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이 선행되어야 민주 대개혁 실현될 수 있다 -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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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이 선행되어야 민주 대개혁 실현될 수 있다

등록 2017.04.28 17:35

[언론포커스] 언론개혁이 선행되어야 민주 대개혁 실현될 수 있다
- 언론개혁의 골든타임을 맞이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 -

박석운 /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언론개혁의 출발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를 청산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미 전국언론노조에서 언론장악 부역자 60명의 명단과 그 구체적 부역행위 내용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들과 그 외 부역자들을 신속하게 청산하는 과제가 언론개혁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 MBC, YTN 등에서 해직된 언론인들과 또 부당징계를 당하고 제작현장에서 쫒겨나 자신의 전문성과 무관한 업무에 ‘유배’되어 전전하고 있는 수많은 언론인들을 제작현장에 복귀시키는 일이 선결적 과제라 하겠다. 아울러 권력이 불법부당하게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인을 탄압했던 상황에 대해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행정부 차원에서 구성되든지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구성되든지 간에 권력이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 단위가 구성되고 실질적 또는 법적 권한을 갖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자칫 ‘정파 간의 정쟁’ 양상으로 치달을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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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포커스는?
언론포커스는 고정 언론칼럼으로 매주 회원들을 찾아갑니다. 언론계 이슈를 다루면서 현실진단과 더불어 언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한국사회의 언론민주화를 위한 민언련 활동에 품을 내주신 분들이 '언론포커스' 필진으로 나섰습니다.

앞으로 고승우(민언련 이사장), 김동민(단국대 외래교수),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김은규(우석대 교수), 김평호(단국대 교수), 박석운(민언련 공동대표), 박태순(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신태섭(동의대 교수), 안성일(MBC 전 논설위원), 이용성(한서대 교수), 이완기(민언련 상임대표), 이정환(미디어오늘 대표), 정연구(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정연우(세명대 교수), 최진봉(성공회대 교수)의 글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특별 칼럼] 방통위, 인적·제도적으로 환골탈태해야
- 언론개혁 과제 ③ -

신태섭 / 민주언론시민연합 전 대표·동의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문제는 늘 ‘사람 반, 제도 반’이다.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작금의 방통위는 사람과 제도 양 측면에서 확실히 쇄신돼야 한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입으로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성을 말하면서 정부여당 몫 방송통신위원들을 통해 방통위를 공영방송 장악의 교두보로 악용해 왔다. 탄핵으로 인해 20일 뒤면 교체돼 사라질 정부 몫의 방통위원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알박기 식으로 전격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방통위의 쇄신은 며칠 남지 않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민이 방송장악의 적폐를 바로 알고 그것을 근절할 정책의지를 지닌 정부를 선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사람 측면에서 그 마무리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성의 철학과 경륜이 있는 인물들이 방통위원으로 임명되고, 방통위의 운영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맡겨지는 것이다. 그 과정에는 정권에 의한 방송 장악·탄압에서 방통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일, 그리고 탄핵당한 정권에 의한 ‘인적장악’의 잔재를 해소하는 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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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과제 칼럼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12일 ‘2017 민언련이 제안하는 언론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민언련에서 오랜 기간 고민해온 언론개혁 과제를 바탕으로 변화된 언론환경까지 고려해 방송정상화, 신문․뉴스통신 개혁, 독립미디어 활성화․시민주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해설한 칼럼을 5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세 번째로 ‘방송통신규제 기구 정상화’에 대한 칼럼을 싣습니다.

(0420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4가길 10, (공덕동 동아빌딩 4층)

: 언론개혁; 민주개혁; 언론장악; 부역자 청산; 해직언론인; 복직; 방송통신위원회; 제작 편성 자율성; 골든타임; 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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