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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0.14)
등록 2013.09.23 16:26
조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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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국감 쟁점된 ‘부자감세’…<한겨레><경향>만 집중보도
2. 조선일보 “평준화에 속았다” … ‘고교서열화’ 속셈 드러내
 
 
 
<조선> 노골적인 ‘평준화 흔들기’
 
 
1. 국감 쟁점된 ‘부자감세’…<한겨레><경향>만 집중보도
   <한겨레> “부자감세, 결국 서민 증세로 이어져”
   <경향> “부자 감세 혜택 서민 33배”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세수 전망치를 조세연구원의 세수 추계 보다 1000억 원 늘려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2010년 이후에 비과세·감면 축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로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감면제도 등을 축소해 3년간 16조원 이상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것임을 드러냈다. 한편, 이정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고소득층의 1인당 감세액이 중산·서민층의 33배에 이르고,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액이 중소기업의 11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년간 오히려 일자리가 70만개나 줄었다고 집중 추궁했다.
 
14일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비과세·감면폐지가 사실상 취약계층에 대한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나라빚’이 위험 수위”라며 ‘재정 건전성’을 우려했다. 반면, 중앙·동아일보는 재정부 국정감사 내용을 다루면서 ‘부자감세’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고 다루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취약층 비과세·감면 대폭 폐지>(한겨레, 1면)
<매년 60만 일자리 ‘허풍’…2년새 70만개 줄어>(한겨레, 4면)
<중기·근로자 부담 커져>(한겨레, 5면)
<또다시 ‘부자감세’ 논란>(한겨레, 5면)
<3년간 16조 증세··· 서민까지 쥐어짤 우려>(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30조원에 가까운 세금 비과세·감면 총액은 약 70%가 서민·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 이를 폐지·축소할 경우 사실상 취약계층에 대한 증세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4면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임기 내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년간 오히려 일자리가 70만개나 줄었다’고 집중 추궁하자 윤 장관은 ‘아직 정부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만큼, 민간부문 투자가 살아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원론 수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5면 <3년간 16조 증세··· 서민까지 쥐어짤 우려>에서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세수 전망치를 조세연구원의 세수 추계에 견줘 16조 1000억 원을 늘려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차액에 대해, 재정부는 내년 이후 비과세·감면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더 거둬들일 세금 규모가 대략 3년간 16조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재정부가 올해 세재개편안에서도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세 감면 혜택을 상당수 폐지·축소했다면서 “정부가 비과세·감면의 축소만으로 한해 2조원 이상의 세금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기사 <중기·근로자 부담 커져>에서는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오는 87건의 비과세·감면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22건을 폐지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6건의 감세 혜택을 축소했으며, 59건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그래도 ‘서민·중소기업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영향이 가장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보면, 2008년 기준 2조1165억 원의 감세 규모 가운데 83.4%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갔다”며 “이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받던 혜택도 상당 부분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올해 말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도 보통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던 게 꽤 있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 해외펀드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장기회사채펀드 배당소득 비과세,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등”을 들었다.
 
<또다시 ‘부자감세’ 논란>에서는 “정부 재정의 건전성 악화와 서민 증세에 대한 우려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뿌리를 둔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은 ‘위헌’ 논리까지 동원해가며 감세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감세 정책이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를 홍보했다고 전했다.
 
<고소득층 감세액 ‘서민 33배’> (경향, 1면)
<규모·속도 모두 ‘빨간불’... “숨은 빚 포함땐 1000조”>(경향, 3면)
<내년 갚아야 할 이자만 20조... 차기정부 빚 500조 육박할 듯>(경향, 3면)
 
경향신문도 1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고소득층의 1인당 감세액이 중산·서민층의 33배에 이르고,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액도 중소기업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정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도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3면 <규모·속도 모두 ‘빨간불’... “숨은 빚 포함땐 1000조”>에서는 “‘나라빚’이 위험 수위”라며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와 대규모 기금 적자 전망 등 ‘숨은’ 부채까지 겹치면서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나랏빚 규모에 대한 의원들이 지적을 언급했는데 특히 “참여정부 국가채무 165조원 중 실제 일반회계 적자가 29조원인 반면 이명박 정부는 내년까지 일반회계 적자만 120조원”이라는 민주당 오세제 의원의 지적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부채비율이 GDP대비 40% 이하인 점을 들어 선진국(60～70%)에 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공기업 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단연 ‘1위’”라는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국가채무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22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관리대상수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보다 더 나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여건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여기에 산정방식에 따라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최대 9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와 대형 국책사업 추진은 재정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게 전부”라며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묘책’이 없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감세 논쟁 한창이던 여야, 돌연 한목소리 냈는데 ...>(중앙, 4면)
 
