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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10.8)
등록 2013.09.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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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안 후보의 ‘정책비전 선언’…<조선> “그게 정책이니?” 혹평
 
 

안 후보의 ‘정책비전 선언’…<조선> “그게 정책이니?” 혹평
 
 
 
7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정치․경제․사회․통일 등 7대 정책 구상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며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오로지 저만이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된 정책비전에서도 ‘정치개혁’에 많은 비중을 실었다. 우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1만개가 넘는 대통령 임명직을 1/10으로 축소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공직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국민동의를 거쳐 청와대도 개방적인 공간으로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하겠다며 ‘플랫폼 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경제정책으로는 중견․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이 제시됐다.

안 후보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실무 기구라도 좋으니 대선 후보들이 정책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밝혔고, 안 후보 측 김호기 교수는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단축, 복지 증대 및 조세 분담, 합리적 대북정책, 정치개혁 등 5개 분야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안 후보 측은 정책비전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떤 정책이든 거시적 비전에서의 정책의지에서 정책 대안 및 공약으로, 즉 총론에서 각론으로 나아간다”면서 “구체적인 공약은 오는 11월 10일쯤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주요 일간지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비전을 다뤘는데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원론’에 그친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강도 놓은 정치개혁안을 의미 있게 평가(경향신문)하거나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의 첫 번째 답(한겨레신문)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추상적인 내용에서 진전이 없다’고 힐난하면서 안 후보가 내놓은 대선후보 정책협의기구 제안도 혹평했다. 중앙일보도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옳은 말만 나열하는 것은 정치구호지 정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안 후보의 정치개혁이 ‘지지층인 중도층과 무당파를 겨냥한 전략’이라고 분석한 뒤 정책 비전보다 단일화에 대한 안 후보의 입장을 집요하게 흔들었다.
 
 
<“사면권은 국회 동의로 감사원장도 추천 받게”>(경향, 1면)
<청와대 옮기고 대통령 임명직 10%로 축소>(경향, 4면)
<‘낡은 체제 극복’ 외쳤지만 원론에 그쳐>(경향, 4면)
<안철수 후보의 ‘낮은 대통령’론과 정치개혁>(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 <“사면권은 국회 동의로 감사원장도 추천 받게”>와 4면 <청와대 옮기고 대통령 임명직 10%로 축소>에서 안 후보의 정책 비전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4면 <‘낡은 체제 극복’ 외쳤지만 원론에 그쳐>에서는 “안 후보는 ‘낡은 체제’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 “정치개혁에 대해 꽤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했다. 이어 “원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와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내용도 많지 않았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사설 <안철수 후보의 ‘낮은 대통령’론과 정치개혁>은 안 후보가 ‘강도 높은 정치개혁’에 방점을 찍은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 사설은 안 후보가 “집권시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구상을 밝혔다”면서 “정치, 경제, 외교안보, 교육, 복지, 환경 등 주요 분야를 총망라한 사실상의 첫 공약발표”라고 전했다. 이어 “안 후보의 구상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그 핵심에는 강도 높은 정치개혁안이 자리하고 있다”며 “(출마선언)당시 천명한 총론을 어제 낮은 대통령론이라는 각론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는 풍토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내려놓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의미있는 시작으로 평가”하는 한편 “정당개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안 후보의 정치개혁 구상을 ‘원론적 언급’으로 평가했다면서 두 후보에게 “당내 쇄신부터 정치개혁의 출발점을 찾으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청와대 인사권 10분의 1로 줄이겠다”>(한겨레, 1면)
<안철수 “대선 전에 후보 진영간 정책협의기구 만들자”>(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1면 <안철수 “청와대 인사권 10분의 1로 줄이겠다”>와 3면 <안철수 “대선 전에 후보 진영간 정책협의기구 만들자”>에서 안 후보가 발표한 정책비전을 자세히 다뤘다.
3면에서는 “안철수 대선 후보가 7일 발표한 정책비전은 앞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좌우하고, 특히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연대가 이뤄질 경우 협상의 핵심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며 “‘안철수라는 사람이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인 셈”이라고 해석했다.
기사는 “내용의 대부분이 ‘정책적 목표’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구체적인 ‘실천 경로’는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내놓은 여야 협의체와 대선 후보들의 정책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에 주목하며 “실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우회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놨다.
 
