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_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질문에 답하다
등록 2018.01.15 17:41
조회 57
 

[시시비비]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질문에 답하다
- 최저임금의 정치경제학에 대하여 -
김영훈 / 전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자들이 새해 첫 월급봉투를 열기 전부터 보수언론의 최저임금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동아일보는 1월 2일 1면 기사 「최저임금과 함께 줄줄이 오르는 치킨-햄버거 값」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을 고려하는 점주가 늘고 있다.”는 익명의 점주와 “시급 올라도 일자리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알바생의 인터뷰를 실었다. 사설 「최저임금 오른 만큼 가격인상 부담 감당할 수 있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부담은 결국 국민전체가 질 수밖에 없다.”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역시 1월 8일 1면 머리기사 「최저임금 뛰니 동네물가 뛴다」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사설 「연초부터 몰아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역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자 제일 먼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영세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며 동아일보와 같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여러 보수언론들의 비판기사들의 논조를 정리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용 상승요인으로 물가인상과 고용회피로 이어지고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사용기한을 늘려야 해고가 줄어든다는 ‘100만 해고 대란설’과 같은 보수진영의 겁박 프레임은 최저임금 논쟁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됐다. 과연 그러한가?
 
<더보기>로 이어집니다
 
시시비비는?
시시비비는 고정 언론칼럼으로 매주 회원들을 찾아갑니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한국사회의 언론민주화를 위한 민언련 활동에 품을 내주신 분들이 '시시비비' 필진으로 나섰습니다.

앞으로 김성원(민언련 이사), 김수정(민언련 정책위원),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김영훈(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유진(민언련 정책위원), 서명준(언론학 박사), 이기범(민언련 편집위원), 이명재(자유언론실천재단 편집기획위원), 이병남(언론학 박사), 이용마(MBC 기자), 장경호(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소장), 정민영(변호사)의 글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0420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4가길 10, (공덕동 동아빌딩 4층) 
전화 02-392-0181 / 전송 02-392-3722 / 이메일 ccdm1984@hanmail.net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
Copyright © 민주언론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