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쪽방 주민의 주거권 보호 외친 KBS 추적 60분
등록 2019.08.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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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9년 7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사프로그램 부문에 KBS <추적 60분>(7/12) ‘2019 쪽방촌 리포트, 빈곤 비즈니스’를 선정했다.

 

2019년 7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사 프로그램 부문 심사 개요

수상작

‘2019 쪽방촌 리포트, 빈곤 비즈니스’

매체 : KBS <추적 60분>, 취재 : 최지원 CP, 이성범 PD, 정진옥‧이재연 구성작가,

장세정 취재작가, 박세라AD, 김대희 VJ 방송 일자 : 7/12

선정위원

공시형(민언련 활동가),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민동기(고발뉴스 미디어전문기자), 박영흠(협성대학교 초빙교수), 박진솔(민언련 활동가), 엄재희(민언련 활동가),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임동준(민언련 활동가), 조선희(민언련 활동가)

심사 대상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개 방송사의 탐사보도‧시사 프로그램

(KBS <시사기획 창>‧<추적 60분>‧<저널리즘 토크쇼 J>,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당신이 믿었던 페이크>‧<PD수첩>, SBS <그것이 알고 싶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채널A‧MBN 없음.)

선정사유

KBS <추적 60분> ‘2019 쪽방촌 리포트, 빈곤 비즈니스’는 쪽방촌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추적60분>은 쪽방촌 문제를 빈곤비지니스 측면으로 접근했던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의 5월 7일자 기사 <지옥고 아래 쪽방/쪽방촌 뒤엔… 큰손 건물주의 ‘빈곤 비즈니스’>를 영상화하면서, 문제의식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또한 방송은 보증금 없는 평균 23만 원의 월세가 쪽방의 주거환경에 비해 너무 비싼 점도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의 평당 월세를 계산하여 쪽방 월세를 비교해 쪽방의 단위 면적당 주거비가 더 비싸다는 것을 드러냈다.

<추적 60분>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의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굉장히 열악한 주거를 만들어놓고, 이를 통해서 이윤을 갖게 되는 사업 형태를 빈곤 비즈니스라고 한다”는 발언을 담았다. <추적 60분>은 쪽방의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서울시의 ‘저렴 쪽방 사업’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결국 ‘비주택’인 쪽방을 ‘주택’으로 규정하는 법률 마련이 쪽방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이에 민언련은 KBS <추적 60분> ‘2019 쪽방촌 리포트, 빈곤 비즈니스’를 2019년 7월 ‘이달의 좋은 보도’로 시사 프로그램 부문에 선정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쪽방의 열악함을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

KBS <추적 60분>은 7월 12일 방송에서 쪽방촌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진행자 최지원 프로듀서는 “(쪽방은) 최소한의 주거비를 지불함으로써, 노숙이라는 극단적인 주거 빈곤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이 돼주는 것”,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발판이 돼주는 것”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19년 현재 쪽방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실제로 <추적 60분>의 이성범 PD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월세 25만 원의 쪽방을 빌려 일주일간 쪽방에서 살아보기로 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들어간 쪽방은 약 2.9제곱미터로, 0.9평에 불과했다. 2017년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쪽방’을 ‘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지불, 2평 이내의 세면실,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은 주거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PD가 묵게 된 쪽방은 2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성범 PD가 쪽방에서 지낸 지 일주일째가 되던 날, 제작진은 (지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데다가 약 6.6제곱미터, 2평 이내에 불과한 쪽방 월세가 평균 23만 원에 달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을 가졌다. 인근 공인중개사에서는 “그런 사람은 그런 데서(쪽방에서) 사는 것이고 부자는 부자 동네 가서 사는 것”이라면서, “시설과 평수와 주변의 여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폭리를 취하는 것”, “(그러나) 그걸 이론적으로 따지면 (쪽방은 월세로) 5만 원밖에 안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쪽방이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건 모두들 알고 있지만, 보통, 쪽방은 쪽방이니까 화장실도 주방도 없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면도 있었다. 그러나 <추적 60분> 제작진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것을) ‘당연한 게 아니다’,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접근․추적한 것이 우수했다.

