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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보수언론은 ‘필사적인 프레임 전환’
등록 2018.07.13 20:21
조회 132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 요구’ 촛불집회에 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씨의 탄핵 결정 이전에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기무사는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 집회가 헌재 결정에 불복하여 “화염병 투척 등 과격 양상”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위수령 발동 및 계엄 선포를 기획했습니다. 촛불집회를 ‘종북’으로 규정했고 “보수진영에서 계엄 필요성 주장”이라고 명시한 점으로 볼 때 촛불집회를 대상으로 한 군사력 동원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계엄사령부 위치를 ‘청와대 벙커’로 설정하고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등 언론 통제책까지 고려했으며 탱크 및 특전사 장갑차 등 기계화 전력의 규모와 배치까지 상세히 명시했습니다. 놀랍게도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이라며 법망을 피해 위수령을 유지할 방법까지 마련해 ‘박근혜 친위 쿠데타 의혹’까지 번졌습니다. 


‘총기 발포 허가’까지 계획한 문건에 시민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 ‘기무사 해체’ 요구도 나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작전의 원칙”이라며 기무사를 두둔했고 오히려 ‘문건 유출자 색출’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위 진압에 군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반민주적 발상이며 위수령‧계엄령 발동의 권한도 기무사가 아닌 합동참보본부의장에게 있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민언련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주요 일간지 6개사, 방송 7사의 저녁종합뉴스, 종편 3사(TV조선‧채널A‧MBN)의 주요 시사프로그램을 모니터했습니다. 그 결과 조중동 및 TV조선‧채널A의 침묵과 ‘물타기’가 심각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조중동, 이틀간 침묵하다 대통령 ‘수사단 구성 지시’ 후에야 본격적으로 보도
기무사 계엄 문건이 공개된 직후인 6일부터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일에는 촛불집회 직후인 2016년 11월 초 작성된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등 다른 ‘계엄 준비 문건’들도 보도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이후 보도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매체가 6일부터 꾸준히 보도를 낸 건 아닙니다. 동앙일보와 중앙일보는 기사는 한 건도 내놓지 않은 채 9일 사설 1건만 출고했습니다. 조선일보의 9일 보도 <법으로 ‘4대강 훈장포장’ 취소시키려는 민주당>(7/9)은 민주당이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에서 ‘기무사 문건’을 짤막하게 언급한 수준이었기에 사실상 동아‧중앙보다도 하루가 늦은 10일이 되어서야 첫 보도를 냈다고 봐야합니다. 이처럼 조중동은 10일까지 ‘사실상 외면’하다 대통령의 수사 지시 직후인 11일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보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6일부터 꾸준히 보도한 경향‧한겨레‧한국일보와 확연히 대조적입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7/6 (계엄령 문건 공개)

1건

0

0

0

1건

1건

7/7

1건

0

0

0

3건

2건

7/9

3건

1건(사설)

1건(언급만)

1건(사설)

1건

2건

7/10 (대통령 수사 지시)

4건

0

1건

0

2건

2건

7/11

7건

3건

6건

2건

6건

5건

7/12

3건

2건

7건

4건

5건

5건

19건

6건

15건

7건

18건

17건

△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언급된 보도량 비교(7/6~7/12, 단순 언급도 포함) ⓒ민주언론시민연합

 

뒤늦게 보도를 시작하다보니 동아‧중앙의 경우 총 보도량도 6~7건에 그쳐 경향‧한겨레‧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총 15건을 보도했으나 이는 모두 11일과 12일 이틀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조중동은 사태 초기에는 ‘기무사 계엄’을 사실상 은폐하다가 대통령 수사 지시가 떨어지고 나서야 구색을 맞춘 겁니다. 

 

뒤늦은 첫 보도부터 ‘일치단결’한 조중동
조중동의 문제는 단순히 보도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발 늦은 조중동의 보도들은 처음부터 ‘일치단결한 논조’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안을 ‘정치적 논란 공방’, ‘적폐몰이’로 규정한 겁니다.


