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권은 ‘합법’ -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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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권은 ‘합법’

등록 2017.10.30 14:21

[언론포커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권은 ‘합법’

- 지금은 방통위의 권한 행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 -

한상혁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변호사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이다. 해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현행 방송법 규정의 해석상 ‘임면’ 대신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해임권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그 해임권한도 있다고 보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방문진법의 규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으며, 이후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다르게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다.

검사, 감독권 또한 마찬가지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37조에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02년 당시 방송위원회의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권이 존재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그 이후 변한 것이라고는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뀐 것뿐이다. 따라서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권을 갖는다는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법해석이다. 이와 다른 법률적 의견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할 뿐 기존의 판례와 법해석을 뒤집을 사정변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권한의 존부에 관한 논쟁은 그저 각자의 희망 섞인 의견 표명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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