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문 정부와 공무원을 한방에 비판할 수 있는 ‘국가부채 호들갑’ 프레임
등록 2019.04.09 14:10
조회 360

지난 4월 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재정수지는 세수 실적 증가로 3년 연속 크게 개선”되었고,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20.5조원 증가하여 GDP대비 30%대(※680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고 재정 상태를 긍정적으로 자평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4월 3일, 모니터 대상인 모든 언론들은 나라에 빚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련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자평과는 달리 언론의 보도 내용은 매우 험악했습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국가부채 1700조의 원인이라고 부각한 조중동‧경제지

신문사

보도제목

지면배치

보도량

(사설)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작년 장부상 국가부채 1683조원

17

1

동아일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분 급증 지난해 국가부채 1700조 육박

1

2(1)

조선일보

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940조

1

5(1)

중앙일보

국가부채 1682조 공무원‧군인연금 지급할 돈이 940조

1

3(1)

한겨레

서민삶 팍팍한데 나라곳간은 빵빵…‘균형재정’의 역설

8

1

경제지

매일경제

국가부채 1700조인데…정부 또 추경

1

4(1)

한국경제

공무원 증원이 부른 국가 빚폭탄 1700조…연금충당부채만 1000조 육박

8

1

△5개 중앙일간지와 2개 경제지에 보도된 ‘국가부채’를 언급한 기사량과 대표 기사 제목, 지면 배치 비교

 

한겨레를 제외한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국가부채를 1700조 원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국가부채를 1700조라고 보도한 언론 중 경향신문을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그 원인이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제목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과 ‘공무원 충원 정책’을 부각했고, 조중동과 매일경제는 사설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을까?

보도량이 가장 많았던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940>(4/3, 최규민 기자)에서 “국가 부채가 1년 새 127조원 증가해 사상 최대인 1700조원에 육박했다(중략)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연금충당부채)은 작년 기준으로 940조원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늘어난 국가 부채 127조원 중 연금 부담 증가로 인한 부분은 94조원으로 75%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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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 증가를 지적하는 조선일보 3면 기사(4/3)

 

 이어지는 3면 기사 <작년 늘어난 나랏빚 75%연금충당결국 2030세대에 덤터기>(4/3, 김성모신수지 기자)에서는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 금액으로, '확정 채무'는 아니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착시'가 생길 수 있다”, “2017년 신규 채용 공무원 2만8000여명 몫으로 적립된 연금충당부채는 750억원에 불과했고, 2018년 신규 채용돼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집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었는데요.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그러나 이는 거꾸로 설명하면, 현 정부 들어 새로 뽑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쳤지만, 앞으로는 더 크게 연금충당부채를 불릴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 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면서 장차 국민의 부담은 더 무거워지게 됐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사설/공무원 연금 부채 곧 1000조원, 공무원 17만 증원하면 어찌 되나>(4/3)에서도 정부의 공무원 확대 계획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공무원·군인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메울 몫은 앞으로 더 커지고 국가부채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을 밀어붙여 지난 2년간 4만2000명이나 더 뽑았고, 올해도 3만6000명을 증원키로 했다.(중략)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지급해야 할 급여가 327조원에 이르고, 그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92조원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추락한 나라에서 이 돈을 누가 내나. 도저히 불가능하다. 5년 정권이 포퓰리즘으로 미래 세대를 약탈하고 있다.(중략) 정부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 안팎의 양호한 수준이라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재정부실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안 그래도 나랏빚이 급속히 늘어나는데 정부의 재정중독 증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9.5%나 늘어난 초팽창 예산으로 편성됐는데도 정부·여당은 그것도 모자란다며 조기 추경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새해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세금 더 쓰겠다는 정부가 어디에 있나

 

국가 간 비교 곁들인 경향신문

반면, 경향신문은 <작년 장부상 국가부채 1683조원>(4/3, 박은하 기자)에서 국가부채의 규모, 종류, 증가 이유 등을 전달하며, 기사 말미에 국가 간 비교도 곁들였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년 연속 38.2%에 머물렀다. 국제 비교 기준인 정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735조2000억원) 기준 42.5%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110.9%)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다.

 

재정 확장 요구한 한겨레

 한겨레는 다른 신문과 기사의 내용과 논조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겨레는 <서민삶 팍팍한데 나라곳간은 빵빵균형재정의 역설>(4/3, 노현웅이경미 기자)에서 유일하게 ‘연금충당부채’를 제시하지 않고, 정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수치만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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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며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한겨레 기사(4/3)

 

그러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몇 년 째 이어진 초과세수의 영향으로 정부 재정수지는 3년 연속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풀기는커녕, 되레 나라 곳간만 불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균형 재정의 덫에 빠져 재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꼴이라고 비판했다”며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신문 따라 달라지는 수치와 대책…이유는?

이처럼, 똑같은 회계결산 자료를 두고, 기재부와 경향‧한겨레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괜찮다고 하고, 동아‧조선‧중앙‧경제지에서는 국가부채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가 아닌 여러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물이 반 정도 차 있는 컵을 보고 어느 한쪽에서는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컵에 물이 반 밖에 없다’고 한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 컵에 물을 더 채울 것인지 덜어내야 할 것인지 의견이 갈린다면 어떨까요?

 

컵에 물을 더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컵에 물이 최대한 덜 들었다고 주장할 것이고, 따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컵에 물이 최대한 많이 들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부채 기준을 취사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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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가부채 통계 기준 설명하는 기획재정부 자료(출처 : 기재부 홈페이지)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으로 분류‧관리”하며, 이와 별개로 ‘재무제표 상 국가부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제시한 표에 따르면,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말하며, 일반정부 부채는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합산한 부채’입니다. 또한,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가 IMF가 설정한 국가 간 비교 기준이지만, 공공부문 부채는 세계에서 7개국 뿐이라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에 활용’됩니다.