동아일보는 <사설/“기무사, 촛불 무력진압계획…소모적 정치논란 중단해야”>(7/9 http://bitly.kr/L9ap )에서 “(촛불과 태극기부대가) 과격시위를 벌이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그런데도 촛불집회만 겨냥한 ‘촛불진압 실행계획’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 “무엇보다 ‘적폐’로 지목한 기무사의 개혁을 노리고 사실관계를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받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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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촛불 계엄’에 이틀 간 침묵하다 “소모적 정치논란 중단” 외친 동아일보(7/9)

 

조선일보의 실질적인 첫 보도인 <여 “기무사 문건 책임자 끝까지 추적”, 야 “탄핵 우려먹기 정권의 적폐몰이”>(7/10 http://bitly.kr/mzPw )는 이미 제목에서 이 사안을 ‘여야 공방’으로 묘사했고 “정권의 적폐몰이”라는 야권 주장도 명시했습니다. 


중앙일보의 첫 보도인 칼럼 <분수대/계엄령의 추억계엄령의 추억>(7/9 http://bitly.kr/oa1A )에서도 문건에 대해서 “의혹이 과장됐다는 반박”, “실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비상 검토 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 “문건 작성과 폭로 경위를 모르고서야 이런 상상은 그냥 부질없는 소설” 등이라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거의 비슷한 입장이지요. 

 

11일 이후 일제히 “적폐몰이” “소설”이란 주장에 나선 조중동
11일 이후 조중동의 관점은 기무사 문건을 ‘정권의 적폐몰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결같았습니다. 특히 10일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이후 이런 논조는 더욱 노골화됐습니다. 조중동은 기무사 계엄과 관련해 ‘원팀’처럼 움직였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이틀의 침묵’을 이어간 뒤 대통령 수사 지시가 떨어지자 곧바로 ‘적폐몰이’와 ‘정치적 갈등 사안’으로 보도를 쏟아낸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탄핵 찬반 세력 국가 전복 상황 때 군 어떻게 해야 하나?>(7/11 http://bitly.kr/IrIF )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검토 문건을 두고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이어가려는 목적”, “문건이 공개된 즉시 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기무사 수사 지시>(7/11 http://bitly.kr/f0q8 )에서 박 정권 연루 여부 수사로 번질 듯”,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등 시종 ‘박근혜 정권 수사’에만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군 사상 첫 별도 수사조직…해-공군 검사로 채울 듯>(7/11 http://bitly.kr/S8Dy )에서는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의미”라는 해석까지 나아갔습니다. 줄곧, 침묵을 지키다가 ‘대통령 수사지시’를 기점으로 ‘적폐몰이’ 프레임을 가동한 것입니다. 


중앙일보 <사설/기무사의 진실, 정치적 수사로 흘러선 곤란하다>(7/11 http://bitly.kr/1hSu )도 “이번 사건도 과거 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 “가설적 성격이 강한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는 반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앙일보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물타기 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실었습니다. 조중동의 모든 보도가 이런 시각에 갇혀있습니다.

 

‘송영무 보고 시점’, ‘문건 유출 경로’에 집착한 조중동의 ‘왜곡 프레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본질은 군이 평화 집회 중이던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려 했다는 사실인데요. 조중동은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은폐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중동은 이철희 의원의 문건 입수 과정이나 송영무 국방장관의 보고 시점을 물고 늘어지며 ‘문건 유출 경로’에만 집착했습니다. 이런 ‘프레임 전환’에 앞장선 것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총 15건의 보도 중 ‘적폐몰이’, ‘보고 시점 의혹’, ‘문건 유출 경로 의혹’, ‘이철희 책임론’ 등 ‘계엄’이라는 본질과 거리가 먼 보도에만 무려 9건을 쏟아 부었습니다.

 

프레임

보도 제목(보도일자)

주요 보도 내용

적폐몰이

<여 “기무사 문건 책임자 끝까지 추적”, 야 “탄핵 우려먹기 정권의 적폐몰이”>(7/9 http://bitly.kr/mzPw)

“(문건은)위수령과 계엄령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살펴본 검토 자료”

<사설/탄핵 찬반 세력 국가 전복 상황 때 군 어떻게 해야 하나?>(7/11 http://bitly.kr/IrIF)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검토 문건을 두고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이어가려는 목적”

보고 시점 의혹

<팔면봉/文 대통령, 인도서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지시 외>(7/11 http://bitly.kr/ipQZ)

“국방장관은 넉 달 전 보고 받았다는데 ‘숙성 기간’ 거쳤나”

<1부뿐인 문건, 4개월 뭉개다 제출…송영무 미스터리>(7/12, http://bitly.kr/zZbA)

“7월 잇단 문건 폭로, 송 국방의 기무사 개혁카드? 보이지 않는 손?”

