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6‧17 대책과 임대차3법 보도의 부동산정책 왜곡
‘당정 무능론, 시장경제 파괴론, 갈등 부추기기’
등록 2020.12.23 12:06
조회 277

1. 문제제기 : 언론, 부동산 그리고 뉴스 프레이밍(framing)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되어 모든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피지배계급 신분으로 태어나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던 봉건시대에는 보장받지 못한 거주이전의 자유가 식민지와 개화기를 거치며 신분제 철폐라는 사회제도 개혁의 상징이 되었고, 현재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 재산권, 직업선택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지만 스스로 거주할 곳을 결정하기조차 힘든 사회가 도래하고 말았다. 특히 산업화 이후 도시 근로자들은 교통과 교육 등 입지, 녹지와 상권 등 주변 환경, 시세, 자산 가치, 은행 대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가 보여준 내 집 마련의 성공담을 뒤로 하고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1인가구,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보금자리 등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현실을 만나게 된다.

 

이 비정한 세상은 언론에 의해 상세히 기록되고 전달되며, 숨겨진 사실들이 발견된다. 그런데 단순한 개별적 사례가 모든 도시 근로자를 대변하기도 하고, 특별한 사례들이 보편적인 것처럼 전달될 때가 있다. 심지어 근거조차 없는 (혹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로 둔갑해 버릴 때가 있다. 인간은 거주해 정착하고자 했던 본능이 있다고 하지만, 투기가 목적이 아닌, 살고 싶은 공간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는 부동산은 정보 접근부터 이해, 분석, 비교,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믿기 힘든 비현실적인 집값에 그저 충격 받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뿐, 기사와 기사가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별하기 힘들다.

 

사실 수많은 매체가 전달하는 가공된 뉴스는 특히 요즘처럼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내용을 발표 될 때마다 언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정보가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국민은 그 분위기에 쉽게 압도되어 주체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기 점점 어려워진다. 언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국민이 언론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본 연구는 언론이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어떤 틀에서 이해하고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언론의 부동산 뉴스 프레이밍(틀짓기)을 탐구하기 위해 현 언론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분석 대상을 선정한 후, 분석 방법과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사진1.JPG

출처 : 연세춘추(2013.11.17)

 

2. 연구문제

1) 연구문제1 : 7개 일간지는 ‘6.17 부동산 대책’과 7월 30일 발표된 ‘임대차3법’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2) 연구문제2 : 7개 일간지가 ‘6.17 부동산 대책’과 7월 30일 발표된 ‘임대차3법’을 어떻게 프레이밍했는가?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매일경제, 한국경제(7개 일간지)

 

2) 분석기간

① 1차 : 6월 17일~6월 19일(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② 2차 : 7월 30일~8월 1일(정부 임대차3법 발표)

 

3) 대상기사

 

4) 측정항목에 대한 정의 및 사례

① 지면 : 종합, 정치, 기획, 특집, 경제, 경제기획, 오피니언, 사설/칼럼, 경제금융, 경제종합 구분

② 기사제목

③ 기사형태 : 경제기획, 기획, 사설, 사진, 일반, 칼럼(내부/외부)

 

구분

종합

정치

사회

경제,

경제종합

부동산

오피니언,

사설/칼럼

기타

합계

조선일보

38

3

0

10

0

11

0

62

중앙일보

19

0

1

5

0

5

0

30

동아일보

29

0

0

2

0

7

0

38

‘조중동’ 소계

86

3

1

17

0

23

0

130

한겨레

24

0

1

2

0

5

1

33

경향신문

12

3

0

3

0

6

0

24

한겨레‧경향 소계

36

3

1

5

0

11

1

57

매일경제

43

4

0

0

1

8

5

61

한국경제

39

5

0

1

7

9

0

61

경제지 소계

82

9

0

1

8

17

5

122

합계

204

15

2

23

8

51

6

309

△ 7개 신문 부동산 보도 지면 분석(6월 17~19일, 7월 30일~8월 1일)

 

☞ 칼럼 사례 :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총선 압승 후 정권 사고 신기록, 게다가 ‘오만과 뻔뻔’>(7월 30일 김창균 논설주간)

 

사진2.JPG

 

④ 사례중심/분석중심

o 사례중심 기사 : 개인적, 개별적, 특수한 사례 소개

o 분석중심 기사 : 사진, 이미지, 표, 그래프 활용

o 그밖에 법안이나 정책 내용보다는 정치공방을 벌이는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기타로 분류함.