 

기재부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와 비교해 보면, 2018년도의 나랏빚은 GDP대비로 각각 국가채무는 38.6%에서 38.2%로, 일반정부 부채는 43.8%에서 42.5%로, 공공부문 부채는 63.3%에서 60.4%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2018년에 국가부채는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제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 재무제표 상 국가부채는 국가부채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2014/4/30, 김영신허원재)에서 인정하듯, “국가부채 대상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국제기준 권고사항 이상의 국가부채 산정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과대평가 등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에 대해선 국가 간 비교에서의 유의점을 명시하여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로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017년 1,555.8조 원에서 1,682.7조 원으로 늘었으니 2018년 국가부채는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론들의 주장은 정반대였더라도 사실관계는 하나였던 셈이죠.

 

충당부채 증가로 정부 탓 하는 것은 과장

그렇다면, 어떤 관점으로 이번 국가부채 보도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번 국가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연금충당부채’입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4대연금 부족액,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를 포함한 것입니다. 공기업 부채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LH공사 등 공기업이 채무를 못 갚으면 정부가 보증을 섰으므로 대신 갚아야 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의 부채입니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이 아닙니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할인율 추정치가 하락하거나, 부채의 지급기한이 다가올수록 부채의 현재가치가 더 커지는데요. 늘어난 연금충당부채 중 약 85%가 이렇게 해서 계산된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부채입니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는 나중에 국가가 줘야 할 돈만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충당부채 중 국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부채가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적립액 대비 수급액 비율(※수익비, 공무원연금의 경우 1.44배)를 고려해 보면 이 중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은 잘 쳐줘야 절반 이하입니다. 이것이 기재부가 43일자 보도자료에서 “(국가부채 대부분이) 재무적 요인에 의해 증가”했으며, “제무제표상 부채 전체가 나라빛 또는 국민 1인당 세부담이 아니”다고 해명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이 국가재정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연금부채를 국가 간 채무를 비교하는 공식 지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와 유사한 회계기준을 도입한 25개 국가 중 불과 11개 국가만이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를 국가 부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비판의 핵심은 문재인 ‘공무원 증원’ 비판

이처럼 연금충당부채는 할인율 가정에 따라 큰 폭으로 변할 수 있고, 심지어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증가하는 부채입니다. 그렇다면 조중동 및 경제지들이 하루에 15건의 기사를 쏟아내며 연금충당부채를 겨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중앙일보 <사설/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에 이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4/3)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략)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문제의 본질은 애써 외면한 채 엉뚱하게 저금리 탓만 한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실질적 부담이 아니라 계산상 충당 부채 규모가 커졌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어불성설이다. (중략)

올해 3만 명을 포함해 이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총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어렵게 줄여 놓은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가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늘어난 공무원 수만큼 당장 지급해야 할 급여도 천문학적 규모지만 퇴직 후 이들이 평생 받아갈 연금 충당부채 규모가 두고두고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다.

특히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늘어날수록 지금 청년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가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퇴직 공무원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젊은 공무원들로부터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구조(납세자연맹)’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번 논란에서 핵심은 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난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임기 중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란 '일반정부 고용'에 공기업 고용까지 모두 포괄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81만명의 일자리가 확충되면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약 11.9%가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자리로 엄청난 인심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 고용 비율은 지극히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노컷뉴스 <팩트체크/공무원 증원이 국민에게 죄짓는 짓이라고?>(2018/9/11)에서는 2017년 OECD가 발간한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 비율은 평균 18.1%였다. 한국의 경우 7.6%로 채 절반이 되지 않았다. 일본(5.9%) 다음으로 낮은 수치”라고 평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회보장제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 받는 북유럽 국가는 공공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의 30%에 육박했다. 전체 피고용인 1/3 가량이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리어 OECD는 이를 지적하며 “아시아 지역 OECD 국가는 공공부문 근로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금제도 필요하지만, 공무원 마녀사냥은 왜곡

한편 조중동과 경제지들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국가의 부채로 곧 한국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4일 성명 <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갚는 나라빚이 아니다>에서 “매년 국가결산보고가 이뤄지는 4월이면 “공무원.군인연금 나라빚만 얼마”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행태가 처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작년 4월 5일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 <공무원연금은 국민부담의 나라빚이 아니다>에서 “(이같은 보도에 대해)국가 결산과 관련된 회계원칙에 대한 몰이해와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는 보수집단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보수.경제지 등 일부 언론이 국가 결산과 관련된 회계원칙에 대한 의도적 몰이해, 또는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는 보수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거짓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근무기간의 연장이나 연금 수급의 합리적 조정 등 정상적인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앙일보처럼 공무원을 ”일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젊은 공무원들로부터 기여금을 블랙홀 빨아들이는“ 존재로 그리는 것은 왜곡에 가깝습니다.

 

언론은 국가부채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해야

지난 정부에서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지, 재무적 요인으로 인한 부채 증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2010년대 중반부터 집계되었으므로 직접 비교가 가능한 국가채무(GDP대비)만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11.1%, 이명박 정부에서 3.5%, 박근혜 정부에서 6.4% 각각 증가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2년 째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국제비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가부채의 규모를 공공부문 부채까지 최대로 확대해도 부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채가 줄었지만 더 줄여야 한다’거나, ‘경기침체 국면이므로 부채를 늘리더라도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또한, 국가부채 산정방식이 다양한 만큼, 언론들은 단순히 국가부채의 액수만을 강조하며 겁주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가 부채 산정 방식의 차이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4월 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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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 정리 공시형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