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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사평가, 김이수·윤석열·장하성에서 갈렸다
등록 2017.05.22 19:20
조회 872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 신문사별 평가가 가장 뚜렷하게 갈린 인사는 △김이수 헌법재판 소장 지명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이었습니다. 각 인사에 대한 6개 일간지의 보도행태를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대한 보도
헌재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와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입니다. 실제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홀로 반대의견을 냈으며, 2015년 헌재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할 때도 홀로 위헌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탄핵심판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박근혜 씨의 책임이 있다는 소수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동아․조선, ‘통진당 해산 반대 인사를 어떻게 헌재 소장 시키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반대 이력을 들어 ‘좌편향 인사’라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는 관련 사실을 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그가 ‘진보적’ 소수의견을 내놓은 ‘이력’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며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견기사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팔면봉>(5/20 1면 https://goo.gl/hNhru3)에서는 “헌재 소장에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 낸 김이수 재판관 지명. 사법부의 축도 좌클릭 중”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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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나>(5/20 https://goo.gl/czpuXk)에서는 국민을 앞세워 이번 인사가 노골적으로 ‘부적절한 인사’임을 부각했습니다. “통진당 실세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조직은 북한과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사회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모의를 구체적으로 해왔”고 “통진당은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른바 NL파 집단”인데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헌재 소장이 된다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사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반민주적 폭거’라는 평을 내놓았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설/헌재 검찰을 '정권 코드'로 바꾸려는 것인가>(5/20 https://goo.gl/7c9ITY)에서 “헌재소장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성향보다는 합리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진 중립적 인물이 바람직하다고 다수 국민은 생각”할 텐데 김 후보자가 “지하혁명조직 RO의 내란음모까지도 이석기 개인의 일탈로 본 것은 아무리 소수의견이라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재판관의 균형감을 의심케”하는 사례라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여기에다가 “가장 좌파적인 헌재소장을 지명한 대통령의 헌법 인식이 개헌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며 이후의 개헌 관련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공안당국이 내란음모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지하조직 ‘RO’가 재판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5년 1월 대법원이 이미 무죄확정 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헌재가 일부 당원의, 실체도 불분명한 내란음모 활동을 이유로 정당 강제해산 판단을 내린 것은 정치적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하혁명조직 RO의 내란음모’ ‘구체적 모의’를 운운하며, 이와 관련해 ‘다른 의견’을 낸 사람들을 ‘불순한 사상을 지닌 인물’로 치부하는 것은 인사 검증을 빌미로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 것이지요. 

 

경향․한겨레, ‘약자 보호에 앞장 선 인물, 환영’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명백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약자 지키는 헌법을 보고 싶다>(5/20 https://goo.gl/7sA62G)를 통해 “헌법재판관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하지만 “작금의 헌재는 이에 못 미친 게 사실”이라며 “김 지명자가 공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냄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실천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다행스러운 이력’으로 꼽았습니다. 


한겨레 역시 <사설/‘소신’ 돋보인 헌재 검찰 인사, 개혁 기대 부응하길>(5/20 https://goo.gl/ZcJYKM)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소장대행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김 후보자는 여러 중요 사건에서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등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한국,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미스터 소수의견이다’
중앙일보는 <통진당 해산 반대, 세월호 7시간 지적한 ‘미스터 소수의견’>(5/20 https://goo.gl/VJQXvc), 한국일보는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 ‘미스터 소수의견’>(5/20 https://goo.gl/n0xWsU)에서 김 후보자의 ‘통진당 해산 반대’ 이력과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그의 별명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매체는 기사 내에서 이 같은 이력에 대한 가치판단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2.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한 보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는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인물로,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집행한 이유 등으로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좌천성 인사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된 인물을 파격적으로 중용 했다는 점 등에 미루어 정치검사들을 척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 준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아․조선․중앙, ‘예전 정권처럼 내 사람 뽑아 검찰 부리려는 것 아니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헌재 검찰을 ‘정권 코드’로 바꾸려는 것인가>(5/20 https://goo.gl/7c9ITY)에서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에 대해 “‘현재 우리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유지’라” 인선 배경을 설명”한 것을 근거로 “이것이 서울중앙지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고 뭔가” “‘박근혜 검찰’을 ‘문재인 검찰’로 대체하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길 바란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대통령의 중앙지검장 발탁… 수사 독립성 유지돼야>(5/20 https://goo.gl/9K1VUZ)에서 “코드 맞추기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는 시도 아니냐”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과는 모순된다”는 등의 목소리를 전달한 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동아일보에 비해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검찰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의 요지는 같은 셈입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진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일반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이를 인사의 이유로 언급한 것을 ‘수사 개입’으로 치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민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윤석열 지검장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 신조 지키라>(5/20 https://goo.gl/iY9qIA)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면서 그 발표조차 법무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하게 했다”며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드러난 모양만 보면 검찰을 장악하고 부리던 과거의 청와대보다 더한 느낌마저 준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과격한 평가에 비해 근거가 너무나 부실해 초라한 느낌마저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를 청와대가 발표했다고 ‘과거정부보다 검찰을 더 장악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조선일보의 감각을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경향․한겨레․한국, ‘정부 검찰개혁 의지 드러내주는 적절한 인사’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에 명백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윤석열 서울지검장 임명 파격만큼 검찰을 뜯어고쳐라>(5/20 https://goo.gl/QOME3N)에서 “윤 검사는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대중적 인지도도 갖춘 거의 유일한 검찰 간부”라며 그를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과 개인 비리를 충분히 규명”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한겨레 역시 <사설/‘소신’ 돋보인 헌재 검찰 인사, 개혁 기대 부응하길>(5/20 https://goo.gl/ZcJYKM)에서 “윤 신임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 출신의 소신 뚜렷한 강골 검사라는 점에서 그의 발탁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을 만하다”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도 평가할 만하다”라며 이번 인사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일보도 <사설/확고한 검찰개혁 의지가 빛난 윤석열 서울지검장 발탁>(5/20 https://goo.gl/2YY195)을 통해 “시기의 전격성이나 내용적으로도 유례없는 파격 인사다” “검찰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어놓았습니다. 

