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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 회장들의 현 집행부 방문 관련 신문 방송 모니터 보고서(2014.9.3)
등록 2014.09.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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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TV조선)․동아(채널A)․MBC, 변협 흠집 내기에 몰두 

변협 입장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국민 기만

 

 

   ‘유민아빠’의 단식중단에도 여전히 광화문 농성장에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과 각계 인사들의 동조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1일 세월호 유가족과 새누리당의 3차면담은 30분 만에 결렬됐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은 위헌적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로써 세월호 난국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전 회장들이 현 위철환 회장을 만나 변협 집행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 변협 회장들은 현 집행부가 작성한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안이 편향적이며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국민의 공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법정 변호사 단체로 현재 1만7,80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현 위철환 회장과 집행부는 작년 1월 처음 도입된 직선제로 뽑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4월 30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 가족과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범국민 진상조사단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결의문을 발표했다. 

 

 

1면 배치한 조중동, 기사거리로 다루지 않은 한겨레

 

  조중동은 모두 변협 전 회장들의 현 집행부 항의 방문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총 4건의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그 중 1건을 1면에 배치했고, 나머지 기사들도 3면 이내에 주요하게 다뤘다. 중앙일보도 1건의 기사를 1면에 배치했고, 6면에 ‘법조계에도 세월호법 갈등’이란 제목을 달아 특집으로 구성해 해당기사를 2건 실었다. 동아일보는 총 3건의 기사 중 1건을 1면에 배치했고, 3면 이내에 나머지 기사를 실었다. 조중동 모두 사설을 통해 변협 현 회장‧집행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해당사안에 대해 1건의 기사와 1건의 사설을 실어 변협 현 집행부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한겨레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동아, 변협 회장들 만나기도 전에 1면에 ‘예고편’ 실어 홍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변협 전 회장들이 변협회관을 찾아가기도 전인 1일 오전에 ‘예고편’을 보도했다. 전 변협 회장들이 현 회장을 만나 변협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1일 조선일보 1면, 3면에, 동아일보 1면에 보도된 것이다. 

 

  조선일보는 <변협 전 회장들, 현 집행부 비판>(9/1, 1면, 전수용 기자)과 <형사법 원칙에 반하는데… 회원 동의도 없이 여론 호도>(9/1, 3면, 전수용 기자)에서 전임 회장들이 “사회적으로 첨예한 법률문제에 대해 변협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경우 변호사 다수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현 집행부가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일부 의견을 마치 전체 변호사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해 왔다고 지적”한 내용을 실었다. 또한 기사에서는 “변협은 세월호 조사위가 국가기관이어서 수사권을 부여해도 문제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재판할 수 없다’는 형사법 원칙에 대해서도 조사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조계에서 확립된 법리가 아닌데도 대다수 소속 변호사 동의도 없이 마치 확립된 법리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고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협이 일부 세력의 편향된 입법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농간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변협 측의 입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도 <역대 변협 회장들 “편향 그만” 오늘 항의방문>(9/1, 1면, 조건희‧신동진 기자)에서 당일 오전 전직 변협회장의 일정을 미리 설명하고 8월 25일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각계 법조인들이 “이 성명(변협 7월 발표 성명)이 헌법 원리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동아는 “변협 집행부는 특정 세력이 아닌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한 현 위철환 변협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싣기는 했지만, 변협이 왜 수사‧기소권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처럼 예정된 방문과 성명에 대해 1면 머리기사로 상세히 보도한 것은 당일 예정된 유가족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에 앞서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수사‧기소권 부여 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이다. 실제 주호영 의원이 유가족과의 3차면담 자리에서 “변협 전임 회장들이 (특별법 안이) 편향적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것만 봐도 조선‧동아의 1일자 1면 ‘예고 보도’가 새누리당과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일 MBC, TV조선, 채널A만 변협 전 회장 항의방문 보도

 

  방송은 MBC, TV조선, 채널A만 변협 전 회장들의 변협 항의방문을 보도했다. 주로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데 앞장선 방송사들이다.  이들은 외압에 의해 변협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하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돕고자 한 변협의 노력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행동으로 그렸다. 

