 ‘정규직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 전환 때 예견됐습니다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졌”다고 말합니다. 실제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임금 삭감 없는 정규직화’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이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노동자들은 이를 소리 높여 요구해왔습니다. 다만 이를 경청하고 실행에 옮긴 지도자가 그동안 없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TV조선 보도의 서두를 보면, 마치 문 대통령이 큰 문제라도 만들어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의 비학생 조교들에 대한 해고 위협 과정을 누락해 마치 비학생 조교들이 무리한 떼쓰기를 하는 것처럼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TV조선은 “서울대학교 비학생 조교들이 고용불안을 해소해 달라며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비학생 조교의 파업은 “비학생 조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고, 이에 학교 측이 임금 삭감으로 맞서면서 충돌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파업의 배경 역시 “지난 11일 열린 고용 보장 관련 조정이 무산되면서 총파업”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서울대의 갑질 말하지 않은 TV조선과 채널A, 누락일까 은폐일까
TV조선은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같은 사안을 전한 MBC <대학도 우체국도…정규직 요구 봇물>(5/15 http://bit.ly/2rayBRK)만 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MBC는 서울대 비학생 조교의 파업을 전하면서 “일반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서울대 측은 그동안 이를 묵인”, “서울대는 이들을 업무 평가할 때, 연구 보조를 한 것처럼 바꾸라고 지시”, “법원에서는 다른 대학의 이런 비학생 조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잇따라 판결했지만 서울대는 전환 조건으로 월급 삭감을 제시”했다는 점 등, 파업을 야기한 서울대 측의 위법 행위를 나열했습니다. MBC가 보도한 것처럼, 서울대는 비정규직을 최대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는 기간제법을 위반했고 감사원의 감사가 예고되자 급하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25%나 삭감하려 했고 고용 주체도 총장이 아닌 기관장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비학생 조교 중에는 무려 17년을 근무했지만 서울대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생업을 잃을 위기에 놓은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채널A도 이 사안을 보도했지만 TV조선처럼 서울대의 ‘갑질’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도는 노동자들을 ‘떼쓰는 집단’으로 보이게 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TV조선이 묘사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에 각계에서 정규직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TV조선과 채널A가 말하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이라기보다는 은폐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3. ‘검찰 개혁의 필요성’ 단적으로 드러낸 JTBC 보도

 

검찰 개혁 필요성 보여준 검찰의 ‘금일봉 만찬’, 보도 안한 MBC‧SBS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재판에 넘긴지 나흘 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회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15일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이었고 안 국장은 지난해 7월에서 10월 사이 우 전 민정수석과 천여 차례 이상 통화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중앙 검사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사자와 피조사자였던 이들이 ‘회동’은 심히 부적절합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사들 중 이를 제대로 보도한 언론은 JTBC밖에 없습니다. MBC와 SBS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고 KBS‧TV조선‧채널A‧MBN는 ‘기계적 중립’으로 처리했습니다. 보도하지 않은 MBC와 SBS가 가장 문제지만 보도한 4개 방송사도 ‘부적절한 만찬과 금일봉’에 대한 비판과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법무부의 해명을 나열했을 뿐입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막도 누락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 4건의 보도로 짚은 JTBC
반면 JTBC는 총 4건의 보도로 이 사안을 ‘검찰 개혁의 필요성’으로 연결해 보도했습니다. JTBC <검찰국장-국정농단 수사팀 ‘금일봉’ 논란>(5/15 http://bit.ly/2pPRKUQ)는 “안 국장은 수사팀 간부들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일봉을 건넸”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간부 3명에게 답례금을 줬”다고 논란을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를 두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놓고 봐주기와 부실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해당 자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보도는 타방송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다뤘습니다. JTBC <만난 이도, 오간 돈도 ‘문제 없다’니…>(5/15 http://bit.ly/2raKmHG)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서두부터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정부의 전반적인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수사 개입과 관련해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겁니다. 안태근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석달 간 천여 차례 통화한 기록을 두고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때 안 국장을 통로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전화 통화한 횟수만 나왔고, 어떤 통화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JTBC는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는 공기계가 된 뒤에야 확보됐고, 안 국장의 휴대전화는 확보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의 미진한 점을 짚었습니다. 또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진 2014년,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인 2015년 초 민정수석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당시 수사 상황과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동 보도에서부터 “정윤회 문건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며 정윤회 문건과 우 전 수석의 연결고리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JTBC <“우병우 수사 필요” 보고해놓고>(5/15 http://bit.ly/2rl1rLF)는 JTBC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수본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팀을 구성했”는데 수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문건 유출과 관련해 기소가 이뤄진 직후인 2015년 2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건 이례적”이라고 보고서에 밝혔다고 합니다. JTBC는 이를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에 관여하면서 공을 인정받아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JTBC는 여기에 정윤회 사건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를 1건 추가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방송사 중에는 JTBC만이 돋보입니다. 언론은 법무부와 검찰 간의 부적절한 회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에게 알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역시 정확히 짚어줘야 합니다. 

 

4. ‘증거 인멸’한 박근혜 정부, 무보도로 일관하는 방송사들
초유의 국정농단을 벌인 박근혜 정부가 진상조사에 핵심이 될 주요 청와대 자료를 모두 봉인하거나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인계 받을 자료조차 거의 없어 난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짚은 방송사도 JTBC뿐입니다. 


14일 JTBC는 <“주요 현안 기초자료 남은 게 없다”>(5/14 http://bit.ly/2pPBuU6)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중요 현안 관련 기초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 받은 자료는 총무비서관실이 넘겨받은 100여 쪽짜리 현황 보고서 등이 전부”라는 겁니다. JTBC <청와대 전자시스템 ‘껍데기 자료’만 남아>(5/14 http://bit.ly/2rl9mcx)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고 “남아있는 자료는 단순 공지사항이나 회의실 예약 내역 등 기초적인 자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인계 자료는커녕 당장 처리해야 할 각종 현안들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찾아볼 방법조차 없”다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JTBC는 15일에도 <청와대 ‘부실 인계 시스템’ 확 바꾼다>(5/15 http://bit.ly/2pPUyBt)라는 보도를 추가해 “(현 전자보고 시스템)을 빠른 시일 안에 개편하고 고도화 할 예정”이라는 청와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치밀한 증거인멸로 황교안 전 총리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어째서 다른 방송사들이 15일까지도 침묵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기록물은 매우 중요한데,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한 문건이 10만여건에 달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전 정부에서 주요 문서들을 남겨주지 않아 업무 파악이 어려운 점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송사들도 신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좇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정 쇄신과 개혁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모니터 기간과 대상: 2017년 5월 1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monitor_20170516_17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