 

구분

사례 중심

분석 중심

사건 중심

합계

사진기사

기타

조선일보

11

23

4

24

62

중앙일보

8

13

1

8

30

동아일보

12

13

2

11

38

‘조중동’ 소계

31

49

7

43

130

한겨레

3

22

0

8

33

경향신문

0

15

3

6

24

한겨레‧경향 소계

3

37

3

14

57

매일경제

16

26

2

17

61

한국경제

19

24

2

16

61

경제지 소계

35

50

4

33

122

합계

69

136

14

90

309

△ 7개 신문 부동산 보도 핵심 내용별 분석(6월 17~19일, 7월 30일~8월 1일)

 

☞ 사례중심 기사 사례 : 동아일보 <신혼부부 “전세 없어 월세 갈 판”…기존 세입자 “한시름 덜어”>(7월 31일)

 

사진3.JPG

사례1. 경기 성남시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세 시세가 인근 전세값과 비교했을 때 2억원 이상 비싸다, 임대차3법 때문에 집주인들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

사례2. 경기 용인시 맞벌이 부부 강모씨, 서울 성동구에 전셋집을 구하는 중, 웃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을 거두거나 계약을 미루고 있다.

사례3. 서울 마포구 성산동 한 아파트 단지, 집주인이 200만 원을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했다, 임대차3법으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가격을 올릴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위약금까지 물며 계약파기.

사례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보유자 A씨, 전세를 월세로 돌려 월셋값을 올림

사례5. 일산에서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 박모씨,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해 일산에서 알아보는 중

사례6. 기존 전셋집에서 쫓겨날까 불안해하던 세입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

사례7.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 보유자 A씨, 월셋값을 올려 내놓으려다 집을 비워두고 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데 굳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

 

☞ 사례중심 기사 사례 : 중앙일보 <오늘부터 임대료 인상 5% 제한, 전‧월세 시장 대혼란>(7월 31일)

 

사진4.JPG

 

사례1.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전세세입자 곽모씨, 하수구보수를 요청했으나 임대차3법 때문에 속시끄러우니 살기 싫으면 나가라, 전에는 흔쾌히 고쳐줬는데 집주인 돌변했다.

사례2. 경기도 남양주에서 아파트를 전세 놓은 황모씨, 임대차3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소식에 신혼부부세입자의 추가 전세대출 질권설정동의를 거절할 예정.

사례3. 집주인들은 벌써 규제의 틈새를 찾아나섰다. 세입자의 전세대출에 동의하지 않거나, 주택 원상복구 의무를 엄격하게 따지는 식의 대책을 찾고 있다(성산동 중개업소 관계자).

사례4.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는 2년 전 84㎡ 전셋값이 5억원 선, 현재는 10억 원까지 치솟음(가락동 중개업소 관계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례5.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자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감정원)

 

☞ 사례중심 기사 사례 : 조선일보 <마포 84㎡ ‘전세 10억’ 첫 등장… 갑자기 1억5000만원 치솟아>(8월 1일 진중언 기자, 안준호 기자, 정순우 기자, 최종석 기자, 성유진 기자, 런던=이해인 특파원, 곽소영(한양대 철학) 인턴기자, 김동현(고려대 일어일문) 인턴기자, 김지원(런던대골드스미스칼리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인턴기자, 박지영(한양대 연극영화) 인턴기자)

 

사진5.JPG

 

사례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 최모(34)씨 “나흘 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했다면서 연말까지 집을 빼라고 통보했다”며 “전셋집을 알아보지만 물건이 없고, 지난주 봐둔 아파트는 그새 가격이 5000만원 올랐다”며 “전셋값을 이렇게 올려도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2. 마포구 아현동 J중개업소 김모(54) 실장은 “원래 전세 시세는 8억5000만 원 정도인데 최근 집주인이 호가를 크게 올렸다”며 “어제 국회에서 새 임대차법이 통과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다른 전세 물건도 곧바로 3000만~4000만원씩 가격이 뛰었다”고 말했다.