 

서울 고가 아파트와 쪽방의 평당 월세 비교…발상의 전환

<추적 60분> 제작진은 9월 준공되는 새 아파트의 월세를 쪽방의 월세 책정 기준에 맞게 환산하여, 쪽방 월세와 비교하기도 했다. 이 점도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이 역시도 ‘쪽방은 쪽방이니까’라고 생각하고, 기존 건물, 그것도 신축 아파트의 월세와 비교할 생각을 하지 못할 텐데, 제작진은 기존 아파트의 월세와 쪽방의 월세를 비교하며, 쪽방의 월세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올해 9월 준공되는 서울시 강동구의 아파트에서 약 83제곱미터, 25평 아파트의 임대료는 보증금 1억에 월 120만 원이었다. 이것을 보증금 환산비율 5퍼센트로 계산하면 평당 약 6만5천 원이 나왔다.

 

우리나라 고급아파트의 상징으로 불리는 강남의 한 주상복합건물(타워팰리스)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다는 약 175제곱미터, 53평형의 임대료는 보증금 10억 원에 월 400만 원이었다. 이를 보증금 월 5%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평당 약 15만4천 원으로 쪽방 평균 월세인 23만 원보다 약 8만 원이 싼 것이었다.

 

작년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한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의 경우, 약 49제곱미터, 15평형의 임대료는 보증금 2억 원에 월 300만 원이었는데, 이를 역시 환산비율 5%로 계산하면 평당 약 25만 원으로 제작진이 거주했던 쪽방 월세와 같았다.

 

제작진은 이렇게 고가 아파트의 평당 월세와 쪽방 월세를 비교하며 쪽방의 월세가 주거환경에 비해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문가의 발언을 녹취 인용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

“목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 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달리 얘기해서 보증금을 마련해서 더 나은 주거로 자력으로 갈 수가 없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사실은 굉장히 모순되는 일인데, 부유한 분들보다 가난한 분들이 단위 면적당 주거비는 더 많이 부담하는 상황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굉장히 열악한 주거를 만들어놓고, 이를 통해서 이윤을 갖게 되는 사업 형태를 빈곤 비즈니스라고 한다.”

 

최지원 프로듀서는 ‘빈곤 비즈니스’란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해 이윤을 얻는 사업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수 쪽방촌 집주인들은 사실상 강남의 고급아파트 평당 월세보다 더 비싼, 한 달 평균 23만 원가량의 월세를 받아왔다”, “하지만 쪽방 주민들에게는 ‘방값이 싼 만큼, 주거환경의 열악함은 참아라’, ‘싫으면 떠나라’고 말했다”, “결국 언제든 쪽방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공포심은 돈 없고 갈 곳 없는 쪽방 주민들의 입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쪽방 건물 전수조사로 빈곤 비즈니스의 실태 보여줘

최지원 프로듀서는 “물리적․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가 ‘주거권’이라며, “쪽방 주민들의 기본 권리(주거권)마저 앗아가 버린 빈곤 비즈니스의 처절한 실태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추적 60분> 취재진은 쪽방 건물의 주인들이 살고 있다는 주소로 찾아가봤지만, 주인들을 만날 수 없었다. 쪽방촌 주민들을 취재했지만, 그들 중 한 사람도 주인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쪽방 건물의 주인을 만나는 것은 힘들 듯했다.

 

그러던 중 <추적 60분>은 쪽방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기사의 기자를 만났다. 한국일보 <지옥고 아래 쪽방/쪽방촌 뒤엔… 큰손 건물주의 ‘빈곤 비즈니스’>(5/7)를 쓴 이혜미 기자였다. 이혜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혜미 한국일보 기자 : 등기부등본에 드러났던 사례 중에 한 실소유주는 (쪽방 건물) 매입을 했던 시점이 10여 년 전인데 그때 당시 나이가 만으로 22세였다. 그런데 만 22세의 나이에 4억 원 가까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쪽방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인 투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 취재를 했을 때 집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 ‘내가 집주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름을 물어봐서 나중에 등기부등본이랑 대조해봤을 때는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집주인은) 베일에 숨겨져 있는 존재에 가깝다.