반면, 중앙일보는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감세정책’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올해 세재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는 기사를 싣는데 그쳤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엔 연장 고려”> (동아, 6면)
<대형 국책사업 우선순위 따지고 완급 조절해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6면 기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 등에 반대하자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2009년 세재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여야 의원들 간에 논란이 벌어졌다고 간단하게 언급했다. 한편, 윤 장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한 목소리로 걱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나빠진 건 불가피했다”며 이명박 정권 아래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애써 합리화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빚을 내가며 대형 사업을 한꺼번에 벌이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과 “취업 후 학자금상환 사업, 노무현 정부가 떠넘긴 세종시 건설사업과 10개 혁신도시 사업”을 언급했다.
이어 사설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조달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옳다”, “재정이 부족하면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을 반드시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는지도 심사숙고해볼 일”, “복지사업은 한번 시행하면 폐지하지 어렵고, 갈수록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정부가 명심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2. 조선일보 “평준화에 속았다” … ‘고교서열화’ 속셈 드러내
 
12, 13일에 걸쳐 수능성적에 따른 고등학교의 ‘서열’을 매겨 공개한 조선일보가 14일에는 평준화 제도를 집중 문제삼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평준화 고교들 사이에서도 학력 격차가 나타났다면서 이를 “평준화의 허상”이라고 몰았다. 또 평준화 고교들의 학력 격차의 원인으로 ‘학군 간 격차’ 뿐 아니라 ‘사립고와 공립고의 차이’를 꼽으면서 광주동구, 대구 수성구, 서울 강남구 지역의 수능성적 순위를 또 다시 공개했다.
 
<쉬쉬 35년··· ‘가짜 평준화’에 속았다>(조선, 1, 4면)
<공립고 압도한 사립의 힘···‘교사 파워’가 갈랐다>(조선, 4면)
<자료 공개에 찬반 엇갈려>(조선, 4면)
<‘교육 환부’ 덮고 살자는 野와 전교조>(조선, 4면)
<학부모 속여온 평준화의 실상>(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1973년 평준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공개된 수능시험 성적자료에서 “평준화 지역 안에서도 고교 간 학력 차가 크다는 게 확인됐다”며 실명으로 학교들 간의 점수차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교욱 현장의 정확한 실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껍데기만 평준화’라는 서울대 백순근 교수의 주장을 실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또 4면 이어진 기사에서는 선진국의 평준화는 ‘다양성’과 ‘투명성’이 뒷받침되는 반면, 국내 학교들은 ‘획일화’에 매달려 실력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학교에 지나치게 간섭해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과정을, 똑같은 교사로부터, 똑같은 진도에 따라 공부해 ‘공교육 붕괴’가 나타났다는 주장을 폈다.
기사는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는 그동안 철저히 숨겨온 사실이 알려진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형식만의 평준화’를 보완할 수 있는 우리만의 ‘대안’이 있어야 ‘진짜 평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4면 기사에서는 광주동구, 대구 수성구, 서울 강남구 지역의 수능성적 순위를 표로 정리하며 “서울지역에서는 올해 입시부터 3회까지 고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는데 휘문고·영동고·세화여고·경기여고 등 상위권 학교 중 상당수가 사립고”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립과 공립과 격차는 결국 교장과 교사의 차이라면서 “4～5년마다 다른 학교로 전근 가는 공립학교 교사에 비해 한 학교에 줄곧 근무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수업에 집중하는 사립고 교사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고교 수능시험 성적 공개에 대해 여야와 학부모·시민단체들의 공방이 거셌다고 전했다.
 
<기사수첩>에서는 수능성적 공개를 비판한 야당 등을 비난했다. 기사는 “교육의 현실은 외면한 채 이제 껍데기만 남은 평준화를 이념 문제로 치환시키거나 자료 공개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대책이라고 내세우는 야당과 전교조의 태도는 그래서 본말이 전도됐다”며 “환부를 드러내 말기 암을 확진한 의사에게 ‘왜 환부를 열었냐, 덮어 놓고 그냥 사는 게 속편하다’고 따지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사설에서도 “좌파와 전교조는 같은 평준화 학교인데도 어떤 학교 평균 성적이 다른 학교보다 수십 점이나 떨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추첨으로 그 학교에 배정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감당할 수 가 없으니 진실을 그냥 묻어두고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수능성적 공개에 대한 비판을 ‘위선’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평준화 고교간 실력 격차는 ‘학군 간 격차’와 ‘사립고와 공립고의 차이’라며 “평준화제도의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 있기에 이런 형상이 빚어지는지를 알아야 그걸 고칠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다”며 “학교 간 성적 격차를 무슨 기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학부모 모르게 쉬쉬하고 감춰서라도 평준화를 계속 끌고 가자는 사람들은 겉으론 평등론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 속을 캐보면 위선적 비평등론자일 뿐”이라고 거듭 비난했다.<끝>
 
 
2009년 10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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