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
위헌적, 위법적 직무집행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 탄핵촉구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2023.06.21.)6월 21일(수)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해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1개 언론현업·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대행하는 김효재 대행은 대통령실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하달받자마자 반쪽짜리 방송통신위원회 상황에도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접수했습니다. 안건접수는 개정안 의결이 아님에도 이틀 후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졸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런 위헌적, 위법적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인 것은 탄핵 소추 대상입니다.
△ 위헌적, 위법적 직무집행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 탄핵촉구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단체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김효재 직무대행은 조선일보 부국장, 논설위원을 거쳐 이명박 정권에서 한나라당 의원과 정무수석을 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 받았다가 특사로 사면된 부패정치인 출신"이라고 설명하고, "김효재 직무대행은 스스로 방송장악의 기술자, 선봉이 되고 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보수종편의 사수대,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민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분리징수가 될 경우 소모적인 행정비용만 늘어날 뿐"이라며 "국민부담 경감이나 (KBS)경영효율화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다. KBS의 공적자금을 옥죄어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현 정권의 저질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했습니다.
△ 발언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전국언론노동조합
△ 발언 강성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전국언론노동조합
△ 발언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 발언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 발언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 발언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 발언 조성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문] 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