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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나경원 뉴스타파 상대로 승소’…끊임없는 종편의 거짓말
등록 2019.12.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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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은 11월 3주차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 중 최악의 문제발언 7개를 아래와 같이 선정했습니다.

 

1. ‘조선일보 주한미군 철수 보도’를 열심히 퍼나르며 불안감 조성한 뒤, 미 국방부가 오보라며 기사철회 요청해도 모르쇠로 버티는 채널A와 TV조선

조선일보 <단독/미,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11/21 강인선 기자)는 미국 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국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하루 뒤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조선일보의 보도를 오보로 규정하며, 기사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을 통해 보도한 ‘주한미군 철수 카더라’를 미 국방부가 나서서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1/21), TV조선 <신통방통>(11/21)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진행자인 김진 앵커는 “미 국방 입에서 나온 주한미군 감축”이라며 조선일보의 보도를 설명한 뒤 큰 위기가 벌어진 듯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진행자 김진 :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주 구체적인 플랜까지, 엑시트 플랜까지 미국 측이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1개 여단, 전체 30% 병력이 감축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1개 여단 철수를 준비 중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의 워딩까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미국이 분담금 대폭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금기어인 주한미군 감축, 철수까지 운운하면서 한국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건 91년도 방위비 협상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한미동맹이 시작된 이후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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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오보 그대로 전달하며 불안감 부추긴 진행자 김진 씨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1/21)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한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앞선 김진 씨의 발언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김상일 씨는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공화당의 정책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전시 상황으로까지 가정하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더 위험한 신호는 뭐냐 하면 가족들이 안 오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게 훨씬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군인의 가족이 안 온다는 것은 전시를 가정하는 거거든요. 전시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는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조선일보의 보도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나온 이른바 ‘카더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언론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TV조선, 채널A는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진행자와 출연자가 불안감을 조장했습니다. 특히 김진 앵커가 언급한 “전체 30% 병력이 감축된다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 8,50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진 앵커의 주장대로 30%의 인원이 철수한다면 그 규모는 약 9,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더라도 주한미군 1개 여단은 3,000~4,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의 30%라는 김진 씨의 주장은 과장이었습니다.

 

김진 앵커는 이런 과장과 함께 “전직 고위외교관”이라는 또 다른 익명의 취재원을 출처로 “한미동맹이 시작된 이후 초유의 사태”라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상일 씨의 주장 역시 이미 과거 조선일보 <“트럼프 올 1월 주한미군 가족 철수 준비 지시…전쟁 대비”>(2018/5/16) 등 보수언론이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미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의 최저규모를 2만 2,000명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어 현재규모인 2만 8,500명 이하로의 감축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6월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TV조선, 채널A는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대로 전달했고, 오히려 과장‧왜곡 발언을 덧붙여 부끄러운 종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문제의 근원이었던 조선일보는 미 국방부의 보도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 <미 국방,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설 부인>(11/22 조의준 기자)를 통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본지의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부인했다”며 “주한 미군 1개 여단 감축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기사를 매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사자를 통해 오보가 확인되고 기사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룬 종편의 두 프로그램은 조선일보의 유체이탈 보도가 나온 뒤에도 현재까지 정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뉴스타파의 나경원 딸 보도에 ‘법원이 나경원 측 손들어줬다’는 장예찬과 방송내용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는 MBN 제작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11/18)에 출연한 김호성 성신여대 전 총장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권력형 입시 비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MBN <뉴스&이슈>(11/19)는 이 발언을 다루면서 엉뚱하게도 나 원내대표 딸 입시 특혜의혹이 아닌 김 전 총장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진행자 한성원 씨와 출연자 장예찬 시사평론가는 뉴스타파의 보도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판 과정을 설명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진행자 한성원 : 나경원 원내대표 측의 얘기처럼 이게 2016년인가요. 아마 뉴스타파에서 보도돼가지고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 왜 지금에 와서 또 들추는지 의도가 있다 라는 주장이거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처럼 법적으로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나경원 원내대표 측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김호성 전 총장이 재임하면서 해당 입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처럼 권력형 비리였다면 본인이 총장일 때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냈었어야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총장의 신분과 권한으로도 감사를 했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잡아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때 잡아내지 못했던 어떤 증거 하나라도 좀 추가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똑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시 되풀이를 하는 것은 스스로 총장으로서 진행했던 내부 감사 결과를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었건 여야의 누가 되었건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만큼은 국회에서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가지든 뭐 검찰에게 전권을 위임하든 이런 방향으로 다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예찬 씨의 주장은 김호성 전 총장이 이미 결론이 난 나 원내대표 딸의 문제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시 꺼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마 2016년 4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며 경고처분을 내린 것만 기억하고 이런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경고’ 제재에 불복해 행정법원 재판을 청구해서 올해 3월 승소했습니다.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뉴스타파 기자가 나경원 의원에게 반론할 기회를 부여했으나 나 의원이 취재를 거부하고 뉴스타파가 보낸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적정한 방법을 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게다가 나 원내대표가 뉴스타파의 보도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소송에서도 뉴스타파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뉴스타파 <행정법원도 뉴스타파 승소 판결...나경원 딸 의혹 보도 공정성 인정>(2/28)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 “반주가 필요할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한다”는 부분을 단정적 표현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고, 부정입학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히 무죄였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오히려 뉴스타파의 보도를 “합리적 근거를 갖춘 의혹 제기를 한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 딸의 입학 과정과 관련해 “각자 힘든 장애를 가진 응시생 중 유독 한 명에게만 베푸는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응시생들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 역시 무죄였습니다.

