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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중앙일보
등록 2017.08.29 20:44
조회 505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 매체들은 26일(토)과 28일(월)에 걸쳐 다양한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지면에 나온 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앙일보가 가장 적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중앙일보 이틀간 8건의 보도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가 나오고 바로 다음 날인 26일엔 모든 매체에서 이 사건을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재판에 대한 보도,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 해석, 외신 및 각계의 반응, 당시 재판장 주위의 모습, 박근혜 씨에 대한 재판과의 관계성, 판결 내린 판사의 이력, 앞으로의 삼성에 대한 분석과 같은 기사들이 지면에 실렸습니다. 28일 보도에서도 주로 법리적 다툼에 대한 보도와 앞으로 삼성의 경영 현황 등을 보여줬습니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26일 보도

10건

10건

18건

6건

17건

12건

28일 보도

5건

5건

8건

2건

8건

7건

소계

15건

15건

26건

8건

25건

19건

△ 26일과 28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와 관련된 보도 건수 (의견기사, 사진기사 포함)  ⓒ민주언론시민연합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낸 매체는 26건을 보도한 조선일보였습니다. 한겨레는 총 25건의 보도를 지면에 실었습니다. 한국일보가 19건,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15건의 보도를 했습니다. 주목할 지점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26일에도 6건만 보도했고, 28일에는 2건만 보도했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며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판이지만, 중앙일보는 최소한의 보도만 지면에 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면 제목, ‘징역 5년’ 나오지 않은 중앙

 

경향

이재용 징역 5년… “정치권력·자본권력 부도덕한 밀착”

동아

이재용 징역 5년

조선

이재용 징역 5년… 5개 혐의 모두 유죄

삼성, 공식 반응 자제… 변호인단 “항소하겠다”

중앙

결정적 물증 없이 “정경유착” 단정

한겨레

법원 “정치·자본, 부도덕한 밀착”… 이재용 징역 5년

한국

이재용 뇌물죄, 징역 5년 실형

△ 26일 매체별 이재용 재판 관련 1면 보도 제목 비교 ⓒ민주언론시민연합

 

특히 26일엔 모든 매체들이 1면에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대부분의 1면 보도들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단 점을 제목으로 작성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법원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 말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정경유착’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 맥락은 조금 달랐습니다. 


중앙일보는 <결정적 물증 없이 “정경유착” 단정>(8/26 박태희·김승현 기자 http://bit.ly/2wUwYKv)이라고 제목을 뽑아 판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하지만 재판부 스스로 밝혔듯이 명시적인 부정 청탁은 없었다” “유죄 근거로 ‘정경유착’을 내세웠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은 끝내 없었다” “기업의 어려운 현실적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며 삼성 측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란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재용 재판 1.jpg

△ 이재용 재판 관련한 1면 보도에서 판결에 불만을 표한 중앙일보(8/26)

 

법리 해석에 미심쩍어 하는 조중동

26일에는 모든 매체에서 재판과 관련해 사설을 썼습니다. 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가 ‘정경유착’, ‘사법정의’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재판 결과 법리적인 논란이 남아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향

