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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정당 해산 청원’ 답변이 ‘선거 개입’이라는 채널A
등록 2019.07.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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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여야 4당이 합의안을 만들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충돌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해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한 달간 183만 명이 동의하며 역대 최고 참여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 청원의 경우 자유한국당과는 큰 차이가 있었지만 33만 명이 참여해 답변의 대상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11일 두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정무수석은 ‘정당은 정부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강 정무수석은 헌법 제8조가 정부에 정당 해산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동시에 있다”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 “헌법 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는 그러한 자유한국당 입장을 과도하게 대변해 균형을 잃었습니다. 일부 방송 내용은 청와대 답변 취지를 왜곡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선거 개입 논란 부추겼다’?

채널A <정치데스크>(6/12)는 강기정 수석의 답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이용환 씨는 “강기정 수석의 저 발언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김민지 기자는 청와대 답변이 ‘선거 간섭 논란’을 부추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 청와대의 답변이라는 것이 이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다 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내년 총선을 통해서 주권자가 직접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가 선거에 간섭하는 것 아니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부추기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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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 왜곡한 김민지 정치부 기자 채널A <정치데스크>(6/12)

 

더구나 채널A는 이 발언을 하는 와중에 화면에 <청 “총선 기다리기 답답”…정당 해산 청원 답변 ‘파문’>이라는 자막을 띄웠습니다. 이 자막만 보면 영락없이 청와대가 총선을 기다리기 답답하다고 답변해서 ‘파문’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왜곡입니다.

 

일단 강기정 수석은 ‘청와대가 총선 기다리기 답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기정 수석의 답변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 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는 질책으로 보인다”였습니다. 국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청와대가 총선을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것이 아니라, 청원인들이 정당 해산 청원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채널A는 누가 보더라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자막을 사용한 겁니다.

 

청와대 답변이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는 채널A 김민지 기자의 지적 역시 억지에 가깝습니다. 이 주장은 방송 전날(11일)과 당일에 낸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특정 정당의 입장을 다룰 때, 특히 일방적인 주장에 가까운 입장을 전할 때에는 그것이 타당한 입장인지 검토하고, 반론 역시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널A 김민지 기자는 “이게 청와대가 선거에 간섭하는 것 아니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부추기게 된 셈”이라고 애매하게 전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전달해야 할 입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컷뉴스는 이 사안을 팩트체크했습니다. <팩트체크/강기정 '정당해산 청원 답변', 선거법 위반일까>(6/13)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강 수석의) 발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힌 수준”, “공무원 중립의무와 관련된 판례를 참고했을 때, 특별히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청와대 답변 내용을 애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제한 채널A는 반복적으로 ‘청와대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자유한국당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선거 개입’ 단언하기 전에 답변 전체 검토했어야

패널로 출연하는 동아일보 조수진 기자도 자유한국당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 :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죠. 우선 정당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게 종합을 해보면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을 표로 심판해 달라’ 정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헌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이런걸 들 수 있고.

 

게다가 조수진 씨는 “청원 게시판에는 민주당 해산 문제라든지 대통령 탄핵 같은 얘기도 올라와 있”다며 두 사안에 대해 답변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을 두고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모두의 책임”이라 답했어야 했다며 강 수석을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조 씨는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이 “지금 전쟁을 선언을 한 것”이라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 수석의 발언에 대해 중앙선관위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으며, 누가 보더라도 국민이 이런 청원까지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추측하는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강 수석의 “(정당에 대한 판단은) 주권자이신 국민 몫으로 들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발언은 헌법적 대원칙을 거론한 수준입니다. 청원인의 뜻을 헤아려봤으나, 청원인의 요구와는 달리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이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극히 당연한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조수진 기자가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모두의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기정 수석은 여야 모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은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특정 정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채널A ‘국민청원 게시판은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의 놀이터’