 

이에 <추적 60분> 제작진은 서울에 있는 316채의 쪽방건물, 약 4,000개에 달하는 쪽방의 집주인들을 인물별로 정리․분석했다. 그 결과, 여러 채의 쪽방 건물을 보유한 집주인을 발견했다. 가장 많은 쪽방건물을 가진(단독명의로 쪽방건물을 4채나 보유한) 김민수 씨(가명)를 추적했다. 김 씨가 보유 중인 쪽방촌의 주민들을 취재한 결과, 주민들 상당수는 집주인 김 씨의 성별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유는 세입자들의 월세를 받아가는 사람이 집주인이 아닌 관리자였기 때문이었다.

 

쪽방촌은 관리자가 월세를 모아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이를 대가로 집주인이 관리자에게 월세를 면제해주거나 일부 현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관리자가 주민들에게 받은 월세를 집주인에게 계좌 이체로 전달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쪽방촌에 걸음을 할 일이 없었던 것이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김 씨 소유의 33개의 쪽방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세무사를 통해 추정해봤다(관리비 5만 원에 공실률 10%로 가정).

 

세무사는 추정 결과, 돈의동 4개 주택에 33개의 쪽방을 가진 김 씨가 월 순수익 580만 원으로, 연 7천만 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가 임대사업자로서 내야 하는 세금은 연간 1,240만 원가량이지만, (쪽방 월세를)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안 받을 가능성도 크고, 소득이 없어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구청이나 지자체, 국세청에서 (김 씨의) 세금 탈루여부를 포착하기 어려울 거라고도 덧붙였다(*확정일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

 

<추적 60분> 제작진은 서울시의 저렴 쪽방 사업이 쪽방 주민들을 위한 완전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했다. 서울시의 저렴 쪽방 사업은 서울시가 (쪽방)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내거나 건물을 일부 수리하는 대신, 세입자에게 시세의 70%만 월세를 받도록 하는 복지정책이다. 2013년 이후 서울시가 저렴 쪽방 사업을 진행한 건물은 모두 9채로 쪽방 179세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5년 임대계약이 끝나가는 지금 이 사업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추적 60분>은 지적했다.

 

일단 쪽방 건물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서울 쪽방 상담소에서 수리를 해도 잠시 동안만 문제가 해결될 뿐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해, 쪽방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쪽방 건물을 수리해줬지만, 집주인은 (월세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월세를 올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쪽방 주민들이 불안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도 문제였다(보통 쪽방 월세는 평균 23만 원인데,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쪽방의 경우 월 16만 원 정도의 월세.).

 

서울시의 저렴 쪽방 사업 진행 부서인 자활지원과의 김병기 씨는 쪽방 사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 없이 전부 시 예산으로 하고 있다며, (쪽방 주민들의) 요구를 서울시에서 다 해결해줄 수 없는 상황이며, 국회 법률이 절실한 상황이고, 중앙부처가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쪽방을 ‘주택’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

최지원 프로듀서는 “쪽방은 2평 이하로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분류된다”면서, “전문가들은 쪽방의 문제를 근본 해결하기 위해 ‘쪽방도 주택의 범주에 포함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주거 빈곤의 원인을 나태한 개인의 책임이라 여기고 쪽방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져왔던 게 사실”, “(하지만) 사실상 이들을 더 참혹한 주거 난민으로 몰고 있는 건, 그동안 아무런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사회 탓”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원 프로듀서는 마지막으로 “관계당국이 쪽방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해 쪽방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주거권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끝을 맺었다.