사례3. 서울 중구 신당동 M공인중개소 관계자 “단지 내 19곳 중개업소가 매물을 공유하는데, 임대차법 영향 때문인지 물건이 아예 없다”며...

사례4. 강동구 암사동 S공인중개사사무소 박모(40) 대표 “전셋집 구하는 문의는 많은데 보여줄 집이 없다”며 “이제는 기존 세입자가 안 나갈 수 있으니 물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도무지 해법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사례5. 양천구 공인중개사 황모(57)씨 “목동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은데, 조합원 2년 실거주 조건이 생기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려는 집주인이 많다”고 말했다.

사례6.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공인중개사 “지난달까지만 해도 8억원대 중반이던 전용면적 59㎡ 전세가 11억원에 나왔다”고 말했다.

사례7. 송파구 ‘헬리오시티’ 거주자 “손해배상금을 물고서라도 연말에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증금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8. 강동구 상일동 S공인중개사 사무소 고모(57) 대표 “35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세난은 처음”이라며 “물건이 없으니 당연히 가격이 뛰지 않겠느냐”고 했다.

사례9. 용산구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강모(45)씨는 “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지 않는 한 이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다행”이라며 “4년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올리지 못하게 정부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⑤ 사진 유무

‘사진’, ‘그래프’, ‘표’는 실제 사진, 그래프, 표와 간략한 내용 설명을, ‘그래픽’은 그밖에 그림이나 그림과 함께 표 및 그래프를 같이 활용한 경우로 분류함

 

구분

사진

그래프

그래픽

사진없음

합계

조선일보

16

8

0

8

35

67

중앙일보

11

4

4

5

15

39

동아일보

8

2

1

8

22

41

‘조중동’ 소계

35

14

5

21

72

147

한겨레신문

10

0

2

3

19

34

경향신문

7

0

0

2

16

25

한겨레‧경향 소계

17

0

2

5

35

59

매일경제

16

4

3

18

27

68

한국경제

17

4

5

13

26

65

경제지 합계

33

8

8

31

53

133

합계

85

22

15

57

160

339

△ 7개 신문 부동산 보도 자료 사용 여부 분석(6월 17~19일, 7월 30일~8월 1일)

*사진, 표, 그래프, 그래픽은 하나의 기사에 여러 개가 사용된 경우 개별로 계산함

 

☞ 사진과 그래프 사용 사례 : 중앙일보 <오늘부터 임대료 인상 5% 제한, 전‧월세 시장 대혼란>(7월 31일)

 

사진6.JPG

 

⑥ 인용/출처(취재원 및 사례 설명)

 

구분

정부

부동산 직종 종사자

시민

부동산 사이트

커뮤니티

기타

없음

합계

조선일보

7

41

7

3

2

15

32

107

중앙일보

12

25

13

0

1

12

9

72

동아일보

8

21

12

2

1

16

17

77

‘조중동’ 소계

27

87

32

5

4

43

58

256

한겨레

9

10

7

2

2

17

13

60

경향신문

6

9

1

0

1

7

12

36

한겨레‧경향 소계

15

19

8

2

3

24

25

96

매일경제

19

29

16

5

2

18

20

109

한국경제

16

40

8

3

3

26

22

118

경제지 소계

35

69

24

8

5

44

42

227

합계

77

175

64

15

12

111

125

579

△ 7개 신문 부동산 보도 인용/출처 분석(6월 17~19일, 7월 30일~8월 1일)

*대학교수, 은행 직업군 중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는 ‘부동산 관련 직종 종사자’로 분류함

 

☞ 인용/출처 사례 : 경기 성남시 인근 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인근 공인중개사, 세종시 고운동 유현옥 공인중개사,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

 

⑦ 지역(기사에서 언급된 지역) : 경기 용인, 성남시, 고양시 일산동구, 남양주 / 서울시 마포구, 관악구, 서대문구, 중구, 강동구,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 세종시 다정동, 고운동 등

 