 

이처럼 나경원 원내대표 측 손을 들어준 소송은 어디에도 없음에도 한성원 앵커와 장예찬 씨는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특히 장예찬 씨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김호성 전 총장의 발언을 정치적 목적이라 비판했습니다. 또한 진행자 한성원 씨도 소송의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도 사안이면 제작진은 그 자리에서 즉각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이후에라도 내용을 정정했어야 마땅합니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출연자, 제작진이 뉴스를 제대로 챙겨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될 지경입니다.

 

3. 언론노조 KBS본부 제끼고 나머지 두 노조가 ‘양대노조’라고? 게다가 유시민이 KBS를 주무르고 있다고?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1/19)은 KBS 라디오 뉴스팀, 법조팀이 사측으로부터 인사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TV조선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KBS 비판 후 인사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주장의 출처는 KBS 1노조와 공영노조였습니다. 출연자 최지원 기자는 두 노조의 주장을 전달했고, 진행자 엄성섭 씨는 “양대 노조가 다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다”며 KBS 조직원들의 목소리인 듯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엄성섭 앵커는 KBS 1노조와 공영노조를 “양대노조”라고 칭했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현재 KBS에서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사원 5,000여 명 중 절반 정도의 인원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입니다. 반면 TV조선이 ‘KBS 1노조’라고 언급한 KBS노동조합은 조합원이 1,200명 미만입니다. 또한 ‘공영노조’라고 칭한 KBS공영노동조합은 60여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적 KBS 장악에 맞서 2008년 새롭게 출범해 2019년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명실상부 KBS의 최대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TV조선은 ‘언론노조 KBS본부’를 완전히 배제한 채, 다른 두 노조를 두고 ‘양대노조’라고 칭한 것이죠.

 

TV조선의 진행자가 이런 것도 모른 채 이와 같은 엉터리 발언을 했을까요? 아마 민언련의 지적을 본 뒤 TV조선은 “KBS 1노조와 공영노조 두 개의 노조가 같은 말을 했다”는 취지로 한 말일 뿐, KBS의 양대 노조가 KBS 1노조와 공영노조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KBS의 ‘양대노조’가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것이고, 이를 통해서 KBS내 다수의 여론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며 거짓보도입니다.