 

KBS 추적 60분 (7월 좋은 시사프로).jpg

△ ‘비주택’인 쪽방을 ‘주택’으로 규정하는 게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결론 지은 KBS <추적 60분>(7/12)

 

시민들 대부분이 <추적 60분>의 조명이 아니더라도, 쪽방이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쪽방에 부엌․화장실 등이 별도로 없는 것이나 보증금 없는 어느 정도 수준의 월세는 ‘쪽방’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문제로 여기지 않은 게 사실이다. “쪽방이니까 그렇겠지” 정도로 쉬이 넘긴 것이다. 그러나 <추적 60분>은 ‘쪽방’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겼던 열악한 주거환경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또한 보증금 없는 평균 23만 원의 월세가 (주거환경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쪽방 월세와 비교해보려고 시도도 않았던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의 평당 월세를 계산하여 쪽방 월세와 비교하고 쪽방 월세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평가할 만하다. 쪽방의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서울시의 저렴 쪽방 사업도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결국 ‘비주택’인 쪽방을 ‘주택’으로 규정하는 법률 마련이 쪽방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한국일보의 기사가 <추적 60분>과 <다큐 시선>에 큰 영향

KBS <추적 60분>이 쪽방촌 문제를 조명하기에 앞서, 쪽방촌의 ‘빈곤 비즈니스’ 문제를 짚은 것은 한국일보였다. 한국일보는 지난 5월 7일부터 31일까지 쪽방촌 문제를 조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획/지옥고 아래 쪽방>에서 총 7개의 기사를 연재했다.(① <쪽방촌 뒤엔… 큰손 건물주의 ‘빈곤 비즈니스’>(5/7 이혜미 기자), ② <‘집 아닌 집’ 쪽방… 각종 법 테두리서도 한참 밀려나>(5/7 이혜미 기자), ③ <화장실 없는 1.25평 쪽방… “햇볕 드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5/8 김혜영 기자), ④ <허술한 방 자물쇠ㆍ허름한 공용화장실… 폭력에 노출된 쪽방 여성들>(5/8 김혜영 기자), ⑤ <쪽방 가장 많은 종로구, 공공 쪽방 첫 제안>(5/8 이혜미 기자), ⑥ <‘빈곤 비즈니스’ 사슬 끊으려면 쪽방을 법제 안으로 가져와야>(5/9 이혜미 기자), ⑦ <“비 새는 쪽방, 이제 당당히 수리 요구할래요”>(5/31 이혜미 기자)) 한국일보는 이 기획을 통해 “착취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없는 쪽방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아래 주거’를 위해 우리 사회가 생각해야 할 주제를 함께 고민”했다.

 

총 7개의 기사 중에서도 <쪽방촌 뒤엔… 큰손 건물주의 ‘빈곤 비즈니스’>(5/7 이혜미 기자)는 <추적 60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다. 이혜미 기자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쪽방촌에서 담뱃가게 겸 슈퍼마켓을 40년째 운영하는 최 씨”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으로, ‘쪽방 비즈니스’에 대해서 추적하기 시작했다. 기사에 따르면 슈퍼마켓 주인 최 씨는 “쪽방 주민들의 전출입과 월세 수납을 관리하고 민원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쪽방 관리인’”이었다. 최 씨는 “이 동네 집주인 중 쪽방 건물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라고 답했는데, 이 말은 한국일보의 조사결과와 일치했다.

 

한국일보는 “서울시의 쪽방 현황 내부자료(2018년 9월 기준)를 입수해 명단에 있는 318채 쪽방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했고, 그 결과 “쪽방 건물 여러 채로 약탈적 임대 행위를 수십 년간 이어오거나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력가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쪽방 건물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한 것은 한국일보가 해당 기사에서도 밝힌 대로 “국내 언론 가운데 처음”이었다.

 

이처럼 국내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쪽방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한 한국일보는 단순히 조사를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쪽방의 실소유주들이 “주거 난민에 가까운 쪽방 주민에게 비인간적인 공간을 제공하면서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심지어 월세를 착복하는 등 사실상 착취에 가까운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이를 ‘빈곤 비즈니스’라고 명명했다.

