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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태양광 사업 특혜’? ‘TV조선-한국당 핑퐁게임’ 또 나왔다
등록 2018.10.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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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의 보급대수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탈원전을 비판했습니다. 친여권 협동조합이 서울시 태양광 사업과 보조금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이와 같은 주장은 보수언론에도 등장했습니다. 11일 중앙일보 <단독/보조금 86% 받는 서울 미니태양광…친여 협동조합 3곳이 절반 싹쓸이>(10/11 한영익 기자 https://bit.ly/2CO7Us6)는 윤 의원의 주장을 단독 보도했고, 같은 날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는 TV조선만이 <서울 ‘미니 태양광’ 친여 사업자에 편중>(10/11 윤태윤 기자 https://bit.ly/2RUPYAv)이라는 보도로 받아썼습니다. TV조선은 12일 <단독/동대문구청, 추경 편성해 허인회 지원>(10/12 김보건 기자 https://bit.ly/2QVZT7r), 15일 <‘범여 태양광 조합’ 정부 보조금 40% 차지>(10/15 윤태윤 기자 https://bit.ly/2NNKUe4) 등 꾸준히 관련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근거가 부실했습니다.

 

‘이사장의 과거’가 유일한 근거…검증도 없이 자유한국당 주장 유포한 TV조선

일단 TV조선의 관련 첫 보도는 윤한홍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윤한홍 의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TV조선이 스스로 발견한 의혹인 것처럼 보도를 한 겁니다.

 

TV조선 <서울 ‘미니 태양광’ 친여 사업자에 편중>(10/11 윤태윤 기자)에서 신동욱 앵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로 태양광발전이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라고 운을 띄우더니 “그런데 이 태양광 사업의 핵심에 친여권 인사들이 있다는 소문이 그동안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지급 자료를 살펴 봤더니, 실제로 친여권 인사가 주도하는 3개 사업체가 태양광 사업의 절반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언했습니다.

 

윤태윤 기자는 리포트에서 미니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된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를 보여주며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이었던 허인회 씨가 이사장인 녹색드림협동조합에서 작년 3월 설치”했는데,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5년 25개에 그쳤던 태양광 패널 설치실적이 작년 4399개로, 2년 만에 170배 넘게 증가했”고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지급받은 보조금도 2015년 1100만원에서 작년 19억 32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윤한홍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TV조선 보도에서 추가된 부분은 허인회 이사장의 국정감사 증언뿐입니다. TV조선은 “허 이사장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항변하며 ‘홍보가 된 덕분’이었다고 해명했”다며 “우연한 기회가 보도에 알려지면서 많은 매출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라는 허 이사장의 국정감사 증언을 짧게 보여줬습니다. 이후 곧바로 윤한홍 의원의 주장으로 돌아가 “또 다른 사업자인 해드림협동조합 이사장도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 출신인 박승록 씨로 친여 성향 인사라는게 야당의 주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한 박승옥씨가 작년까지 이사장직을 역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태양광 사업자 17곳 중에서 이들 3개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받은 보조금은 전체 248억원 중 124억원”이라며 ‘보조금 친여 편중 지원 의혹’까지 빼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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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성향’이 근거의 전부였던 TV조선 <뉴스9>(10/11)

 

후속 보도에서도 여전히 근거는 ‘이사장의 과거’뿐

TV조선이 이후 내놓은 보도는 어떨까요. 12일 TV조선 <단독/동대문구청, 추경 편성해 허인회 지원>(10/12 김보건 기자)은 무려 단독보도인데요. TV조선은 동대문구를 사례로 들며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동대문 구청으로부터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가 뭘까요? TV조선은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동대문구의 지난해 베란다형 발전소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 추진 당시 남은 예산은 1000만 원 뿐”이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보조금을 받아도 100가구만 받을 수 있다’고 계산했는데 녹색드림은 3배인 300가구가 받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대문구청이 녹색드림이 말한대로 “350가구 분의 보조금 3500만원을 모두 집행”했기 때문에 ‘허인회 씨의 녹색드림에만 동대문구청이 지원금을 퍼줬다’는 의혹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동대문구의 반론은 딱 한 마디만 덧붙였습니다. “동대문구청은 태양광 지원 예산이었을 뿐 허 씨의 사업을 도우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이 가관입니다. TV조선은 “허 씨는 새천년민주당 동대문구 지구당위원장 출신으로, 유덕렬 동대문구청장과 선거 캠프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이”라면서 “동대문구는 올해 공문에서 태양광 지원 예산을 1억원으로 확대했”다는 말과 함께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허 씨의 ‘민주당 활동 이력’이 ‘태양광 보조금 특혜 의혹’의 근거라는 것이죠. 이는 직접적인 근거는커녕, 이렇다 할 정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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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도의 근거도 과거이력이었던 TV조선 <뉴스9>(10/12)

 

3건의 보도 전부 ‘민주당 활동 이력’만 강조, 대체 왜?