⑧ 관련 키워드 : 핵심 키워드 3개

 

6.17 대책(인용 횟수)

키워드

임대차3법(인용 횟수)

부동산 대책(21회)

1순위

갭투자(15회)

규제(15회)

2순위

풍선효과(13회)

갭투자(15회)

3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10회)

풍선효과(13회)

4순위

다주택자(10회)

재건축(13회)

5순위

부작용(6회)

△ 7개 신문 부동산 보도 주요 키워드 분석(6월 17~19일, 7월 30일~8월 1일)

 

☞ 보도(방송뉴스 영상) + 키워드 연결 사례 : 동아일보 <신혼부부 “전세 없어 월세 갈 판”…기존 세입자 “한시름 덜어”>(7월 31일)

 

사진7.JPG

 

⑨ 논조 : 비판, 없음, 옹호, 중립

 

논조

내용

비판적 논조

정책/정부(인사 포함) 비판

옹호적 논조

정책/정부(인사 포함) 옹호

중립(balance)적 논조

비판과 옹호를 모두 다룬 경우

논조 없음

비판과 옹호가 없는 경우

 

⑩ 프레밍 : 기사 제목과 형태, 인용과 출처 및 언급된 지역, 무엇보다 논조와 주요 키워드를 근거로 프레이밍의 유형을 나누었다.

 

5) 코딩 방법

① 스크랩마스터 : 기사/전체기사

② 코더간 신뢰도 : 민언련 모니터 활동가와 방송 모니터위원회 회원 출신 코더 3명이 총 309개 기사를 코딩했다. 민언련 모니터 활동가는 전체 분석대상인 7개 일간지 6월 17일(수), 6월 18일(목), 6월 19일(금) 관련 기사 99건을, 코더 A는 7월 30일(목) 관련 기사 85건을, 코더 B는 7월 31일(금) 관련 기사 66건을, 코더 C는 8월 1일(토) 관련 기사 59건을 각각 코딩했다. 코딩 전 코딩 항목과 목적, 유목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 공유하고, 사전 샘플 코딩을 공유했다.

 

4. 분석 결과 : 분석 기간 내 7개 신문사에서 총 309개의 기사가 선택되었다.

 

1) 분석 개요

표1 : 1차(6/17~6/19))와 2차(7/30~8/1) 분석기간 7대 일간지 관련기사 보도건수

 

사진8.JPG

 

표2 : 분석기간 7대 일간지 관련기사 형태 분석

 

사진9.JPG

 

표3 : 분석기간 7대 일간지 관련기사 형식 분석

 

사진10.JPG

 

표4 : 분석기간 7대 일간지 관련기사 논조 분석

 

사진11.JPG

 

표5 : 분석기간 조선/중앙/동아 VS 경향/한겨레 논조 분석

 

사진12.JPG

 

2) ‘6.17 부동산 대책’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도

 

사진13.JPG

 

사진14.JPG

 

표1 : 강남(지역)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의 특징

 

신문사

날짜

지면

기사형태

사례/분석

사진 유무

지역

논조

키워드

프레임

동아일보

6.18

A08면

(종합)

일반

사례중심

X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없음

거래 허가제

거래허가제 도입

동아일보

6.18

A35면

(오피니언)

사설

분석중심

X

강남구, 송파구,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비판

갭투자

재산권 침해

서민만 피해

근본대책 촉구

한국경제

6.18

A03면

(종합)

일반

분석중심

X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없음

토지거래

허가제

거래허가제 도입

조선일보

6.19

B01면

(경제종합)

일반

분석중심

사진(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밀집지역)

 

그래픽(서울아파트값 주간 변동률,가격대별 서울아파트 거래량 증가율)

강남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없음

서울 집값

서울 집값 상승

조선일보

6.19

B02면

(경제

종합)

일반

분석중심

X

강남구 대치동‧청담동‧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없음

서울/강남

재건축아파트

강남재건축 피해

중앙일보

6.19

008면

(종합)

일반

분석중심

그래픽

(강남구‧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대치동, 개포동‧세곡동‧

수서동‧율현동

송파구 잠실동

비판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재건축

주거이동 제한론

동아일보

6.19

A08면

(종합)

