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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김현종, 농민은 분노한다

등록 2017.08.07 14:28

[시시비비] 돌아온 김현종, 농민은 분노한다

- 촛불 민심에 반하는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관하여 -

장경호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농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경향신문 <농민단체들, 김현종 임명 철회 촉구 "촛불정신 훼손하지 말라”(8.1)>에 게재된 기자회견 사진에는 농민들의 영정사진이 나온다. 그 사진의 주인공은 고 전용철 농민과 고 홍덕표 농민이다. 두 농민은 지난 2005년 11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끌었던 쌀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정부는 미국, 중국 등과 쌀 재협상을 벌인 결과 매년 쌀의 의무수입물량을 종전 20만4천 톤에서 40만8천 톤으로 두 배를 늘리고, 수입하는 쌀의 30%를 반드시 밥쌀용으로 수입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상 결과에 대해 당시 농민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은 ‘최악의 실패한 협상’이라고 혹평하였다. 최악의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두 농민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러니 한미FTA 외에도 두 농민의 목숨을 앗아간 쌀 재협상에도 책임이 있는 김현종을 다시금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농민들이 분노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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