 

한국일보는 “쪽방 건물주 중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인물이 적지 않았으며, 강남 건물주의 가족들, 중소기업 대표 등 재력가가 다수 포착됐다”, “쪽방촌 개발 소식에 솔깃해 부산, 광주, 세종, 창원 등지의 큰손들이 재테크를 위해 대거 서울 시내 쪽방을 사들인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김호태 동자동사랑방(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쉼터) 대표는 “집주인이 쪽방 건물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관리인을 두고 월세 중 일부를 떼어 주거나 공짜로 쪽방에 살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관리를 일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한국일보는 이와 같은 쪽방촌 현장 취재를 통해, 쪽방이 실소유주에 의해서 직접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쪽방 무료 거주 등의 혜택을 받은) 관리인에 의해서 관리되는 구조라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개발 소식만 들리면 쪽방을 사들이려는 큰손 투자자들의 행렬이 이어”지며, 개발 계획에 따라 쪽방 건물 매매가 이뤄지고 이로 인한 ‘손바뀜’이 여러 차례 일어난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소유주들이 쪽방 월세를 “현금으로 받으면서도 카드 결제나 현금 공제가 되지 않아, 수익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쪽방 소유주가 쪽방 영업을 탈세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해당 기사에서는 “쪽방의 평균 평당 임대료는 18만2,550원.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 평당 월세인 3만9,400원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 임대료”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KBS <추적 60분>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들의 평당 월세와 쪽방 월세를 비교하여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쪽방촌 문제의 해결책으로 나왔던 서울시의 저렴 쪽방 사업의 “정책적 한계가 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서울시의 저렴 쪽방 사업이 “세금이라는 시민의 공적자산과 기업이 일부 공헌하는 자금으로 쪽방 건물주의 자산 가치만 증식하는데다 사업이 끝나면 그 모든 게 건물에 귀속된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시가 공공매입 형식으로 공공쪽방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의 주장을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쪽방 가장 많은 종로구, 공공 쪽방 첫 제안>(5/8 이혜미 기자)에서는 종로구가 쪽방 주민들을 위해 “청계천변 공공용지에 원룸형 안심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계획”을 고안하고 서울시에 제안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빈곤 비즈니스’ 사슬 끊으려면 쪽방을 법제 안으로 가져와야>(5/9 이혜미 기자)에서는 “현장과 학계에서 오랫동안 최저 빈곤층의 주거 복지를 고민해온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에게 쪽방촌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이혜미 기자는 “홈리스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임대주택 등 주거 정책은 국토교통부 관할이다. 쪽방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집값은 노동소득보다 훨씬 빨리 상승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건 세계적인 현상이다. 다른 나라들은 최저계층의 주거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개입을 하고 있나”, “주택 최저 주거기준도 중요하지만, 비주택 최저 주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등과 같이 사안을 꿰뚫는 질문으로 전문가들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쪽방촌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할 순 없었지만, 그간 쪽방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조명하는 보도들은 많았던 반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보도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한국일보는 쪽방촌의 케케묵은 문제들은 지적하고 비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사례나 전문가들의 논의를 보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한국일보의 <기획/지옥고 아래 쪽방> 중 특히 이혜미 기자의 <쪽방촌 뒤엔… 큰손 건물주의 ‘빈곤 비즈니스’>(5/7)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7월 12일에는 이를 인용한 시사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기도 했다. KBS <추적 60분> ‘2019 쪽방촌 리포트, 빈곤 비즈니스’와 EBS <다큐 시선> ‘빈곤 비즈니스 쪽방촌의 비밀’이었다. 이처럼 한국일보 보도는 서울시 쪽방 등기부등본 전수조사를 통해 쪽방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짚고, 해결책 제시에도 힘썼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들이 한국일보 보도를 바탕으로 하여, 시사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로 쪽방촌 문제를 구체화하여 조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언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감시자이며 고발자이다. 언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언론사들이 우수한 선행보도에서 착안하여 보다 발전시키며 의제를 함께 키워나가는 노력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에 민언련은 KBS <추적 60분>(7/12) ‘2019 쪽방촌 리포트, 빈곤 비즈니스’을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사 프로그램 부문에 선정하면서, 한국일보 우수한 선행보도에 대해서 함께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쪽방촌의 빈곤 비즈니스라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 함께 키워준 두 언론사가 키워낸 의제를 공적영역에서 어떻게 개선시킬지가 숙제로 남았다.

 

<끝>

문의 박진솔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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