일반

사례중심

X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비판

재건축

기본권 침해

주거이동 제한론

매일경제

6.19

A35면

(오피니언)

사설

분석심

X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비판

부작용

과도한 규제로 피해 발생

 

표2. 강남(지역)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의 인용/출처

 

신문사

날짜

인용/출처

기사 제목

동아일보

6.18

부동산114, 국토부 관계자

삼성-청담-대치-잠실 ‘거래허가제’ 도입

동아일보

6.18

X

무려 21번째… 투기꾼 뒤만

쫓아다니는 부동산 정책

한국경제

6.18

부동산114, 정부관계자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허가 없이 못산다

조선일보

6.19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전문가들,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업체 직방

수도권이 다 묶였으니,

서울로 다시 몰릴까 걱정

조선일보

6.19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거래허가제·의무거주

강남권 재건축은 타격

중앙일보

6.19

부동산 업계, 서울시보 공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잠실동 리센츠(옛 잠실 주동2단지 재건축) 단지 주변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재건축사업 추진 중인 잠실 주공5단지 상가 공인중개업소 대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

“강남4개동 12만가구

사실상 주거이동 제한, 위헌 소지”

동아일보

6.19

부동산 중계업소,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대표 변호사

잠실-대치등 재건축

‘거주이전의 자유-재산권 침해’ 논란

매일경제

6.19

X

전세준 집 팔지도 못하게 한 조치는

지나친 재산권 침해다

 

3) 7월 30일 발표된 ‘임대차3법’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도

 

사진15.JPG

 

사진16.JPG

 

사진17.JPG

 

표1. 7월 30일 임대차3법 관련기사 특징

 

신문사

형태

사례/분석

지역

논조

키워드

프레임

조선일보

일반

분석중심

X

비판

집주인-세입자 갈등

매물잠김/부작용

여당 독주/국민 갈등

실수요자 피해

조선일보

일반

분석중심

X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조선일보

사진

사진기사

서울 송파구

 

 

 

조선일보

일반

분석중심

X

비판

세금폭탄/징벌적 과세

세금폭탄론

조선일보

일반

사례중심

송파구 송파동, 강남구 대치동, 마포구 대흥동

비판

충돌/시장 혼란

여론 악화/국민 갈등

실수요자 피해

조선일보

사진

사진기사

X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없음

세율 인하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강행 처리

입법절차 정당성

정책 불신/정책 실효성

조선일보

일반

사례중심

경기 과천

비판

부동산정책설계자

집앞 위례과천선 신설

내로남불론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시장 대혼란

정책 불신

당정 무능/무책임

조선일보

일반

분석중심

서울 18개구 30동, 경기3개시

비판

분양 급감/정책적 모순

시장경제 파괴론

정책 실효성

조선일보

일반

분석중심

X

비판

내집마련/임대차3법 강행

정책 실효성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깜깜이 처리/민주적 절차 무시

입법절차 정당성,

여당 독주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네티즌 시위

여론악화

당정 무능/무책임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장외투쟁/여당은 조롱

입법절차 정당성,

여당 독주

조선일보

칼럼

(내부)

기타

X

비판

실력 안 맞는 권력의 과부하/성추행

당정 무능

조선일보

사설

기타

X

비판

폭주/폭거/반민주적 행태

입법절차 정당성

조선일보

일반

분석중심

X

비판

집값상승전망지표

실수요자 피해

정책 실효성

조선일보

기획

분석중심

X

없음

내집마련/비관

실수요자 피해

중앙일보

일반

분석중심

 

 

세입자 주거비용/전세

실수요자 피해

정책 실효성

중앙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합의제 무력화

입법절차 정당성

중앙일보

일반

분석중심

X

비판

전세 품귀

실수요자 피해

중앙일보

일반

분석중심

X

비판

집주인-세입자 갈등

매물잠김/부작용

여론 악화/국민 갈등

실수요자 피해

사진기사

서울 송파구

-

-

-

중앙일보

사진

중앙일보

일반

분석중심

서울 중구 회현동

강남구 도곡동

없음

경매 무산

집값상승론

중앙일보

일반

기타

X

없음

-

-

중앙일보

칼럼

(내부)