권력·자본 부도덕한 밀착 이재용에 내려진 사법정의

동아

이재용 1심 실형… ‘수동적 뇌물공여’ 법리 논란 소지

조선

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

권력 갑질부터 없애야 政經 유착 근절된다

중앙

전례없는 ‘묵시적 청탁’과 뇌물인정

한겨레

이재용 유죄, 추악한 정경유착 근절의 전환점 되길

‘3세 승계’의 위기일 뿐 ‘삼성’의 위기는 아니다

한국

재벌과 정치권력 유착에 경종 울린 이재용 유죄

△ 26일 매체별 이재용 재판 관련 사설 제목 비교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일보는 <사설/이재용 1심 실형… ‘수동적 뇌물공여’ 법리 논란 소지>(8/26 http://bit.ly/2wUuqvI)에서 “삼성 승계 작업이 정말 중요하고, 이를 위해 승마 지원이 필요한 일이었다면 훨씬 능동적으로 나섰을 텐데도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다” “게다가 이 부회장이 세 차례 대통령과 독대할 때 경영권 승계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삼성의 입장에서 항변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는 말에 대해 “이 사건이 전형적인 뇌물 사건이라면 그런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기업 쪽이 수동적으로 끌려간 사건에 자본권력이란 말은 어색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더 강한 어조로 유죄판단의 부적절성을 표했습니다. <사설/전례없는 ‘묵시적 청탁’과 뇌물인정>(8/26 http://bit.ly/2vBKcHE)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을 명시적으로 청탁한 증거가 없다” “묵시적 청탁의 결과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들어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 비판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묵시적 청탁이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지 못할 때엔 무죄추정의 원칙, 즉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가진 권력이 약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권력의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을 감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기업인들은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과 ‘문자 폭탄’ 언급한 조선일보

조선일보 역시 ‘합리적 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될 때 유죄를 선고한다”면서 “‘두 사람이 말은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느냐’는 추정은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라며 법리 해석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 부회장의 ‘처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부회장은 대통령 앞에 불려가 승마 지원을 제대로 안 했다고 질책당한 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을 강요한 대통령 요구를 거절했어야 유죄가 아니라는 것이다”고 말하며 “그랬다면 이 부회장은 재판부 표현대로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보복 당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부회장 처지에서 보면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하고, 들어주면 뇌물죄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며 “이런 처지인 사람에게 5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 정의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청탁의 의미를 가진 뇌물죄가 아닌 박 대통령의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한 셈입니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이번 판결에 ‘특검’과 ‘새 정권’의 손을 들어줬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최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정리했다. 이것을 특검이 들어오면서 ‘뇌물 사건’으로 성격을 바꿨다” “새 정권은 이 재판을 국정 과제 ‘제1호’로 내세우고 유죄 판결을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수수가 유죄로 인정돼야 새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이 더 강화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어쨌든 1심은 새 정권과 특검 측 손을 들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어 “사법부가 유형무형으로 쏟아지는 법정 밖 압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증거에만 입각해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끌었다”면서 “청와대는 재판 진행 도중 청와대 캐비닛에서 반결됐다며 문서들을 특검을 통해 제출했다. 심지어 현직 장관급 인사가 재판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에게는 ‘삼성 장학생’ ‘아들 취업 약속’등이 매도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런 주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그 증거들은 매우 억지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을 단순히 ‘도덕적 정당성’만으로 파악한 것은 의도된 오독입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 사회의 정경유착을 대표적으로 보여 준 사건으로서 사회정의를 위해서 정확한 판단 아래 엄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이 사건의 성격을 바꾼 것 역시 자본권력의 축인 삼성이 요구하는 것을 정치권력의 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착해 들어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기각 판사에게 매도 문자 폭탄이 쏟아진다’는 말 역시 근거가 없는 추론입니다. 네티즌들의 항의 여론을 무분별하게 ‘매도 문자 폭탄’이라 치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중동의 ‘묵시적 청탁’론 반박한 한겨레

조중동이 한 목소리로 비판한 ‘묵시적 청탁’에 대해 한겨레 28일자 사설이 반대 주장을 보여줬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정경유착 단죄’에 딴지 거는 세력, 삼성 변호인인가>(8/28 http://bit.ly/2xES10I)에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한 상태에서 유독 승마를 챙기며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며 돈을 건넨 것이라고 봤다”며 “3차례의 독대는 물론 청와대 민정·정책기획수석실, 공정거래위와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한 상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업무수첩, 말씀자료, 외압일지, 증언 등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는데도 ‘마음 속 청탁’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는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포괄적 뇌물죄’판례와 지난 4월 ‘묵시적 청탁’법리에 따른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뇌물죄 유죄 판결 등 기존 판례들로도 이 부회장 뇌물죄 법리는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겨레는 “그럼에도 기존 판례와 증거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논리를 계속 전개하는 것은 언론의 상식을 한참 벗어나 삼성 쪽 변호인을 자처하는 꼴이다”면서 “더 이상 ‘재벌에 무릎 꿇은 언론’의 길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재벌 개혁’ 필요성 강조한 경향과 한겨레