15일 TV조선 <‘범여 태양광 조합’ 정부 보조금 40% 차지>(10/15)는 전국 단위의 보조금 지원 액수를 추가했을 뿐 보도의 구성이 똑같습니다. 윤태윤 기자는 전국 미니 태양광 사업 현황 자료를 보여주며 “녹색드림협동조합과 해드림협동조합 등 3곳에 15억 7천만 원”, “서울시 보조금 27억 원까지 더해 43억 원을 받았”다며 “녹색드림과 해드림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보조금이 전년대비 15배와 4.5배 급증”했다며 의혹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에도 근거는 ‘허인회 이사장은 친여 활동을 했다’는 것뿐입니다. “녹색드림 허인회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서울시민햇빛발전 박승옥 전 이사장과 해드림 박승록 이사장은 각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에서 활동했”다는 이력들이 나열됐습니다. 이어서 첫 보도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윤한홍 의원이 이제야 등장합니다. TV조선은 “이런 보조금이 친여 성향의 민간단체 협동조합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특혜사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윤 의원 발언을 보여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니태양광 설치는 국민이 직접 보급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신청한다며, 특정 협동조합에 물량이나 보조금을 몰아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짧게 반론을 달았습니다.

 

제도의 기본적 내용조차 확인 안한 TV조선, 왜 그랬을까?

요컨대 TV조선이 ‘태양광 사업 친여 인사 특혜 의혹’의 근거로 삼은 것은 허인회 씨 업체가 받은 지원금의 증가, 그리고 허인회 씨의 과거 민주당 활동입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허 씨 업체에만 지원금을 몰아줬다’는 결론과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11일 윤한홍 의원의 의혹제기 이후 이 내용을 저녁종합뉴스에서 다룬 방송사는 TV조선이 유일했습니다. 12일과 15일 TV조선이 추가 보도를 진행한 날에도 타 방송사들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TV조선을 제외한 타 방송사들은 이 의혹을 다루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혹 자체가 어불성설에 가깝기 때문이죠.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는 ‘시민이 업체에 설치 신청→업체가 서울시‧자치구에 설치대상 확인→대상 확인 후 서울시‧자치구가 시민 혹은 시민의 동의를 얻은 업체에 보조금 지급’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시민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 신청하면 이에 대한 보조금을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것이죠. 녹색드림의 사업 규모가 커진 것은 그만큼 그 업체에 설치를 신청한 시민들이 많았던 것이지 동대문구가 무작정 돈을 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설치 신청이 늘어나니 지자체의 지원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또한 서울시는 보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들을 보급 가능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8곳의 보급업체가 선정되었고 각각의 업체들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원하는 업체와 제품을 골라 설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을 특정 업체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소비자가 시장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TV조선은 모른 척 했을 뿐 아니라 엉뚱한 의혹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요?

 

TV조선은 취재로 검증을 할 수 없는 방송사인가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 한 가지는 권력에 대한 감시입니다. 권력과 연관된 비리를 취재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위해서는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탄탄한 근거를 갖추는 것이 기본이죠. TV조선의 보도에서는 이 ‘기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로지 이사장의 과거이력만을 근거로 내세울 뿐이었기 때문이죠.

 

12일 TV조선 <단독/동대문구청, 추경 편성해 허인회 지원>(10/12 김보건 기자)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TV조선은 구체적으로 동대문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허인회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보도 내용에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동대문구가 태양광 발전기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소진되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점과 허 씨의 업체가 비슷한 시기 태양광 발전기를 납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동대문구가 허인회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새천년민주당 동대문구 지구당위원장 출신”, “유덕렬 동대문구청장과 선거 캠프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이”와 같은 개인적인 과거사를 언급할 뿐이었죠.

 

TV조선이 동대문구가 허인회 씨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단독 기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TV조선처럼 이미 동대문구가 보도자료(https://bit.ly/2AgwLSV)를 통해 발표한 ‘태양광 사업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의혹만 추가하는 것은 ‘단독기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탈원전 정책’ 덧씌운다고 엉터리 의혹이 달라지나

심지어 ‘친여권 협동조합이 태양광 사업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내용이 아닙니다. 작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같은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동아일보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 특혜 논란… 시민단체 출신이 이끄는 협동조합이 사업물량의 46% 차지>(2017/10/31 https://bit.ly/2PDFjsf)는 앞서 TV조선이 문제 삼았던 세 협동조합을 언급하며 “세 조합이 전체 물량의 65%를 보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 이사장인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이사장들의 과거이력을 근거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조선일보 <시민단체 아니면 서울시 사업 못한다?>(2017/12/11 https://bit.ly/2QWAzOM)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박(원순)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에도 시민단체 출신이 만든 협동조합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며 “햇빛발전 대표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서 일한 박승옥씨, 해드림협동조합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박승록씨”와 같이 과거이력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해를 넘겨 올해 8월 2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정용기 의원은 “이론적으로 좌파교조주의에 사로잡혀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흑막이 있다. 소위 활동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신한 운동권 세력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뭉쳐서 이 협동조합에 이 사업들을 주고 있”다며 기존 주장에 색깔론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 케케묵은 의혹은 새로운 근거도 없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등장했죠. 1년 사이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공격대상을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옮겼을뿐 똑같은 의혹으로 똑같은 왜곡을 이어갔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0월 11일~1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 (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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