 

한편 엄성섭 앵커의 발언 이후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보다 더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엄성섭 :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기자들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고, 또 유시민 이사장이 보직해임 ‘나 같으면 한다, 시킨다’고 했던 법조팀 기자들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물론 인사권은 KBS 사장에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상황이 뭐지, 뭐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다는 라디오 기자들은 이제 지방으로 갔다고 하는데. KBS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크기 때문에 지방이랑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진행자 엄성섭 : 순환 근무를 하죠.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 인사 내용을 보니까 비보도 부서로 간 기자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명백하게 어떤 불이익이라고 봐야 하는 것 같고. 법조팀도 담당 기자들이 맡은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유시민 씨가 강력하게 요구한 이후에 바뀐 것을 보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시청자들이 보기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양승동 사장이나 KBS는 최소한의 어떤 자존심도 없는 건지. KBS는 국민의 방송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유시민의 방송인 건지, 조국의 방송인 건지 또는 정권의 방송인 건지 시청자들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TV조선은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동조합이 주장한 ‘유 이사장이 KBS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유 이사장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근거가 ‘내가 사장이면, 다 보직해임’이라는 발언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KBS가 의도적으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는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유시민 이사장이 말한대로 KBS가 했으니까 부당한 인사조치다’는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TV조선은 KBS 1노조와 공영노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일방적 의혹을 KBS 내부 여론인 듯 전달한 것입니다.

 

4. MBN 한성원 앵커,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방송 진행자가 고 김민식 군 이름 반복해서 잘못 말하는걸까?

지난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대표들과 대담을 나눴습니다. 국민대표 첫 질문자는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9살 김민식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사고장소에는 신호등이나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었고,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10월 1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른바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국민과의 대담이 있던 11월 19일까지는 국회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는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전하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MBN <뉴스&이슈>의 진행자 한성원 씨는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실수’는 유족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이를 알아차렸다면 바로 사과하고 향후 방송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MBN <뉴스&이슈>는 같은 실수를 이틀 연속 반복했습니다.

 

진행자 한성원 : 대통령이 대답을 하고 반론을 펼쳤을 때 국민이 전문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재반론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국민들에는요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 가족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당했던 고 김민석 군의 부모님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조대진 변호사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생중계로 각본이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진행자 한성원 : 어제 국민과의 대화를 보신 분들은 각본 없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피부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각본이 있었던 게 이종훈 평론가님, 첫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을 하고 고 김민석 군의 어머니가 질의를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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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민식 군 이름 이틀 연속 잘못 부른 진행자 한성원 MBN <뉴스&이슈>(11/19)

 

한성원 씨는 이틀간 방송에서 첫 질문자가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은 다뤘지만 질문 내용은 자세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10월 1일부터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던 11월 19일까지, MBN <뉴스&이슈>는 단 한 번도 ‘민식이 법’을 대담의 주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성원 씨가 사고피해자의 이름을 잘못 부른 ‘실수’는 그저 실수가 아닌 어린이의 안전을 향한 부모의 절규를 외면한 무관심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5. 대통령이 국보법 사면하면 문제라는 채널A

지난 11월 19일 청와대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선일보 <단독/정부, 국보법 찬양·고무죄 사범 연말 특사 추진>(11/19 양은경‧윤주헌 기자)는 특별사면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사범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보은 사면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1/19)에 출연한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도 조선일보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 이번에는 검찰에 공문이 간 거 보면 국보법 위반 하나, 그 다음에 선거사범 하나. 딱 이렇게 찍어서 가면 이번 사면의 개념을 청와대는 저렇게 규정해서 법무부에 실무 작업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첫째 하나, 사실은 앞서 우리가 기고만장한 북한 얘기 봤잖아요, 봤는데. 이미 이런 북한 정권에 대해서 찬양, 고무한 건에 대해서 사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훈련도 중지하고 심지어는 북한 얼마 전에 있었던 동해안에 왔던 석연치 않게 어선에 있었던 어부들 돌려보내고 이런 거 보면, ‘아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다 끝났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북한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중략)

그리고 앞서 몇 번의 사면에도 보면 사실은 제주 강정마을 관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월호 관련한 사람들 이렇게 불법시위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사면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한쪽으로만 몰려서 사면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현 정권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다 사면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 현 정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총선에 또 대비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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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박정하 씨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1/19)

 

