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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명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등록 2017.12.04 18:30

[시시비비] 민주혁명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미래’다 -

장행훈 / 언론광장 공동대표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한국의 언론자유는, 파리의 언론자유 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에 의하면, 세계 1백80개 국가 중에서 31위(2007년)에서 70위 (2016년)로 추락했었다. 다행히 금년 봄 68위로 두 자리를 회복했지만,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불과 십수 년 사이에 이렇게 추락한 예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언론자유 수준은 그 나라 민주주의 발전도와 비례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 말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한국의 언론 상황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악화됐고 민주주의 수준도 수치스러울 정도로 추락했다는 말이다. 적어도 노무현 정권 말년의 31위 회복을 우선 제1차 목표로 정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정권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방송은 완전히 정권의 시녀로 추락해 버렸다.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은 청와대가 결정해서 내려보냈다. 낙하산 사장이었다. 방송의 인사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진은 여당 추천 이사가 KBS는 7대4 MBC는 6대3의 비율로 독점했다. 방송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그러니 합법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법은 여당이 방송사 사장과 이사진의 임명에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민주적인 방송법이다. 민주주의 언론자유의 기본원칙에 상치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헌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다. 법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합법화하고 있는 꼼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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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는 고정 언론칼럼으로 매주 회원들을 찾아갑니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한국사회의 언론민주화를 위한 민언련 활동에 품을 내주신 분들이 '시시비비' 필진으로 나섰습니다.

앞으로 김성원(민언련 이사), 김수정(민언련 정책위원),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김영훈(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유진(민언련 정책위원), 서명준(언론학 박사), 엄주웅(전 방통심의위원), 이기범(민언련 편집위원), 이명재(자유언론실천재단 편집기획위원), 이병남(언론학 박사), 이용마(MBC 기자), 장경호(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소장), 정민영(변호사), 장행훈(언론광장 공동대표)의 글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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