<수사 지시 내린 청, 넉 달 전에 알았나…“사실관계에 회색 지대 있다”>(7/12, http://bitly.kr/X50i)

“‘왜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를 문제 삼느냐’는 지적”

<청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 못 해”>(7/12, http://bitly.kr/fGzr)

“(문건을) 보고 받고도 넉 달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논란”

<팔면봉/‘계엄 문건’ 특별수사 지시한 청, 넉 달 전 이미 보고받았다는 의혹엔 '꿀 먹은 벙어리' 외>(7/12 http://bitly.kr/2nrz)

“그동안 뭐 하다 지금 이럴까”

문건 유출 경로 의혹

<군 관계자 “단 1부만 있는 기밀문건, 송 장관에게만 제출”>(7/11 http://bitly.kr/FNRU)

“군 비밀문서가 유출된 것도 문제” “비밀문서가 언론에 버젓이 보도되고 있는데…국방부가 유출에 직접 관여했거나 최소한 방조하고 있는 뜻”

이철희 책임론

<계엄 문건, 군이 실행 목적을 기획? 민주 의원 질의에 작성?>(7/11 http://bitly.kr/uyJD)

“‘기무사 문건’의 시발점은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에 대해 질문한 것”

△ 조선일보 ‘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도 중 주요 프레임 전환이 두드러진 내용(7/6~12)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는 11일부터 프레임 전환에 적극 나섰습니다. 조선일보 <군 관계자 “단 1부만 있는 기밀문건, 송 장관에게만 제출”>(7/11 http://bitly.kr/FNRU )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군 비밀문서가 유출된 것도 문제” “비밀문서가 언론에 버젓이 보도되고 있는데…국방부가 유출에 직접 관여했거나 최소한 방조하고 있는 뜻”이라 주장했습니다. 보수 세력에 불리한 사건이 터지면, 사건의 본질이 아닌 자료의 출처를 문제 삼는 전형적인 ‘물타기’ 방식입니다. 


다음날인 12일, 조선일보는 총 7건의 관련 보도 중 무려 4건을 ‘송영무 장관 보고 시점 의문’에 할애했습니다. 요지는 송영무 장관이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문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7월 5일이 되어서야 이철희 의원에게 문건을 제공했으니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1부뿐인 문건, 4개월 뭉개다 제출…송영무 미스터리>(7/12 http://bitly.kr/zZbA )는 <7월 잇단 문건 폭로, 송 국방의 기무사 개혁카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송영무 국방장관의 석연찮은 행동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일보 <수사 지시 내린 청, 넉 달 전에 알았나…“사실관계에 회색 지대 있다”>(7/12 http://bitly.kr/X50i ) 역시 “뒤늦게 지시, 정치적 의도”라는 야권의 볼멘소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방부는 문건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보고 시점은 ‘촛불집회 계엄령’이라는 문건의 내용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태도는 동아‧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 <국방부 “송영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와대에 이미 보고”>(7/12 http://bitly.kr/N38O), <청와대 정부와 기무사>(7/12 http://bitly.kr/jTu9 ), 동아일보 <청 “기무사 문건 보고받은 시점, 칼로 두부 자르듯 말 할수 없어”>(7/12 http://bitly.kr/1MdA ), <한민구 측 “계엄 실행계획이었다면 문건 남겨뒀겠나”>(7/12 http://bitly.kr/DHir )는 모두 “송 장관이 문건의 존재를 알고도 청와대 보고나 관련 조사를 뭉갠 것 아니냐는 의혹”, “왜 이제 와서 문제삼나” 등의 문제제기를 담고 있습니다. 

