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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수사, ‘MB 지키기’ 나선 TV조선․채널A
등록 2018.01.11 16:45
조회 1878

지난해 12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이 서울동부지검에 공식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호영 전 특별검사와 ‘성명불상 실소유주’를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다스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20억 원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했고, 정호영 특검이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정 전 특검팀은 검찰이 최근 다스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자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을 당시 확인했었다”며, 10년간 함구했던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정 전 특검이 이렇게 다스의 회삿돈을 빼돌린 ‘범죄’를 인지하고도 해당 직원을 기소하거나 검찰에 이첩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데요. 때문에 특검팀이 특검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다스 비자금 문제를 덮어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검찰 전담수사팀은 “실소유주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한다”며 ‘다스 실소유주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을 비롯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는 달리 서울동부지검은 다스 120억 원의 실체가 비자금인지 여부부터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팀은 “비자금 수사를 하다 보면 고발장에 지목된 비자금의 ‘실소유자’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 실소유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수사에 착수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발족 이후 수사팀은 참고인으로 다스 관계자들을 소환해 진술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은 다스 본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섰으며, 비자금 조성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는 5일 ‘다스 실소유주를 입증할 문건’을 확보해 검찰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단독 보도 쏟아내며 이슈 선도한 JTBC

 다스 비자금 전담수사팀 출범 당일인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참여연대의 문건 전달 직후인 1월 7일까지 7개 방송사의 관련 보도양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12/26, 다스 수사팀 발족

○(단)

X

1/4, 국세청, 다스 특별세무조사 실시

○(단)

X

1/5,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문건 검찰 제출

X

X

X

다스 관련 보도량

6.5건

(0)

8건

(2)

3건

(1)

28건

(12)

2건

(1)

10건

(3)

14건

(8)

△다스 수사팀 발족 이후 관련 보도 양상(12/26~1/7)
보도량 중 (괄호) 안은 단독 보도량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녁종합뉴스를 기준으로 이 기간 보도량은 JTBC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많은 보도를 내놓은 MBN(14건)의 2배에 달하는 보도량입니다. JTBC가 내놓은 보도 중 12건은 단독 보도였습니다. 반면 TV조선은 이 기간 2건의 관련 보도만을 저녁종합뉴스를 통해 전했습니다. SBS의 관련 보도도 3건에 그쳤습니다. 

 

보도량은 비슷했으나 SBS와 TV조선이 선택한 보도 주제는 달랐습니다. SBS는 다스 수사팀 발족 사실과 국세청의 다스 특별사무조사 실시, 다스 실소유주 입증 문건 등의 이슈를 모두 다뤘습니다. 특히 SBS 단독 보도 <다스 특별세무조사…“경리직원, 미리 알고 대피”>(1/4 https://goo.gl/de9j7A)에서는 “세무조사 계획이 사전에 샜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TV조선은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된 4일, 세무조사가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항변’에 방점을 찍어 보도했습니다. 


KBS는 총 8건의 보도 중 3건이 30초미만 단신이었기에 실제로는 6.5건에 불과합니다. 다른 1건도 적폐 수사 전반의 내용을 나열하며 다스 비자금 의혹을 언급하는 수준이입니다. 7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단독 보도도 없었습니다. KBS는 그야말로 시종일관 무기력하게 이슈를 받아 적기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MBC는  단독 보도를 2건을 내놓았으나 이 중 1건은 의심을 뒷받침할 ‘반론 취재’를 진행하지 않은 데다가 화면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는 <“MB, 다스 미국 법인 왔었다”>(12/26 https://goo.gl/3TyYmk)입니다. 이 보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언론중재위에 제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해당 보도는 다스 하청 용업업체를 운영하는 한 인물의 ‘2014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다스에 들렀다. 이 지역에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발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 아는 얘기’라는 식의 다소 불확실한 주장 외에, 이 전 대통령 측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보도 화면에서는 다스 현관 사진과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합성해 한 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제 다스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화면 구성이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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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 실제 방문해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는 화면을 만들어 보도에 포함한 MBC(2017/12/26)

 

MBN는 JTBC에는 크게 미치지는 못했으나 이 기간 <MB 딸 위장 취업…청소에 수천만 원>(12/29 https://goo.gl/UAHWf3), <“BBK 자료 없애”>(12/29 https://goo.gl/HdwfgF) 등의 단독 보도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MB 황당한 심경’만 부각한 TV조선
이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도를 내놓은 방송사는 TV조선과 채널A입니다.