기타

X

비판

부동산 위기/분노

당정 무능

무책임/정책방향잘못

중앙일보

칼럼

(내부)

기타

X

없음

청약가점제

-

동아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일방적 처리/무시/거대여당

입법절차 정당성

동아일보

일반

분석중심

X

중립

세입자 갱신청구권

-

동아일보

일반

사례중심

X

중립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

-

동아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국회법 무시/밀어붙이기

입법절차 정당성

동아일보

일반

분석중심

X

비판

시세정보시스템 불투명/졸속입법/허점

입법절차 정당성

졸속입법/실수요자 피해

동아일보

일반

분석중심

노원구 상계동

도봉구 창동

비판

가격전망지수 상승/급등

집값 상승론/풍선효과

실수요자 피해

동아일보

칼럼

(외부)

분석중심

X

비판

정책의 과잉정치화

공급대책 필요

정책 일관성 의문

동아일보

칼럼

(내부)

사례중심

루마니아

싱가포르

비판

1가구1주택/시장경제 포기

정부 가격통제

시장경제 파괴론

동아일보

사설

기타

X

비판

입법 폭주/국회 농단

입법절차 정당성

 

표2. 7월 31일 임대차3법 관련기사 특징

 

신문사

형태

사례/분석

지역

논조

관련 키워드

프레임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민주당/법사위

여당의 법안 일방처리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깜깜이/국회법/군사작전

여당의 법안 일방처리

조선일보

사진

사진기사

X

-

-

-

조선일보

일반

사례중심

서울 삼성동∙대치동∙청담동∙잠실동

비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집주인 실거주/편법

법의 악용가능성,

세입자간 분쟁 부작용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필리버스터/안건조정위/장외투쟁

야당의 무기력함

조선일보

일반

기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서울 종로구 평창동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용인시 기흥구/서울 서초구 방배동‧반포동‧서초동/부산 해운대/경기도 성남 분당

비판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

조선일보

일반

분석중심

X

비판

재산권제한/세율/소급입법

재산권제한, 조세부담증가

조선일보

일반

기타

경기 성남시 분당‧군포

중립

토지보유세/불로소득/기본소득

 

조선일보

사설

기타

 

비판

주거사다리/사금융/미친집값

서민 세입자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조선일보

칼럼

(내부)

기타

서울

비판

부동산 위선/부동산정책 실패

/계층갈등

여당 비판

조선일보

칼럼

(외부)

기타

X

비판

천박/다주택 보유자

여당 비판

조선일보

사설

기타

X

비판

 

여당, 대통령 비판

조선일보

사설

사례중심

서울/수도권

비판

전세대란/규제의 역설

서민 세입자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중앙일보

일반

사례중심

서울 관악구 봉천동/

경기도 남양주/호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 송파구 가락동/인천

비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전셋값폭등/집주인세입자갈등

전셋값폭등으로

전세대란 및 혼란야기

중앙일보

일반

기타

서울 서초구 우면동/충북 진천

없음

SH공사/임대주택/그린벨트

 

중앙일보

칼럼

(내부)

기타

X

 

 

 

중앙일보

사설

사례중심

서울 대치동

비판

임대차3법/

전세시장대혼란/부작용

서민 세입자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동아일보

일반

사례중심

서울 강동구 고덕동/부산

비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전세대란/전셋값폭등

전셋값 폭등으로

전세대란 및 혼란야기

동아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본회의/속전속결/여당의 독주

여당의 입법 독주

동아일보

사진

사진기사

X

 

 

 

동아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입법독주/국회법위반/통법부

여당의 입법 독주

동아일보

일반

기타

X

없음

다주택자/형사범/재산권

 

동아일보

일반

사례중심

경기 성남시/경기 용인시/서울 마포구 성산동/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세종시 다정동/세종시 고운동

비판

전세대란/지방/전세소멸

전셋값폭등으로

전세대란 및 혼란야기

동아일보

일반

사례중심

수도권

비판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아파트

전세품귀/거주의무기간

실소유 요건강화로

인한 전세대란

동아일보

일반

분석중심

수도권/충청권

없음

취득세/증여취득세/다주택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동아일보

일반

분석중심

X

비판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Q&A

 