 

‘계엄령 문건’이 이철희 의원의 질의 탓? 
조선일보의 경우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계엄 문건, 군이 실행 목적을 기획? 민주 의원 질의에 작성?>(7/11 http://bitly.kr/uyJD )은 계엄령 문건을 정상적 조치로 옹호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입장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보도 첫 머리에서는 “이 의원은 2016년 11월 23일과 2017년 2월 14일·23일 세 차례에 걸쳐서 '위수령 폐기'와 관련해 국방부에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기무사 문건’의 시발점은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는 한 전 장관의 주장을 먼저 전했습니다. 이어서 “청와대나 총리실로부터 문건 작성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는 “위수령 폐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물어봤는데, 계엄과 병력 출동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이철희 의원의 반론도 전했으나 딱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조선일보는 ‘위수령 폐지 입장을 물어봤더니 계엄 선포 및 병력 출동을 검토했다’는 이 모순적인 주장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보도 그 어디서도, 이 보도 뿐 아니라 조선일보의 관련 보도 전체를 뜯어봐도 ‘촛불 든 국민을 향한 계엄’이라는 본질적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이 보도에서도 “송영무 장관은 왜 4달간 침묵했나”라며 송영무 장관을 물고 늘어지며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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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문건이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폐지 입장 질의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조선일보(7/11)

 

추가 문건 나와도 조중동은 또 ‘침묵’
이렇게 뒤늦게 보도를 시작하면서 엉뚱한 초점을 맞춘 조중동은 10일 추가적으로 드러난 다른 계엄령 관련 문건에 다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JTBC ‘뉴스룸’은 10일 <기무사, 첫 촛불 직후부터 ‘계엄 검토했다’>(7/10 http://bitly.kr/P463 )에서 “국방장관은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님께 계엄 선포를 건의”한다는 기무사의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문건 등 추가된 문건들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문건은 2016년 11월, 즉 촛불집회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기무사가 ‘탄핵 기각 시 폭력 집회’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촛불집회를 겨냥해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중앙․동아일보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질 흐리고 은폐한 조중동, ‘계엄의 시대’가 그리운가
조중동이 기무사의 반민주․반헌법적 행적을 외면한 채 본질을 흐리는 소위 ‘물타기’를 한데 비해 한겨레는 <“기무사 더 강도 높게 개혁해야”>(7/11 http://bitly.kr/pVJJ )에서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을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새롭게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사설/계엄 문건 수사, ‘윗선’ 밝히는 게 핵심이다>(7/12 http://bitly.kr/x8jl )에서도 “무엇보다 문건 작성 주체는 물론이고 이를 지시한 윗선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기무사의 반헌법적 행태 뿌리 뽑아야 한다>(7/11 http://bitly.kr/ZU38 )에서 “군이 진정 시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군의 무력 진압’을 예비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과거 군은 부당한 권력에 충성하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경비․비상계염은 4․3 제주항쟁, 여순․순천사건,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6․3사태, 10월 유신, 부마항쟁, 10․26 사태처럼 늘 비극적 사건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세계사의 기념비적인 2016년 촛불시위도 피로 물든 끔찍한 역사로 기록될 뻔 한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계엄령 및 발포를 계획한 군의 생각을 정상적 절차로 여긴다면 그러한 끔찍한 ‘군사 독재의 참상’을 옹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조중동이 그런 입장은 아닌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7월 6일 ~12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지면에 한함)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언급한 보도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에 저녁종합뉴스 보도량 급증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도 문건 공개 직후인 6일부터 9일까지는 침묵하다 대통령 수사 지시가 떨어진 10일이 되어서야 보도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SBS‧TV조선‧MBN은 9일까지는 1~3건 보도에 그쳤으나 10일부터 11일까지 5~9건으로 보도량이 증가했습니다.