 

 더욱 문제가 있었던 보도는 채널A였다. 채널A는 <“정치적 편향” 선배 회장들 뿔났다>(1일, 5번째, 서환한 기자)에서 앵커가 “현 변협 회장인 위철환 회장 등 집행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라며 변협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리포트에선 왜 변협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곳인지 적극적으로 근거를 나열했다. “위철환 현 변협 회장은 회장 선출 선거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이 지지 선언을 했던 유일한 후보”라며 민변과 연관을 지었다. 또한 기자는 “변협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가 SNS에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지칭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자는 “박 대통령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유민 아버지의 요구는 범죄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란 정 변호사의 글을 소개했다. 변협의 일원이 박 대통령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대한변협의 이런 편향된 분위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라고까지 주장하는 변호사가 나오고 있거든요”라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인터뷰까지 실어 변협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집단처럼 규정지은 것이다.

 

 

 

  TV조선은 <편향 논란에 ‘수사․기소권’ 멈칫>(1일, 22번째, 채현식 기자)에서 ‘정치적 편향’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했다. 여기서도 앵커는 “변협은 ‘정치적 편향 논란’이 거세지자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라고 말했다. 

 

  MBC <“변협 집행부 법치주의 지켜라”>(1일, 6번째, 박성원 기자)도 앵커가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협의 입장이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강하게 계속되자 변협이 한발 물러섰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도 항의방문 이후 변협이 낸 보도자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방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한 부분을 언급하며서 “한발 물러섰습니다”라고 표현했다. 기자와 앵커가 모두 변협이 한발 물러섰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2일 중앙일보, 1면 보도에 이어 6면(특집)을 통째로 할애 보도

 

 2일자 조중동에는 변협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의 기사와 사설이 실렸다. 

 

특히 2일 중앙일보는 1면에 해당기사를 배치한 것은 물론 6면에 ‘법조계에도 세월호법 갈등’이라는 제목을 붙여 관련 내용으로 도배했다. 1면 <역대 회장들 “변협 정치편향”>(9/2, 1면)에서는 정황만 보고하고, <변협 찾은 역대 회장단 “법치주의에 반하는 주장 말라”>(9/1, 6면, 전영선‧박민제‧노진호 기자)에서는 “현 집행부에 대한 재야법조계 내부의 불만이 ‘세월호 특별법’이란 뇌관에 의해 터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현 집행부가 정치적 이슈들에 사사건건 지나치게 많은 성명을 내면서 ‘변협의 정치단체화’를 우려한 이들의 불만이 쌓여 이번 사건으로 불거졌다”는 일부의 해석을 전했다. <새누리 “변협 집행부, 노골적 야당 성향”>(9/1, 6면, 김정하 기자)에서 “새누리당이 대한변협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며 여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중앙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할 때나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할 때 그쪽에서 늘 내세우는 논리가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줘도) 변협에서 괜찮다고 했다’는 것”이라면서 “저는 예전부터 그 얘기는 변협 전체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발언도 전했다. 중앙은 또한 새누리당이 변협에 민감한 이유를 “변협이 세월호진상조사특위(17명 중 2명)와 특검추천위원회(7명 중 1명)에 위원을 파견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법조계 출신 한 새누리당 의원과 당 관계자라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민변이 변협 접수에 성공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2일 동아일보는 <전임 회장들 항의 방문에 한발 물러선 변협>(9/2, 2면, 신동진‧신나리 기자)에서 전임 회장들이 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전달했다. 2일 조선일보도 <대한변협 사무실 찾아간 변협 前회장들 세월호 문제, 법치 입각해 공정성 잃지말라>(9/2, 2면, 최원우 기자)에서 전 회장 7인이 위철환 현 회장을 항의 방문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한 변협 현 집행부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한 정황을 보도했다. 

 

 

변협이 한발 물러섰다고 보도한 것은 왜곡

 

  전 대표들의 항의방문 이후 변협이 낸 보도자료에 대해서 TV조선과 채널A, MBC가 모두 입을 맞춘 듯이 “한발 물러섰다”고 표현했고 조중동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변협이 낸 보도자료는 제목부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우선이다”라고 밝혔으며 내용에서도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부여 여부라는 논쟁의 틀을 벗어나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전제로 국회에서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안이 통과될 것을 희망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소․수사권만이 유일무이한 방안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일 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목표를 재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두 차례의 여야합의안으로는 그러한 목표 달성이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다룬 보수언론들은 마치 변협이 전 회장들의 항의방문으로 기본방침을 후퇴한 것인 양 보도하고 있다. 이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변협의 입장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독자와 시청자들로 하여금 변협이 물러선 것처럼 호도하는 명백한 왜곡이며 매우 의도적이고 교활한 날조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우리 언론의 실상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방식이다.