표3. 8월 1일 임대차3법 기사들 특징

 

신문사

형태

사례/분석

지역

논조

키워드

프레임

조선일보

기획

사례중심

서울

비판

전세 품귀, 전셋값 급등, 매몰 잠김

전셋값 폭등론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청와대 참모, 다주택자

청와대 다주택자 비판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청와대 참모, 정부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청와대 다주택자 비판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민주당, 다주택자

여당의원 다주택자 비판

조선일보

기획

사례중심

서울

비판

전셋값 천정부지, 매물품귀

전세품귀론

조선일보

일반

분석중심

X

없음

부동산 시장 대혼란

부동산 시장 혼란

조선일보

일반

사례중심

서울

비판

부동산 시장 대혼란, 전월세 시장 패닉

부동산 시장 혼란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국가의 시장 가격 통제 논란, 표준임대료제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시세 차익, 본인 이야기

여권 인사 비판

조선일보

일반

분석중심

X

비판

조세 부담

세금폭탄론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실수요자 전세대란

전세품귀론

조선일보

사진

사진기사

X

 

 

 

조선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조세 부담, 입법 독재

세금폭탄론

조선일보

칼럼(내부)

분석중심

X

비판

남 탓, 왜곡보도

여당 입장 비판

조선일보

사설

분석중심

X

비판

각종 규제, 전세대란

전세품귀론

조선일보

사설

분석중심

X

비판

다주택자, 형사범

청와대 다주택자 비판

중앙일보

일반

사례중심

X

비판

전셋값 폭등, 부작용

전셋값 폭등론

중앙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부동산값 폭등

부동산값 폭등론

중앙일보

일반

분석중심

서울

비판

전세종말론

전세종말론

중앙일보

일반

분석중심

X

비판

주거비 부담

주거비 부담

중앙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다주택자

청와대 다주택자 비판

동아일보

일반

기타

X

중립

주거비 부담, 월세 전환

주거비 부담

동아일보

일반

사례중심

X

비판

전세품귀

전세품귀론

동아일보

일반

기타

X

없음

전세

전세 소멸

동아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전세 소멸

전세 소멸론

동아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청와대 다주택자 비판

동아일보

일반

기타

X

비판

민주당, 폭주

여당 비판

동아일보

사진

사진기사

X

 

-

-

동아일보

사설

분석중심

X

비판

부동산 가격 폭등, 선전 공세

부동산 가격 폭등

동아일보

사설

분석중심

X

비판

혼란, 품질 저하,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혼란

 

5. 언론의 부동산 정책 프레이밍 : 당정 무능론, 시장경제 파괴론, 갈등 부추기기

7개 일간지의 부동산 정책(‘6.17 부동산 대책’과 7월 30일 ‘임대차3법 발표’) 관련한 보도를 분석한 결과 우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두 기간 동안 7개 일간지 중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한 언론은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한국경제였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6.17 대책 보도에서는 6월 17~19일 동안 총 14건을 보도해 매일경제 25건, 한국경제 18건보다 적었으나, 임대차3법 발표에 대해서는 7월 30일~8월 1일 동안 48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 43건, 매일경제 36건, 동아일보 27건, 한겨레 22건, 중앙일보18건, 경향신문 16건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기간 부동산 정책 관련기사 형태를 분석해보면 일반 기사가 2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설 32건, 내부 칼럼 18건, 사진 14건, 기획이 12건이다.

 

셋째, 보수와 진보 성향의 신문간 논조를 보면, 조선일보가 정부/정책(인사 포함)해 비판적 입장을 가장 자주 보였고, 다음으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순이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비판 보도가 적었다. 전반적으로 보수 언론의 부동산 정책 비판이 강하다 보니 정부/정책(인사포함) 옹호 기사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비판과 옹호를 모두 다룬 중립적 논조보다는 비판과 옹호가 없는 논조 없는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넷째, 두 기간 부동산 정책 관련 기사의 형식은 사진, 이미지, 표와 그래프를 활용한 분석중심 기사가 136건으로 개인적, 개별적, 특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 사례중심 기사 69건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보다는 그로 인한 정치공방을 벌이는 뉴스를 중심으로 한 사건중심 뉴스가 104이었다. 사례중심의 기사를 자주 다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보면, 이슈가 되는 지역(경기 용인, 고양시 일산, 남양주 / 세종시 / 서울 마포구, 관악구, 서대문구, 중구, 강동구,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등)의 분포가 서울 및 경기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다섯째, 인용 및 출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금융당국자, 경제/부동산학과/일반 교수, 은행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중개소)가 있었지만, 사례 기사를 많이 다루다 보니 거주지로만 표시되는 익명의 시민들이 많았다.