 

날짜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7/6(금)

5건

-

1건

2.5건

1건

1건

1건

7/7(토)

-

-

-

1건

-

-

1건

7/8(일)

1건

-

-

0.5건

-

1건

-

7/9(월)

1건

-

2건

2건

-

-

-

7/10(화)

2건

4건

4건

5.5건

3건

2건

4건

7/11(수)

2건

2건

3건

4건

2건

1건

5건

합계

11건

6건

10건

15.5건

6건

5건

11건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저녁종합뉴스 보도량(7/6~11) ©민주언론시민연합

 

특히 MBC는 6일부터 9일까지, 보도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상화 이후 <스트레이트>, <PD수첩> 등 탐사 보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MBC에 어울리지 않는 침묵입니다. 다만 MBC는 10일부터 <“집회 정보 빼내 기무사에 보고”>(7/10 유충환 기자 https://bit.ly/2L3WPne ), <‘602부대’가 뭐기에…>(7/10 조국현 기자 https://bit.ly/2ujafFz ), <“집회 촬영해 실시간 전송”…군 장비 동원>(7/11 유충환 기자 https://bit.ly/2Nb9s0o ) 등 3건의 보도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10일 작성된 ‘향군회장의 좌파 활동정보 요청 관련 협조 결과’라는 기무사 내부 문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들은 계엄령 관련 보도로 산정되지 않았으나 시민들의 집회를 사찰하고 그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제공하며 ‘맞불집회’를 도운 군의 불법행위를 고발했습니다. 


KBS‧JTBC는 문건 공개 직후부터 꾸준한 보도로 제 역할을 했습니다. KBS는 6일에만 5건의 보도로 기무사 계엄령 검토의 문제점을 상세히 짚었고 JTBC는 문건 공개 당일인 5일 이철희 의원을 직접 인터뷰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총 보도량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던 JTBC는 10일, 2건의 계엄령 문건을 추가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똑같이 ‘이철희 질의에서 시작된 정상 문건’이라 보도한 TV조선
방송 뉴스에서도 TV조선의 ‘물타기’ 의도가 엿보입니다. TV조선은 계엄령 문건 사태의 근원이 이철희 의원 질의에 있다고 주장했고 한민구 전 장관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TV조선 <“국회 요청에 검토…장관 보고로 끝났다”>(7/11 https://bit.ly/2N86byV )는 “지난해 위수령 폐지를 검토하라는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한민구 국방장관이 기무사에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국방부 고위관계자 입장을 인용하며 “합참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검토를 지시하고, 뒤이어 기무사에도 지시했다는 설명”이라 풀이했습니다. 이철의 의원 질의로 기무사 뿐 아니라 합참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도 검토 지시가 이뤄진 ‘정상적 문건’이라는 주장입니다. TV조선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보고를 받았지만 청와대나 총리실 보고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라며 한민구 전 장관의 책임론에 선을 그었고, 보도 내내 “계엄을 실행할 계획이었다면 합참에 맡겼을 것”, “보고서는 장관 보고로 끝난 사안” 등 익명의 고위관계자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는 매우 일방적인 보도입니다. 한민구 전 장관이 애초 계엄령 검토를 합참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도 지시했다는 점은 오히려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 기획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은 계엄령 및 위수령의 명령권자가 합참의장임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무사가 군령권자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또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1일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당시 한민구 장관이 합참 국방부하고 합참. 합동참모사령부 양쪽에다가 검토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야말로 무미건조한 검토가 나오니까 실행계획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죠. 또 그걸 만드는 걸 거부한 셈”이라 말했습니다. 즉 ‘촛불 계엄령 실행 계획’ 마련을 합참이 거부하자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TV조선은 이러한 앞뒤 맥락과 의혹들을 모두 제거한 채 ‘이철의 의원 질의에 따른 정상적 조치’라는 한민구 전 장관 측 입장에만 힘을 실었습니다. 

 

‘정치 공방’으로 규정한 채널A, ‘기무사 비판’ 한 줄도 없어
채널A 역시 사안을 ‘정치 공방’으로 축소하면서 단 한 마디 비판적 시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널A <기무사 속앓이, 한국당 “적폐몰이”>(7/10 https://bit.ly/2L71jJN )는 “군 내부에서만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익명의 군 관계자 입장을 전한 후 “현 정부 여당의 적폐 몰이 연장선”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나열했습니다. 채널A는 6일 간 고작 5건을 보도하면서 줄곧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문제점 설명한 방송사는 KBS‧SBS‧JTBC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지닌 문제점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방송사는 KBS‧SBS‧JTBC 등 3곳뿐입니다. 