이렇게 일방적인 입장으로 청와대 답변을 비판한 채널A는 이를 빌미로 국민청원 게시판 자체를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놀이터 같은 데”라고 폄하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 지금 강 수석은 183만 명, 33만 명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체로 한 6: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1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야당은 이러이러하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청와대 게시판에는 한 사람이 네 번까지 클릭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놀이터 같은 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보수 우파는 거기에 많은 클릭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야당을 밀어 붙인다는 건 민심을 굉장히 오독하게 될 거고 아마 저 숫자대로 총선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도운 씨의 발언도 억지에 가깝습니다. 이 씨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원 참여자 수를 언급했다더니 갑자기 비율을 따졌습니다. 그 비율을 근거로 청와대가 지지세를 등에 업고 야당을 비난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 청와대는 야당을 비난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청원인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자유한국당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놀이터’로 폄훼하게 된 겁니다. ‘1인당 4회 클릭’한다면서 ‘보수‧우파는 클릭 안 한다’고 말한 대목도 자의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1인당 4회 클릭’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용자들을 반드시 정치적 이념으로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원 게시판에는 정치적 요청도 다수 게시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갑질 피해, 공공기관에 의한 피해, 범죄 피해 등을 호소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무시하고 ‘대통령 지지자들의 놀이터’라고 비난한 주장은 결국 청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는 겁니다.

 

정치권 비판 집중된 국민청원,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조수진 기자 역시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 신문고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마치 진보니 보수니 세 대결”, “계속해서 청와대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 대결 양상, 어떻게 보면 국민을 분열시키는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퇴색된 역할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전혀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점도 문제”라고 청와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한 민주당‧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처럼 특정 정당을 겨냥하는 청원이 많아 국민 청원이 정치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어선 청원 중에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동성애 축제 폐지’와 같은 혐오성 청원도 있어 엇나간 분노의 배출구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여성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논란 관련 청원이 게시됐을 때,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원 게시판이 분노의 배출창구, 인민재판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 게시판의 여론을 그 자체로 ‘민의’로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도 큽니다. 특히 정치권을 비판한 청원이 유독 많다는 점을 정치인들은 뼈저린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 기구인 국회가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원 게시판이 정치권의 혼란을 여론으로 표현해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을 이유로 청원 게시판이 ‘국민을 분열시킨다’고 비판한 채널A 역시 ‘민의’를 제대로 읽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순방 성과 없어서 정쟁 부추겼다’는 채널A, 도가 지나쳤다

한편 채널A가 자유한국당 관점에서 청와대 답변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대해 비난하는 와중에 이도운 씨는 엉뚱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도운 씨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지목해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라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가 “친정부적인 언론에서 많이 받쳐주니까, 야당이 밀리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국정의 혼란이나 이런 걸 야당 책임으로 몰고 가려고 그런 것”이라는 주장했는데요. 이어진 이도운 씨 발언을 요약하면 그가 말한 ‘그런 것’이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실패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야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 원래는 대통령이 외유 중일 때는 정쟁을 조성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순방을 돋보이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정쟁을 조장하는 거는 순방을 뭔가 가리고 싶은 게 있는건지 혹시라도 이번 북유럽 순방이 특별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정쟁을 해서 내부적으로 시선을 끄는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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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정쟁 부추겼다는 이도운 씨 채널A <정치데스크>(6/12)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는 하나 이렇게 아무런 맥락도, 배경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야당이 정쟁화하고, 그것을 언론이 실컷 정쟁으로 만들어주더니 급기야 이 정쟁은 청와대가 일부러 유도한 것이라고까지 지적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청와대의 정당 해산 청원 관련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이었으며 특정 정당에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그간 100개가 넘는 국민청원에 답을 했으며 참여 시민이 20만 명이 넘으면 그 어떤 이벤트와도 관계없이 답변을 했습니다. ‘청와대 답변이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며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관점에서 대담을 이어가다보니 ‘대통령이 순방 성과가 없어서 정쟁 부추긴 것’이라는 비약까지 나아간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이도운 씨 발언에 이용환 앵커는 “특이한 해석”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진행자라면 ‘순방 성과가 없어서 정쟁 부추겼다’는 부실한 발언에는 근거를 물어야 하고 근거가 없다면 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채널A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채널A <정치데스크>(6/12)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02-392-0181) 정리 주영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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