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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6.7)
등록 2013.09.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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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 벌써부터 ‘곽노현․김상곤 흔들기’
2. MB “국정쇄신 부정적” …조중동 ‘대통령 인사 철학’ 강조
 

조중동, 벌써부터 ‘곽노현·김상곤 흔들기’
 
 

1. 조중동, 벌써부터 ‘곽노현․김상곤 흔들기’
<중앙> “곽노현 아들은 학벌 좋다” 비아냥
<조선> “학원이 진보 교육감 반긴다”
<동아> “김상곤 직무정지될 수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6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자, 조중동이 벌써부터 ‘진보 교육감 흠집내기’식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7일 조중동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갈등을 부각했다. 이들 신문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6일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1~2학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무상급식 정책은 예산 문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마찰을 빚을 것이라 내다봤다.
중앙일보는 곽 당선자 아들들의 학벌이 좋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곽 당선자를 향해 “좋은 학교 보내려는 마음 십분 이해된다”, “이념에 집착말라”고 비아냥댔다.
조선일보는 사교육 업체가 진보 교육감들의 당선을 반기며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곽 교육감의 당선으로 ‘바짝 신경을 곤두세운’ 특목중․고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동아일보는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안겨주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탈권위’적인 곽 교육감의 등장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긴장’하고 있다며 쇄신을 기대하는 서울교육청 직원의 목소리를 담았다.
 

<곽노현 “내년부터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경향, 2면)
<곽노현의 ‘탈권위’ 서울교육청 ‘긴장’>(경향, 13면)

 
경향신문은 13면 <곽노현의 ‘탈권위’ 서울교육청 ‘긴장’>에서 “지난 4일 서울 가양동 영구임대 아파트 인근의 한 중학교를 찾은 곽 당선자가 상석이 아닌 의자에 앉아 교장 및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며 “지금까지 교육감들과 사뭇 다른 모습에 당황스럽기까지 했다”는 시교육청 관계자의 반응을 전했다.
기사는 이어 “관료 출신과 매우 다른 것 같다. 시교육청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시교육청 직원의 기대를 전함과 동시에 “그러나 국․과장급 이상 간부들 사이에서는 곽 당선자 취임 후 분위기에 적잖이 신경이 쓰이는 눈치”라고 보도했다.
 
 
<교육정책 마찰 시작 ··· 공동전선 움직임도>(중앙, 22면)
<무상급식·학생조례··· ‘곽노현 공약’ 실현될까>(중앙, 22면)
<곽노현과 서울 교육>(중앙, 칼럼)
 
중앙일보는 22면 <교육정책 마찰 시작 ··· 공동전선 움직임도>에서 민노당 가입․후원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해임․파면, 교원평가제,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을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 당선자와 정부 간의 마찰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무상급식·학생조례··· ‘곽노현 공약’ 실현될까>에서는 곽노현 당선자가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혁신학교’와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이라며 “하지만 그의 핵심 정책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예산 확보라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기사는 “무상급식만 해도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안 돼 서울시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선 “조례안이 두발과 복장 제한 철폐를 넘어 자칫 교내 집회 허용 등의 수준까지 갈 경우에는 학부모와 보수진영 교원단체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중앙일보 칼럼
 
 
양영유 정책사회 데스크의 칼럼 <곽노현과 서울 교육>에서는 곽 당선자의 아들들의 학벌이 좋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외고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곽 당선자가 ‘이중적 태도’라도 보인 듯 몰았다.
칼럼은 곽 당선자의 “평준화 철학은 알겠는데 수월성 교육에 대한 입장은 아리송하다”며 그의 두 아들이 “장남은 서울 일반고와 명문 사립대를 나와 로스쿨”에 다니고 “차남은 외고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곽 당선자가 ‘(외고 등 특목고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경우 축소하거나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아들을 외고에 보낸 것이 모순인 양 “외고 폐지론을 거론한 그였다”며 “가슴이 먹먹했다. 이게 학부모 마음”, “좋은 학교 보내려는 마음 십분 이해된다”고 비아냥댔다.
칼럼은 곽 당선자의 ‘교육 실험’이 “비극을 부를 운명적인 실험이 될 것인가, 미래를 바꿀 행복한 실험이 될 것인가”라며 “이념에 집착 말고 학부모 마음으로 서울 교육을 지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초등학교 내년부터 무상급식”>(조선, 1면)
<“점수경쟁 없애 사교육 줄일 것”… “불안한 학부모들 학원 더 찾아”>(조선, 6면)
<긴장한 특목중·고 학부모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혼란 주면 안 돼”>(조선, 6면) 