KBS는 6일 <‘계엄령’ 왜 기무사가 나섰나…한민구 전 장관이 지시?>(7/6 박경호 기자 https://bit.ly/2KWNhxL )에서 취재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군 내부 비선이 정식 체계를 벗어나면서까지 (계엄령을) 정당화”, “기무사는 군 보안과 첩보 등 군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상식적인 직무범위를 넘어선 업무처리인데다가, 헌법과 계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기무사가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부정한 것 아니냐” 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SBS <정치개입 시나리오였나…작성 의도 규명돼야>(7/10 김태훈 기자 https://bit.ly/2NaZH2z )의 경우 “위수령의 경우 시도지사가 요청해야 발동할 수 있는데 '지자체장 성향'을 거론”, “시도지사 요청이 없을 때는 군 주요시설 위주로 방어하면서 경계선을 확장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염두한 분석” 등 문건의 내용을 상세히 짚은 것인 눈에 띕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파고든 JTBC는 10일 <탄핵심판 직전 ‘계엄령 병력 배치’ 문건 전부터…>(7/10 서복현 기자 https://bit.ly/2umsEAA )에서 촛불집회 시작 직후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문건 등 추가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JTBC의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 문건에 대한 타사의 후속보도는 없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7월 6일~11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중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언급한 보도

 

종편 3사 시사 프로그램 모니터


MBN 말고는 제대로 다루고자 한 곳 없어

 

프로그램명

MBN

<뉴스와이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채널A

<정치데스크>

채널A

<뉴스TOP10>

전체 방송시간

350분

304분

287분

344분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보도 시간

113분 (32.3%)

9분 (3.0%)

36분 (12.5%)

0분 (0.0%)

△ 종편 3사 시사 프로그램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방송 시간 비교(7/6~7/11) ⓒ민주언론시민연합

 

TV조선‧채널A‧MBN 종편 3사의 주요 시사프로그램(MBN <뉴스와이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채널A <정치데스크>, <뉴스TOP10>)에서도 TV조선과 채널A의 침묵, 그리고 프레임 왜곡이 돋보였습니다. 7월 6일부터 11일까지, MBN <뉴스와이드>만 꾸준하고 구체적으로 기무사 계엄령을 다뤘을 뿐 TV조선과 채널A의 3개 프로그램은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매일 톱뉴스 10개씩을 선정해 보도하는 채널A <뉴스TOP10>은 6일 간 단 1분도 계엄령 문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역시 6일 간 단 9분 방송에 그쳤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다루는데 ‘계엄령’이 없다?
MBN은 처음 문건이 폭로된 6일부터 이철희 의원을 직접 인터뷰하는 등 충실했습니다. 6일부터 11일까지 매일같이 해당 내용을 다룬 곳 역시 MBN뿐입니다. 대담 제목만 봐도 기무사 문건의 위험성과 ‘문건 작성 지시자’ 규명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TV조선과 채널A는 대담 제목에서 아예 ‘계엄령’이 등장하지 않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명

대담 제목

뉴스와이드

<탄핵 촛불집회에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준비 ‘무서운 계획’ 어디까지 보고?>(7/6)

<방첩부대 국군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 검토? 병력이동 – 국회 장악… 세밀한 계획?>(7/9)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국회 장악 계획에 위수령 거부시 ‘우회계획’까지?>(7/10)

<‘계엄령 검토 문건’ 지자체장 성향 – 대통령 거부권까지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나?>(7/11)

<송영무 국방부 장관 ‘계엄령 검토 문건’ 묵인 – 늑장 대응 논란?>(7/11)

이것이

정치다

<송영무 발언 후폭풍>(7/10)

*송영무 국방부장관 ‘여성 행동거지’ 발언 논란 다루던 중 계엄령 문건 언급

정치데스크

<기무사 ‘논란’ 여야 ‘격화’>(7/9)

<90도 인사하며 깜짝 만남!>(7/10) *문재인 대통령 인도 순방 다루던 중 계엄령 문건 언급

<“5․18 수십 배 사건 터질 뻔”>(7/11)

뉴스TOP10

없음

△ 종편 3사 시사프로그램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대담 제목 비교(7/6~7/11) ⓒ민주언론시민연합

 