 

먼저 TV조선은 관련 보도를 거의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도 내용도 대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TV조선의 유일한 단독 보도인 <“다스 내 것 아니라는데…왜 국가가?”>(1/4 https://goo.gl/1i75N2)는 이 전 대통령이 “내가 내 재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스 문제에) 왜 국가가 개입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는 건 정부가 개입해서 수사하는데, 자기 것이 아니라는데 정부가 왜 개입하냐”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보도는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만을 내내 소개한 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착수 이후 변호인도 직접 선임하는 등 참모들과도 다스 문제는 상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라는 설명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중요한 이유는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니라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 전 대통령의 반응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동문서답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을 하더라도 언론은 이런 대응이 부적절함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TV조선은 이 황당한 물타기성 발언을 단독이라며 전면에 부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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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문서답 발언을 단독 보도한 TV조선(1/4)

 

이어지는 <바뀐 10년 전 ‘다스 진술’…결과도 바뀔까?>(1/4 https://goo.gl/xmFxTB)에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전 현직 직원들의 진술이 10년 전 조사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전하며 동시에 “이면계약서 등 확실한 물증 없이는 진술을 바꾸어도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을 유독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MB 항변’과 ‘MB 대응상황’에 집중
TV조선과 비슷한 유형의 단독 보도를 내놓은 곳은 채널A입니다. 채널A <MB “다스 비자금 황당”>(1/2 https://goo.gl/9wV5QT)은 “최근 다스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시작됩니다.

 

이어 “2008년 특검 수사까지 끝난 사안인데 황당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반응과 “이 전 대통령은 횡령 자금을 본 적이 없다” “횡령 범죄도 아들 시형 씨가 다스에 입사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분석/MB와 ‘다스 수사’>(1/2 https://goo.gl/WfNr7C) 역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밑에서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보도에서 앵커의 질문은 ‘이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변호인 선임까지 논의하기 시작했나’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모들이 다스가 어떻게 검찰에 대응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는데?’ ‘호남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부분이 특이한데 의도는 무엇인가’로 모두 이 전 대통령 측 입장과 상황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왔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지난해 11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는 이 전 대통령에게 쏠린 혐의점이 아닌, 이 전 대통령 측의 ‘나와는 무관하다’ ‘정치보복이다’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부각한 것인데요. 같은 시기 JTBC가 연일 다스의 숨은 실소유주를 지목하는 단독 보도와 인터뷰 등을 내놓았던 것과는 정 반대의 행보를 보인 셈입니다.

 

 

다스 경리팀 여직원 ‘불편한 심경’도 강조
채널A의 또 다른 단독 보도 <“다스 여직원, 괴로워했다”>(1/6 https://goo.gl/M81ks5) 역시 ‘이 시점에 이러한 정보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이끌어내는 보도입니다. 보도는 ‘다스 경리팀 여직원’을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규정한 뒤,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해당 직원이 “측근들에게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다스 관계자의 “본인은 제가 한 두 달 전에 만나봤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라는 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자신의 과거 업무내용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심적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채널A가 ‘해당 직원의 범죄 연루 가능성’이 아닌 사실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할 수 있을 ‘해당 직원의 괴로운 심정’에 방점을 찍어 보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전후로 채널A가 내놓은 보도를 보고 있자면, ‘무리한 검찰 수사’로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정치보복’ 앞세워 노 전 대통령과 비교까지
실제 이 기간 채널A는 <뉴스분석/다스 수사 노 데자뷔?>(1/5 https://goo.gl/g1Fqce)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주장”과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소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아예 앵커부터가 위 주장을 소개하며 “표적수사 논란의 중심에 선 검찰의 행보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말로 보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에는 서울지방국세청과 검찰, 두 개의 화살이 동시에 향하고 있”다는 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향해서 꼭 10년 전 국세청과 검찰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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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희생양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한 채널A(1/5)

 

또 앵커가 “그래서 정치보복 논란도 나오는데 두 수사가 같나요?”라고 묻자 기자는 “이번 MB 수사는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와는 분명히 다른 점도 있”다며 “수사를 둘러싼 환경”이 다르다고 답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고 “검찰 내부적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수사하고도, 정권이 바뀌자 또 수사해야 한다는 데 반발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명박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도 정치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검찰이 정치 수사에 대한 부담을 과거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 정도가 달라졌다는 취지의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앵커가 “검찰과 국세청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묻자 기자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혀달라는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답하기도 했는데요. 증거도 없이 ‘여론 때문에’ 수사를 진행한다는 뉘앙스입니다.

 

다스 자금 120여억 원의 성격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식 한 주 보유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다스의 중국 법인 9곳 가운데 알짜로 꼽히고 있는 4곳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외교 당국을 움직여 다스가 불법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궁색해 보일 뿐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2월 26일~2018년 1월 7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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