 

 

3.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에 대한 보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소액주주 운동과 재벌개혁을 외치며,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해온 인물입니다. 

 

동아·중앙, ‘문 정부, 재벌개혁 집착하는 것 아닌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번 인사에 대해 ‘재벌개혁에 집착해 경제 발전을 놓치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문 경제팀, 재벌개혁 집착하다 성장 일자리 놓치지 말아야>(5/22 https://goo.gl/hD3ibR)에서 “(장 실장의) 사고의 뿌리는 재벌 개혁”이라며 “재벌 개혁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장하성 실장-김상조 공정위원장 조합에 재계에서 우려가 나오는 게 현실” “재벌을 개혁 대상이 아닌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해 재계의 우려도 불식하기 바란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일보도 <사설/‘재벌 개혁’ 경제라인… 시장 역동성은 어떻게 살리나>(5/22 https://goo.gl/9XA6wo)에서 “재벌 저격수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대기업 지배구조 수술과 증세까지 한꺼번에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이런 조치가 경제에 활력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추진해야”하지만 “경제학 교과서만 들춰봐도 대기업 규제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증세는 되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기 마련이다. 시장이 얼어붙기 십상이다”라며 새 경제라인에 “잘못된 경제관행은 과감히 뜯어고치되 시장의 역동성이 살아나게 해야 J노믹스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는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조선, ‘김동연 내정자가 선심성 정책 제어해야’ 
조선일보는 재벌개혁보다는 ‘복지와 분배’ 기조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조선일보는 <사설/김동연 ‘5년 정권’ 아닌 ‘50년 한국 경제’ 보고 가길>(5/22 https://goo.gl/eEzspI)에서 “노동 개혁이 안 돼 점점 벌어지는 일자리 격차와 임금 격차, 세계는 급변하는데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자라나지 않는 신산업 등 경제부총리가 풀어야 할 한국 경제의 과제는 산더미와 같다”고 운을 뗀 뒤, “선심 정책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다음 정권에 폭탄을 넘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김 후보자가 ‘5년 정권’이 아닌 한국 경제의 미래 50년을 보았으면 한다. 앞으로 5년간 복지 퍼주기만 하다간 4차 산업혁명의 막차마저 놓친다. 50년 먹거리를 위해선 개혁은 인기 없어도 해야 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공약은 인기 있어도 잘라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복지와 분배를 ‘선심성 정책’으로 치부하며, 이를 김동연 내정자가 ‘극복’해내야 할 과제로 설정한 셈입니다. 

 

경향․한겨레․한국, ‘경제․사회 개혁 의지 드러낸 인사’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이번 인사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새 경제 사령탑에 맡겨진 경제 활력과 경제민주화>(5/22 https://goo.gl/v4qJl6)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전문가인 장 정책실장의 발탁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어젠다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겨레는 <사설/김동연-장하성 경제팀, ‘금수저-흙수저 구조’를 깨라>(5/22 https://goo.gl/jiwfXi)에서 “경기 활성화 같은 단기적 목표보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사회 개혁에 훨씬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수저-흙수저’로 대별되는 기득권 재생산 구조를 타파해 나가겠다는 뜻이 묻어난다”는 호의적 평가를 내놓고, “쉽지 않은 과제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것을 환영하고, 성과를 기대한다”는 격려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공정경제·재벌개혁 의지 천명한 경제팀 인선>(5/22 https://goo.gl/2fJncV)에서  “집권 초기 양극화 완화와 재벌 개혁 등 공정경제질서 구축에 정책적 승부수를 두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셈”이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양극화 해소와 재벌 개혁에 매달리더라도, 반드시 산업(기업) 발전과 우리 경제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성장 정책과의 유연한 조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라는 ‘단서’를 덧붙였는데요.

 

이는 지난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 당시 한국일보가 <사설/재벌 해체 대신 발전 강조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5/19 https://goo.gl/t6sV79)에서 “시장의 힘을 존중하되, 문제가 생길 때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단죄하려 들 것은 아니다. 기업 간 공존과 협력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과 같은 맥락의 ‘우려’로 보입니다. 

 

·모니터 기간: 2017년 5월 20일~22일 
·모니터 대상: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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