MBN <뉴스와이드>의 경우 <탄핵 촛불집회에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준비 ‘무서운 계획’ 어디까지 보고?>(7/6), <방첩부대 국군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 검토? 병력이동 – 국회 장악… 세밀한 계획?>(7/9),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국회 장악 계획에 위수령 거부시 ‘우회계획’까지?>(7/10) 등 대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문건 상세 내용의 문제점들을 짚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는 10일 딱 한 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다뤘는데 그마저도 <송영무 발언 후폭풍>이라는 제목으로 송영부 국방장관의 여성 행동거지 발언 논란을 논하다 주변적으로 거론한 것에 불과합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 역시 <기무사 ‘논란’ 여야 ‘격화’>(7/9)에서 이 사안을 ‘여야 공방’으로 갈무리했고 <90도 인사하며 깜짝 만남!>(7/10)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을 전하다 ‘수사 지시’를 잠깐 언급했을 뿐입니다. 

 

‘5‧18과 비교하면 선동’? 채널A의 ‘무리수’
‘막말 방송’의 대표주자인 종편 시사프로그램답게 기무사 계엄령 문관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왜곡이 등장했습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의 주체가 12․12 쿠데타의 중심이었던 기무사인 탓에 일각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채널A가 ‘선동’이라며 일축한 겁니다. 굳이 ‘5‧18과의 비유’에 집착해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한 채널A의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본질을 은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7/11)에서 진행자 이용환 앵커는 전여옥 작가에게 “이번 논란과 5․18 당시를 비교하는 발언, 전 작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여옥 씨는 “매우 부당하죠”라며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전 씨는 “5․18의 경우 온 국민이 불안해할 정도로 또 광주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촛불집회의 경우는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지금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점에서 매우 질서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 의사표현의 장으로서 활용된 겁니다. 어떤 국민들이 518 당시와 같이 분노와 또는 반민주화에 대한 저항, 굉장히 격렬한 저항 이런게 아니었죠. 그런 점에서 이걸 518 민주화항쟁하고 똑같은 반열에 놓고 ‘어떻게 보면 더 큰일이 일어날 뻔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에 대해 “뚜렷한 압박”이라 규정했고 조선일보‧TV조선과 마찬가지로 “이철희 의원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끈질기게 이 문제에 집착”한 것을 사태의 원인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촛불집회는 반민주에 대한 저항 아니다’라는 채널A, 본심 들켰나
채널A <정치데스크>(7/11)에서 전여옥 씨가 내놓은 주장을 요약하자면 ‘촛불집회는 5‧18과 달리 반민주화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엄령 계획만으로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무사 문건이 위험한 핵심적인 이유는 기무사, 즉 군이 병력 동원 및 계엄 선포를 고려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5‧18과 비유되는 이유도 군이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는 사실, 즉 ‘동일한 가해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여옥 씨는 엉뚱하게도 피해자들인 촛불집회의 시민들과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시민들의 ‘저항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엉뚱한 잣대로 비교하다 보니 ‘촛불집회는 반민주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다’는 황당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는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2016년 11월부터 이어진 시민들의 촛불집회는 그 방식만 평화적이었을 뿐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격렬한 민주화 요구 집회’였습니다. 촛불집회로 인해 좌고우면하던 국회도 탄핵 소추안 가결로 돌아섰고 정권 교체까지 이뤄졌습니다. 촛불집회가 민주화 요구 및 반민주화 저항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전 씨는 성찰해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전여옥 씨는 5‧18마저 왜곡한 셈이 됩니다. 전 씨 주장에는 ‘5‧18은 폭력이 동원됐으므로 촛불집회와 다르다’는 전제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씨의 바람과 다르게 5‧18 역시 초기엔 평화적이었으며 군의 난데없는 폭력과 발포로 시민들의 무장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무리하게 기무사를 옹호하려던 채널A가 종국에는 촛불집회와 5‧18을 모두 모독하고 말았습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7월 6일~11일 MBN <뉴스와이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채널A <정치데스크>, <뉴스TOP10> 중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언급한 방송


<끝>


문의 이봉우 활동가(02-392-0181)
공동작성 엄재희(신문)‧임동준(방송)‧김규명(종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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