 
조선일보는 1면 <“서울 초등학교 내년부터 무상급식”>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곽 당선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갈등을 빚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6면 <“점수경쟁 없애 사교육 줄일 것”… “불안한 학부모들 학원 더 찾아”>에서는 “교육감 선거 후 이틀간 사교육 업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사교육 업체가 진보 교육정책을 반기는 이유”를 3가지 꼽았다. 야간자율학습 금지 방침, ‘학력’보다 ‘인성교육’ 중시하는 정책, ‘특기․적성․진로 방과 후 학교’ 등의 공약이 학원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란 분석이다.
기사는 이어 “‘학원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진보 교육감들의 입장을 전한 뒤 “진보 교육감들이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얼마나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사교육 잡기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교육계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같은 면 <긴장한 특목중·고 학부모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혼란 주면 안 돼”>에서는 “‘특권교육’ 중단과 사교육비 경감 등의 공약을 내건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자 일선 외국어고와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그리고 해당 학부모들이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곽 당선자는)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적 정책을 접고 진정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외고 학부모 및 특목중․고 관계자의 반발을 전했다. 
 
 
<‘무상급식, 초등교부터’ … 단계적으로 늘려갈 듯>(동아, 10면)
<김상곤 교육감 내달 1심 선고>(동아, 10면)
<정부, 진보 교육감과 포퓰리즘 경쟁하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0면 <‘무상급식, 초등교부터’ … 단계적으로 늘려갈 듯>에서 무상급식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 경기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성향이 달라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같은 면 <김상곤 교육감 내달 1심 선고>에서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다음 달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선고 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때부터 직무가 정지된다”며 이번 지방선거 관련 현재 24명의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당선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교육감의 직무정지 및 당선무효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설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정부가 학교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한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이 정부가 고사시키기에 들어간 외국어고를 아예 없애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공약”을 내걸고 “지정조건과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시사했다”며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안겨주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2. MB “국정쇄신 부정적” …조중동 ‘대통령 인사 철학’ 강조
<경향><한겨레> “MB, 요지부동”
<동아> “청와대의 ‘진정성’ 제대로 먹혀들지 않아”
 
청와대가 6․2 지방선거 패배 후 제기된 당․정․청 인적 쇄신과 관련해 오는 7월 28일 국회의원 재․보선까지는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국정쇄신에 부정적인 뜻을 내보였다. 
6일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국면 전환용 깜짝 인사를 안 한다는게 기본”이라며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수년 만에 최고였고, 안보 문제도 초동대응에서 보고가 안되긴 했지만 관리 차원에서 (천안함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 때까지 냉정하게 절제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또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서도 “다른 정책들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한번 입장을 정하면 꾸준히 가야 한다”고 밝혀 4대강 사업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나라당 초선 의원 23명은 정부․청와대의 강력한 인적, 정책적 쇄신과 당내 리더십의 ‘세대교체’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면서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등을 그대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쇄신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며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의 쇄신 요구에 주목했다.
반면, 조중동은 “국면전환용 인사는 안한다”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강조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고심 중인 단계라며 “청와대의 ‘진정성’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조선․동아일보는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의 ‘당정청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정치권 전반의 ‘세대 교체론’에 중점을 두고 보도했다.
 