조선일보와 박정하 씨의 주장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일 뿐입니다. 또한 이런 주장은 과거 사례들만으로도 쉽게 반박이 가능합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국보법 사범 273명을 사면한 바 있습니다. 박 씨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14년 전에 끝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사범 사면이 총선 보은용이라는 주장도 진영논리에 빠진 비판에 불과합니다. 박 씨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선거법 사범 318명을 사면한 전례가 있습니다. 즉, 박 씨가 선거법 사범 사면이 총선 보은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박 씨가 문재인 정부의 과거 특별사면 대상을 비판한 부분도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연말 서민생계형 범죄 사범들과 함께 용산참사 피해자 25명을 사면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3‧1절 특별사면을 통해 강정마을 집회, 사드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참사 관련 집회 등 7개 시국 집회 사범 107명을 사면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가 국가폭력, 공권력의 과잉진압을 통해 만들어낸 과오를 바로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박 씨는 과거 정부의 일원이었던 자신에 대한 반성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이건희 회장 사면 등을 칭찬하며 이들을 “불법시위와 관련된 사람들”로 폄하했습니다.

 

6. 황교안 단식하니 청와대, 민주당이 선거법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서정욱

MBN <뉴스와이드>(11/21)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을 유일한 해법으로 설명하며 청와대와 여당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운기 진행자: 서정욱 변호사. 단식투쟁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불가피한 선택으로 봅니다. 대화도 다 거부하고, 그러면 이게 머리를 삭발도 했고 그러면 이게 단식이 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강력한 대여투쟁을 통해서 구국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다.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식으로 얻는 게 있으면 좋고, 얻는 게 없어도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백운기 진행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바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럴 각오라고 얘기해주세요.

 

서정욱 변호사: 그럴 각오로.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한미일 동맹이 와해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이게 안보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제1야당의 대표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지소미아 파기 종료를 성공하든 못하든 투쟁하는 모습은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점을.

또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선거법을 일방통행 한 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취임사의 모습이 전부 나쁜 것밖에 없냐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는 반드시 단식으로 상당 부분 얻을 수가 있다. 왜? 목숨을 건 단식 앞에 어떻게 여당이나 청와대 양보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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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이 유일한 해법이라 주장하는 서정욱 변호사 MBN <뉴스와이드>(11/21)

 

서정욱 씨의 주장은 자유한국당 방식의 해석입니다. 황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을 둘러싼 논의는 원천 봉쇄됐습니다. 국민들도 황 대표의 단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황 단식 공감 안 해” 67.3%…“국정운영 긍정” 50%>(11/25)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3%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은 국회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국민들조차 이해하지 못함에도 서 씨는 단식의 정당성을 억지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황 대표가 단식하니 청와대와 여당이 양보하라’는 주장은 떼쓰기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그간 논의를 방해해왔습니다. 여야5당의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만에 돌연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지난 3월에는 합의와 정반대 방향의 비례대표제 폐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선진화법 내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택했지만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팩스 기계를 파손했습니다. 심지어 패스트트랙의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 계류기간 90일 동안 여야4당은 자유한국당에게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날치기 통과’라며 협상을 거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행보를 살펴본다면 자유한국당은 양보 받을 대상이 아닌 비판받을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7. ‘파업’하면 ‘불편’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게으른 채널A <정치데스크>

채널A <정치데스크>(11/21)는 철도파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철도 파업의 이유와 쟁점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을 시민들, 그중에서도 수험생들의 불편에 집중했습니다.

 

진행자 이용환 : 철도 파업 이틀째인 오늘, 수도권 전철과 KTX가 감축 운행되면서 시민들이, ‘아이고, 힘들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노조 측과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맞서는 사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걱정이에요. 대학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수험생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있을 때마다 단편적인 묘사에만 몰두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부각하는 언론의 행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언론은 파업에 이르기까지 구성원 사이에 있었을 수많은 논의와 쟁점, 여러 이해관계자의 주장과 근거, 파업 중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교섭 상황을 취재하고 분석해야합니다. 그러나 채널A와 같이 파업으로 불편을 겪을 사람을 찾아내 화를 돋우는 보도는 쟁점에 대한 특별한 이해나 자세한 취재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게으른 보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보도는 시민들이 서로 이해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싸우도록 부추기는 나쁜 보도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파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역시 시민의 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19년 11월 18일~22일 JTBC <뉴스ON>,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정치데스크>, MBN <뉴스와이드><뉴스&이슈><뉴스BIG5>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02-392-0181) 정리 서혜경‧심신진‧염한결‧전한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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