 
<문측 “안철수는 소멸하는 태풍”>(조선, 1면)
<안 “대통령 임명직 10분의 1로 줄일 것…청와대도 이전”>(조선, 2면)
<전문가들 “안 정책비전, 구체성․현실성 부족” 새누리 “역시 아마추어” 민주 “원론에 머물러”>(조선, 2면)
<안, 후보 단일화 3가지 기준 제시>(조선, 2면)
<‘안철수 정책’도 모른 채 안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건가>(조선, 사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1면에서 안철수의 정책비전을 다룬 반면 조선일보는 1면에 <문측 “안철수는 소멸하는 태풍”>이라는 기사를 내놨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안도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안 후보를 평가하면서 “태풍이었는데 그 태풍의 방향이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형세가 아닌가 한다”고 말한 내용을 따서 1면 제목으로 뽑은 것이다. 안 선대위장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은 선대로부터 큰 집 물려받았는데 그 기둥이 삐걱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면 <안 “대통령 임명직 10분의 1로 줄일 것…청와대도 이전”>에서 안 후보의 정책비전을 다룬 후 바로 아래 <전문가들 “안 정책비전, 구체성․현실성 부족” 새누리 “역시 아마추어” 민주 “원론에 머물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안 후보가 발표한 정책비전을 비판했다. 기사는 “전문가들은 ‘취지는 좋지만 구체성․현실성이 부족하고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며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상당부분 포기하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사설 <‘안철수 정책’도 모른 채 안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건가>는 안 후보의 정책비전을 “정책선언이 아니라 ‘희망선언’”, “‘안철수의 생각’ 속의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진전된 것이 없다”고 힐난했다. 또 “사실상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석 달, 대통령 선거까지 두달 반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책 구상은 이런 상태라면 국민은 안 후보가 집권할 경우 어떤 정책을 펼칠지도 모르는 상태로 투표소에 들어설 판”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무소속 안 후보가 정책을 만들었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인지도 도시 감을 잡을 수가 없다”면서 “튼튼한 집권당의 바탕이 있어야 야당의 협력까지 끌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는 안 후보가 제시한 대선후보 정책협의기구에 대해서는 “정쟁이 최고조로 달하는 대선 직전에 후보들끼리 쟁점에 대해 미리 합의해놓자고 했다”며 “이런 일이 진짜로 가능하다고 믿는지, 세계 정치사에서 그런 일을 본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핀잔을 줬다.
 
 
<안철수 “궤도 벗어난 아폴로 13호”…MB 때려 야성 부각>(중앙, 2면)
<안철수 공약 발표, 정책 대결로 이어지길>(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2면에 정책비전을 전한 후 사설 <안철수 공약 발표, 정책 대결로 이어지길>에서 “(안 후보가)늦었지만 정책 경쟁에 합류했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어제 발표한 정책비전에 대해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이런 정책으로는 집권 후 국정의 모습이 그려지지도 않고 실현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사설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지적은 옳지만 “현실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경제․복지․일자리․교육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맞고 ‘이상형’이지만 실천계획이 없다”며 “옳은 말만 나열하는 건 정치 구호이지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무소속 대통령의 국정운영 한계를 언급한 후 “앞으로 추가 정책 발표와 후보 간 토론을 통해 이런 부분을 더욱 보완하고 다듬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대통령 권한 축소…여론 수렴해 청와대 옮길 것”>(동아, 1면)
<“북과 대화 먼저…천안함-연평도 사과도 테이블에 올릴 것”>(동아, 6면)
<단일화 기준 내놨지만…안 한다는 건지 안한다는 건지>(동아, 6면)
<안철수, 차별화와 단일화 사이의 줄타기>(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 <안 “대통령 권한 축소…여론 수렴해 청와대 옮길 것”>과 6면 <“북과 대화 먼저…천안함-연평도 사과도 테이블에 올릴 것”>에서 안 후보의 정책 비전을 다뤘다.
 
사설 <안철수, 차별화와 단일화 사이의 줄타기>는 “정책 경쟁에 첫걸음을 뗀 회견 내용은 아직 일부 분야의 총론 수준”이라면서 “그 보다도 그가 정치개혁과 정권교체를 동렬에 놓음으로써 야권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지지층에 구애를 한것에 눈길이 간다”고 언급했다.
사설은 정책 비전 내용보다 단일화 여부에 주목하면서 “안 후보 측은 문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본선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차별화와 단일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현실정치의 정글 속으로 들어서고 있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끝>
 
 

2012년 10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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