 
<청 “7·28 재보선까지 인적 교체 안해” 여 초·재선 “정풍 수준 대대적 쇄신”>(경향, 1면)
<‘인적 쇄신’ 선긋고 ‘4대강 소신’ 밀어붙일 태세>(경향, 4면)
<“20~30대 투표 꺼리는 정당” “성장률 고갈된 늙은 공룡” “민심변화 감지 못해 무섭다”>(경향, 4면)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집권당이 나서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4면 기사에서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대대적 인적 쇄신은 없으며, 4대강 사업 등 핵심 국정과제도 그대로 유지․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심판이란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인사를 늦춰 놓은 뒤, 7․28 재․보선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도모해보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엿보인다”면서 인적개편을 둘러싼 당․청의 갈등이 전면화될 가능성이 있고 야당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기사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문제도 갈림길에 섰다면서 ‘이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고 세종시 수정안은 현실적 동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무시하고 ‘불통’과 ‘밀어붙이기’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면, 야당과 시민사회와의 충돌을 불가피”하다면서 “이 대통령은 대신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으로 위기 때마다 동원했던 친서민․중도실용이란 카드를 다시 꺼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이 패배한 이후 많은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국정쇄신이지만, 이 대통령은 꿈쩍도 안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요지부동이라면 집권당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며 “당의 고참과 중진들이 국회직, 당직, 정부직 한자리 차지하려고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민심을 뭉개고 그냥 넘어가려 한다면, 소장파들이 직접 국정 쇄신과 당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의 쇄신 요구에 주목하면서도 “쇄신론이 인기 관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생색내기여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운명을 걸고, 집권당의 책임감을 갖고 집권 세력이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는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풍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4대강 ‘가던 길 간다’>(한겨레, 1면)
<‘총선·대선도 패할라’…청와대 변화 강력촉구>(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이 대통령이 선거 이후 국정기조 변화나 청와대․내각 개편 등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자세히 전하고 “4대강 사업 반대 등을 앞세운 야당의 승리로 끝난 지방선거 결과에도 이 사업을 ‘해오던 대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5면에서는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의 당정청 쇄신 요구 내용을 전하면서 “이들 초선의원의 결의가 여권 내부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그동안 여당 소장파 의원들의 정풍운동은 소장파 의원들의 뒷심 부족과 중진의원들의 외면으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7·28 재보선이전 靑개편-개각 없다”>(동아, 1면)
<與도 野도 세대교체 거센 목소리>(동아, 1면)
<靑 “인적쇄신 시간 갖고 꼼꼼히”>(동아, 3면)

 
동아일보는 1면과 3면에서 6․2 지방선거 후 정치권에 ‘세대교체’ 태풍이 밀어닥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 목소리를 전했다.
3면에서는 한나라당의 세대교체론 목소리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당의 중심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그들 역시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세대교체 바람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40대가 주로 “‘386 세대’로 불리는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17대 국회와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했지만 기성 정치인 세대와 그다지 다를 것 없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운동권 특유의 편협성과 이념적 치우침도 정치인으로서는 취약점”, “도덕성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3면 <靑 “인적쇄신 시간 갖고 꼼꼼히”>에서는 ‘당장 청와대 개편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근거를 자세히 설명했다.
기사는 “무슨 일이 있다고 금방 사람을 바꾸거나 국면 전환용 깜짝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일관된 인사 철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왜 이렇게 참담하게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지, 청와대와 내각을 개편할 필요가 있는지, 바꾼다면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고심 중인 상황이며 아직 답을 구하는 단계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진정성’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 3면 기사
 
 
 
<“政·靑 개편 7월 재보선 이후에나…”>(조선, 1면)
<李대통령, 다시 장고 모드로>(조선, 4면)
 
조선일보는 4면에서 이 대통령이 선거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그만큼 충격이 컸고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고심도 깊다는 게 주변 참모들의 얘기”라며 대통령이 “사람을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정책을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 초선의원들의 인적 쇄신 요구 내용에 대해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면서 “선거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사가 차일피일 늦어질 경우 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세종시와 4대강 등 핵심 정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리뷰(재검토)중”이라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기본 원칙은 정해진 만큼 꾸준히 가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일각에서는 세종시와 4대강을 분리해 대응하자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세종시는 전향적으로 입장을 검토하되, 4대강은 그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전했다. 
 
 
<“청와대·내각 개편 7·28 재보선 뒤로”>(중앙, 6면)
<“국정쇄신 위해 당·정·청 개편해야”>(중앙, 6면)
 
중앙일보는 6면 <“청와대·내각 개편 7·28 재보선 뒤로”>에서 “국면전환용 인사는 안 한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주장을 전하면서 “임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8월에 맞춰 종합적으로 진용을 개편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면 <“국정쇄신 위해 당·정·청 개편해야”>에서는 한나라당 초선들의 ‘당정청 대쇄신’ 요구 내용을 전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세대 교체론 요구에 대한 반발 목소리를 덧붙였다.<끝>
 

2010년 6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