 

여섯째, 핵심 키워드로는 부동산 대책, 규제, 효과, 공급 대책, 종합부동산세, 전세대출, 전세 종말론, 거래 허가제, 갭투자, 풍선효과, 세금폭탄, 취득세, 증여취득세, 시장 대혼란, 내집 마련, 국회 농단, 거대 여당, 깜깜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세 품귀 등이 나타났는데, 주로 비판적 논조를 다룬 기사에서 핵심 키워드가 쉽게 발견되었다. 한편 동아일보의 경우 채널A 방송뉴스 관련 영상과 해시태그로 키워드를 뽑아 온라인 뉴스서비스에서 동시 제공하면서 논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곱째, 7개 일간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프레이밍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우선 정부와 여당 의원을 무능하고 독주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논조를 강화시키는 ‘당정 무능론’ 프레임이다. 정부와 여당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책의 본질과 내용,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을 진지하게 논의하려는 자세보다는 과정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식의 프레임이 있다.

- 다음으로 ‘시장경제 파괴론’으로 해당 기사들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래프(수치)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6.17 대책과 임대차3법이란 정책이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안정적이고 문제없던 기존의 부동산 시장 경제를 흔들어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와 전세 소멸, 풍선효과 등 일부 사례와 파편적 데이터를 갖고 성급한 일반화를 한다.

- 마지막으로 ‘갈등 부추기기’는 정책을 위해 법을 만들고 집행하려는 정부를 불신하고 무시하며 적대시하게 만드는 프레임이다. 즉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세입자에게 불리할 것이며, 이미 여론이 악화되었고, 주거비와 세금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대란과 혼란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식으로 갈등을 키우고 방식이다. 임대차3법이 발표된 시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일부 사례를 소개하며 정책이 이미 실패했고,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시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일부 특정 사례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이 시장에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성급한(혹은 근거 없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러한 틀짓기는 6.17 대책보다 임대차3법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당정 무능론

시장경제 파괴론

갈등 부추기기

‧ 여당, 대통령 비판

‧ 여당 의원 다주택자 비판

‧ 여당(입장) 비판

‧ 여권 인사 비판

‧ 야당 무기력함

‧ 정책불신

‧ 무능/무책임

‧ 여당의 입법 독주 비판

‧ 입법절차 정당성, 졸속입법

‧ 부동산 가격 폭등

‧ 부동산 시장 혼란

‧ 부동산값 폭등

‧ 부동산 폭등론

‧ 실수요자 피해

‧ 전세 소멸, 소멸론, 종말론

‧ 집값 상승론

‧ 풍선효과

 

‧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 실소유자 피해

‧ 여론 악화

‧ 주거비 부담

‧ 재산권 제한

‧ 조세부담 증가

‧ 전세 품귀론

‧ 전세대란

‧ 혼란야기

 

언론의 보도 분석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라 할 수 있는데, 언 보도 분석은 뉴스라는 결과물을 분석하다 보니 기획, 취재, 분석, 작성, 편집의 과정에 대한 맥락과 배경까지 총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예컨대 언론사마다 틀짓기 방식이 왜 다른가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뉴스 생산과 생산자를 관찰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 이 보고서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국회의원 연구모임 도시공간정책포럼이 12월 15일 국회 본관에서 공동주최한 ‘언론과 부동산 토론회’에서 최은경 전남과학대 교수(민언련 정책위원)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0년 6월 17~19일, 7월 30일~8월 1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에서 부동산 관련 보도

<끝>

 

monitor_20201223_2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