 

  특히 1일 저녁 CBS 시사자키에 출연한 김영훈 변협 사무총장은 정관용 진행자와의 대담에서 변협 전임 회장 4명이 항의를 위해 방문하기는 했지만, “활동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는 상당히 잘못 오해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 활동에 대해서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되, 다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명백히 밝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오해가 풀려서 전 회장들이 애초 발표하고자 한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황은 모두 무시한 채 ‘변협이 한발 물러섰다’고만 강조한 보수언론의 보도들은 명백한 왜곡보도이다. 

 

 

조중동 사설,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라고 주장 

 

  조선일보는 <사설/대한변협, 편향된 입장 고수하려면 시민단체로 가야>(9/2)에서 “변협이 특정 세력에 편향된 주장을 하려면 법정공익단체의 지위를 포기하고 시민운동 단체로 나서는 게 옳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사설/민변이 접수한 변협, ‘反법치 세월호법안’ 만든 책임 크다>(9/2)에서 “온 나라가 세월호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린 데는 변협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하며 “2008년 광우병 시위 때도 편향적 ‘전문가’들이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국민을 오도하고 국기를 뒤흔들었다…자신들이 잘못 만든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대한변협의 경솔한 세월호특별법 추진방식>(9/2)에서 “변협 내부에선 세월호 법률 지원에 참여한 젊은 변호사들의 주장에 집행부가 휘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성급하고 경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세월호 가족 돕는 변협을 흔들지 말라>(9/2)에서 변호사는 약자, 빈자, 소수자를 옹호하고 지지해야 한다며 “불의의 참사로 혈육을 잃은 세월호 가족이야말로 변호사가 손 내밀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변협의 활동을 정치적 중립성이란 잣대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항변했다. 

 

 

경향신문 前 회장들의 정치행보와 편협한 ‘기소독점주의’ 분석 

 

  1일에는 한겨레와 경향 모두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2일 경향신문은 기사 1건과 사설 1건을 보도했다. 경향은 <보수 원로 변호사들, 변협 유가족 지원 제동>(9/2, 4면, 김한솔 기자)에서 전 회장들의 항의 방문을 “법조계 원로들이 여당과 판박이 논리를 내세우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이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으로 보수 성향 원로들이다. 이진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지냈고, 신영무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논란 때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상담 역할”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 현 변협에 정치색을 입히며 비판하는 전임 회장들의 정치성향 및 행보를 공개한 것이다. 

 

  그런데 1일 경향신문은 <검사 출신 여 의원들 강경론…‘기소독점’ 친정 엄호하나>(9/1, 4면, 정환보 기자)에서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강경론 배경에 검찰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완강히 거부하는 의원들 다수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이들이 친정집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기사에서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연수원 25기)가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한 진상조사위 설립은) ‘위헌적 수사기관 창설’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 김희선 의원(연수원 10기)도  “(유족들의 주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자력구제를 금지한 근대 형사법의 기본정신을 흔들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전했다. 아울러 김회선 의원은 지난달 22일 정준길 수석부대변인(연수원 25기)과 JTBC <밤샘토론>에 출연했을 때도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지원사격’도 검사 출신 몫”이라고 평하면서 검사출신 의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보도는 김진태 의원(연수원 18기)이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재합의안은) 굉장히 굴종적인 양보”라고 말한 점과, 김용남 의원(연수원 24기)이 13일 의총에서 “사적 보복을 허용하면 ‘8조금법’이 존재한 고조선 시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음을 전했다. 보도는 “당대표가 검사출신 일색이던 한나라당에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도 ‘도로 검사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들도 원하는 수사‧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보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한겨레는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기소권 보장해야 58%>(9/1, 인터넷, 이승준 기자)에서 “31일 <한국방송>(KBS)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30일 하루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58.3%)이 “동의하지 않는다(38.6%)”는 답변보다 19.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여야가 합의한 재합의안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답변이 53.7%로, “재합의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41.6%)”는 의견보다 12.1% 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나흘 전 조사한 결과보다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2014년 9월 3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