26일 만큼은 아니지만 28일에도 재판과 관련한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와병중인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마저 실형을 살아 총수 부재 상황의 삼성에 대한 제언을 담은 의견기사들이 대조적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삼성, 스스로 재벌체제 탈피하라>(8/28 http://bit.ly/2vBjn6b)에서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삼성이 와해되길 바라는 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삼성공화국으로 불리는 것이 말해주듯 법 위의 존재로 기능해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각계 유력인사들이 미래전략실 고위간부에게 굴종하는 모습은 삼성의 무소불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2008년 비자금 사태로 홍역을 앓았던 삼성이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은 구태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도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눕자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불거진 결과”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의 사업 방향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구속 이후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실형선고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삼성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재벌체제를 탈피하고 투명경영에 한 걸음 다가서야 한다”면서 “이 부회장도 승계를 통한 경영권 확보가 아니라 경영능력부터 입증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며 “승계과정의 문제점이 확인됐음에도 나도 피해자라는 식의 대응은 옳지 못하다. 시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 삼성의 진짜 위기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담겼습니다. 한겨레는 <“경영공백 걱정, 몇십년간 했던 같은 이야기”>(8/28 이완 기자 http://bit.ly/2ggNpua)에서 장세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장 교수는 “미디어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공백을 걱정하고 있는데 몇십년 동안 했던 같은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삼성에)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제 세금을 내고 상속을 해야 하는데 제왕적인 시스템을 물려주는 것은 힘들 것이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포기를 해야 한다. 이번처럼 무리를 하게 되면 감옥에 갈 수 있고, 능력이 없으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유럽이나 미국도 백년 전에 비슷한 경로를 밟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을 밟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겨레의 <유레카/‘삼성 위기론’의 허실>(8/28 안재승 논설위원 http://bit.ly/2wa1eju)에선 “또 ‘삼성 위기론’이 쏟아져 나온다”며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도 삼성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난 6개월 동안 “삼성은 오히려 더 잘나갔”고,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내놓은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의혹’이 폭로된 시점부터 특별 사면된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자 “이 회장의 처벌 여부와 삼성전자 경영실적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총수 공백이 길어지면 위기를 맞을 것”이란 주장 역시 “삼성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꼴”이라며 “세상의 변화에 눈감은 채 편법 승계와 총수 1인 지배체제 구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혁신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위기다”라고 정리했습니다.

 

‘한국 정치’에 의해 삼성이 덫에 걸렸다는 조선일보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삼성과 한국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인가>(8/28 http://bit.ly/2vAY8lh)에서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재용 부회장 1심 결과를 두고 “한국과 삼성이 터닝 포인트(전환점)에 있다”고 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환점은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다 있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엔 부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삼성은 심각한 리더십 위기에 직면한 반면, 중국은 수십억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고 있어 삼성 반도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나 신용평가사 피치의 “기술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업계에서 리더십 부재로 중요한 투자가 지연돼 장기적 위험이 증대될 것” S&P의 “전자산업의 빠른 변화 주기를 고려할 때 인수 합병 등 주요 의사 결정이 지연돼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과 같은 발언들을 인용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의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불확실한 분야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한 덕에 만들어진 것”이고 “외신들은 이런 의사 결정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정리했습니다. “삼성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라면서 “그 기업이 대통령 요구를 거부하면 보복당하고 들어주면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초일류가 ‘한국 정치’라는 3류, 4류의 덫에 걸렸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오히려 앞서 소개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뉴욕타임스 기사(http://nyti.ms/2wbiLb1)는 “이제 한국과 산업 기술의 세계적 표준이자 국가의 가장 큰 그룹인 삼성은 전환점에 있다”(Now South Korea and Samsung — the country’s biggest business empire and a global force in the technology industry — are at a turning point.)면서 “금요일의 재판 결과는 재벌 그룹들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약화시키려 하는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Friday’s verdict could embolden efforts to weaken the hold that major family-run business groups have maintained over one of the world’s most dynamic economies.)고 평했습니다. 재벌 개혁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28일 <재벌 시대의 종말(The End of the Chaebol Era)>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재판부가 지적한 ‘정경유착의 고리’와 ‘총수 중심의 재벌 경영 체제’가 아닌 ‘한국 정치’에만 그 죄를 묻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8월 26~28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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